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탁 또는 위임업무를 수행해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 민간인은 몇명이나 될까? 복지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현황(4차)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11일까지 취합된 현황인데 변동 가능하다. 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다. 집계결과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87개 위원회 6만8001명, 위임 또는 위탁업무자 29개 단체소속 직원은 502명 등으로 복지부 공무수행사인은 총 6만8503명이다. 주요 위원회별 공무수행사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14명, 첨단의료복합단지위 10명, 감염병관리위 12명, 건강보험공표심의위 8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 12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4명, 국가암관리위 12명,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15명, 신의료기술평가위 19명, 의료기관인증위 13명, 제약산업육성지원위 9명, 중앙응급의료위 9명, 한의약육성발전심이위 9명 등이다. 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이 많은 이유는 시도사회보장위(33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4839명),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5만6576명) 등 사회보장사업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이 많기 때문이다. 위임 또는 위탁업무 단체와 공무수행사인은 의사협회 29명, 치과의사협회 113명, 한의사협회 27명, 간호협회 29명, 병원협회 22명, 대한의학회 8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4명, 약사회 3명 등이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9명)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20명), 치과전문의 수련(89명), 보수교육(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7명) 인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병원협회는 전문의 수련(16명)과 환자안전활동 교육(6명)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담당직원이 위탁업무 수행자(3명)에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전국 보건소와의 실시간 위기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카카오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담당자라면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옐로아이디 친구 맺기(http://plus.kakao.com/home/@kcdc소통센터)로 실시간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질병 관련 보도자료 및 감염병 발생현황,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질병관리본부로 신속히 통보해 질병 추가 확산을 막도록 조치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곧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 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광명시 보건소장)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등 발생 시 이번 모바일 소통체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축으로 언론소통채널, 국민소통채널(홈페이지, SNS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와 의료기관 소통채널 등을 구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1월부터 증가해 12월에 21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발생한 7월 1746명에 비해 평균 24.7%p(431명) 높은 수치다.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에 생기는 출혈로 주로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다. 또 뇌실질내출혈은 뇌 실질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말하는 데, 고혈압환자, 혈관기형 등에 자주 나타난다. 복지부는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혈관이 높아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뇌출혈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출혈에 대해 항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겨울철과 이른 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매년 평균 2만4000여명의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다. 연령별로는 50대(23.2%)와 70대(22.1%)가 가장 많고, 대부분 50대 이상(75.8%)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30대 이하 환자(9.2%)도 적지 않아 젊은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4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50대에, 뇌실질내출혈 환자는 50대부터 높아져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성별로는 남성 52.6%, 여성 47.4%로 남성 비율이 더 높다. 질환별로는 지주막하출혈은 남자 42.0%와 여자 58.0%, 뇌실질내출혈은 남자 57.25%와 여자 42.8%로 차이가 있다. 주증상은 두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감각상실, 편측마비, 의식변화, 어지럼증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뇌실질내출혈은 지주막하출혈에 비해 편측마비의 증상이 더 많았으며, 구음장애(3701명, 4.5%)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증상이 두통인 환자는 방향감각, 의식변화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 비해 최초 증상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출혈 위험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두통을 무시하지 않고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뇌출혈은 빠른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발생률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요법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통, 몸의 마비, 의식 변화 등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국제학술대회] 병원약사 1500여명이 서울 양재동에 집결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19일, 20일 양일간 회원 약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광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특별히 창립 35주년을 맞아 고령사회에서 병원약사 활동을 심포지엄 주제로 정하고 유럽병원약사회장 초청 강의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의 노인약료 전문가를 초청, 최대 규모의 국체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첫 국제학술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원약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불과 아홉달이 지나면 세계약사학술대회 총회와 학술대회를 맞게 된다"며 "임상약학 분야 최일선에 서 있는 병원약사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여러분의 학술적 역량과 자기 개발 노력은 전체 약사 미래를 선도할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전문약사제도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병원 약사들을 위해 무언가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원약사 처우개선과 전문약사 법제화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병원약사회 회장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병원약사대회 시상식에서는 김순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조제팀장이 병원약사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은 류화송 강원도립 삼척의료원 약제과장과 서인숙 동의병원 약제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김승란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차장, 장진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약제부장, 장홍원 서울대병원 임상시험 약무파트장이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권태협 경북대병원 약제부 약무정보팀장, 이선아 아주대의료원 약제팀 계장에 돌아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진행된 제7회 전문약사 시험에 합격한 명의 약사에 대한 자격증도 수여됐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새누리당 김승희, 김순례 의원,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약학회 손의동 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회장, 한국임상약학회 최경업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식약처 김성진 마약정책 과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구본기 원장, 허근, 심창구 전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해설]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주요내용 리베이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등에게 약사법이 허용한 '경제적 이익 등(리베이트 허용범위)'을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은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해당 지출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내역 작성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인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지만 부칙에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정해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이 연내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 2018년부터, 내년 초에 공포하면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아직 2~3년 남아있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 등을 보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추후 여론이 형성되면 지출내역 공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Sunshine-Act(지원내역 공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출보고서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벌칙도 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제도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사와 일부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계연도 기준은 개별기업에 맞춰 달리할 지 아니면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12월로 일괄 정할 지 추후 관련업계와 협의해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