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5mg 등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무더기 인하된다. 또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었던 졸뎀속붕정 등 700여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주 등 16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중 142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772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자진취하.양도양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신규 등재되는 포스테오주(0.6mg/2.4mL)는 2.4ml 펜당 32만65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스펙사정, 제피니닙정, 이레티닙정, 레피사정 등 게피티닙(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12월2일부터 급여)이 신규 등재됐는데 금액은 2만5492원에서 3만2370원으로 각기 다르다. 기등재의약품 중 8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평균 6.5% 인하된다. 주요품목별 인하율을 보면, 써티칸정0.25mg 2.9%, 가브스메트50/850mg 2.12%, 휴미라주40mg 1.87%, 브릴린타정90mg 5.43%, 아리셉트정5mg 2.10% 등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코비르정으로 32.24%다. 이들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급여기준 확대 사전인하,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반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은 평균 19%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772품목이다. 이중 최근 2년간 청구액이 없었던 729개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되출되고, 양도양수나 자진취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되는 43개 품목은 내년 5월31일까지 급여는 적용된다.

암 환자 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건보공단이 관련 의료비를 중복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주무부처의 경고를 받았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선과 검진기관 행정처분 미의뢰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 감사를 받고 이 같은 지적·통보를 받았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의료비)와 암 환자 의료비가 중복지급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2013년 8월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부당하게 중복지급된 사례가 있는 지 추가로 조사한 후 잘못 지급된 부문을 환수조치 하는 등 기관경고를 내리고 사후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 통보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건강지원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 효과를 높이고 건강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의료법 등 위반한 검진기관 행정처분을 지사 차원에서 임의로 의뢰하지 않는 등이 부적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검진기관들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도록 시정하는 한편, 향후 건보공단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건강검진 이중수검 비용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진자에게 환수하도록 하고, 이중수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처분 등으로 (자진)지정취소 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

정부가 개별품목 단위가 아닌 효능군이나 총액단위로 약품비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거시적인 약제비 관리체계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열린 제약 약가담담자 워크숍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약품비 관리제도를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과장의 이 발언은 지난달 개최된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나왔었다. 그는 당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 생각"이라고 했었다. 이번 제약 워크숍에서 이런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느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검토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거시적인 측면의 약품비 관리제도는 이미 프랑스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이 운영 중인 제도다. 국내에서도 여러차례 제안이 나왔었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귀착점은 결국 총액관리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실제 류양지 전 보험약제과장 시절에는 효능군별 약품비목표관리제도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었다. 건보공단도 중장기 방안으로 동일효능군 또는 특정질병 약제별 약품비 일괄협상 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도 미래의료 전략 중 하나로 참조가격제와 약품비총액관리제를 대안으로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논의나 제안만 무성했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고 과장이 이번에 다시 거시적 관리체계를 껴내든 건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각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사평가원의 올해 상반기 연구과제에는 약품비 목표관리제 타당성 검토 부분도 포함되기도 했었다. 만약 제약계 관계자가 말한 '밑그림'이 있다면 이 보고서를 토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거시적 약품비 관리체계는 범위와 방식, 관리주체 등 논란이 적지 않은 쟁점이다. 고 과장이 국정혼란과 대선 등 큰 정치적 이슈가 가득한 내년에 약품비 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제도적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한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절차, 위험분담제 등 제반 약가제도 개선 논의는 상당부분 지체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30일 시민단체가 포함된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소집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한 차례 더 실무협의를 거친 뒤 연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제들은 자연스럽게 내년 초로 논의가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의원실이 의료법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전쟁터로 전락했다. 전쟁의 당사자는 여야 의원이 아닌 민원인 단체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병원계가 한 축이고, 반대 축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약사회가 서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넘겨진 의료법개정안을 세부심사한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 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처벌, 리베이트 제재 강화관련 규정이 쟁점이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긴급체포가 가능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이유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 의무는 아예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사협회 측의 주장이다. 처벌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경우 병원계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쟁점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설명의무 대상을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리한 보건복지위 의결안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의료계는 이조차 더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리베이트 처벌규정의 경우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개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사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설명의무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환자 권리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먼저 이런 의견서를 법안소위 위원실에 보냈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다른 단체들도 곧 가세할 전망이다. 약사회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약사회도 분주하다. 불법 리베이트의 실질적인 주체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는 처벌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설정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약사법 등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의료법도 동일한 기준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원실을 돌면서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도 조바심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비의사단체 간 총성없는 전쟁에 함께 뛰어들 처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쟁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건 복지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은 못된다. 특히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신설규정은 내년 예산과 연계된 것이어서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문제는 이미 약사법 등이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도 별 수가 없다.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설명의무의 경우 위원들의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관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 일간지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처벌수위, 설명의무 등에 대한 설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위원들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산디문 등 신약 3개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일부 복합제는 같은 성분·제형의 복합제가 등재돼 약가가 20% 이상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기등재 의약품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24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노바티스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면역억제제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100mg과 25mg은 급여기준 확대 관련 사전약가 인하에 따라 상한금액이 각각 1% 인하된다. 약가는 100mg 4110원, 25mg 1029원이다. 유씨비제약 나탈리주맙 성분의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티사브리주 약가도 같은 사유로 137만원에서 130만1500원으로 5% 하향 조정된다. 리세드로난나트륨과 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복합제인 골다공증치료제 대웅제약 리센플러스정, 한독 리드론플러스정, 한림제약 리세넥스플러스정 등은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의 다른 회사 복합제가 신규 등재돼 각각 21.2% 씩 약값이 인하된다. 상한금액은 리센플러스 4942원, 리드론플러스 5358원, 리세넥스플러스 5360원 등이다.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다. 대한민국국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국회의원들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총 17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건강이슈에 관한 국가별 경험들을 공유하고, 포럼 운영방안과 향후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게 된다. 개회식에서는 개최국 대표 국회의원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의 축사 등이 이어진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 국회의원들의 교류협력과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는 3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각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참석 외국 국회의원의 공동좌장으로 운영되며, 세션1은 베트남, 세션2는 필리핀, 세션3은 피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역할 한다. 각 세션별로 약 5개의 국가가 해당주제에 관한 국가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17개 참여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회국제보건의료의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세션1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의 건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보건의료체계 비비안린(Vivian Lin) 국장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SDG 달성을 위한 도전과 성취'를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세션2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보편적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보편적건강보장-건강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건강과 발전 의제를 UHC라는 주제 내에서 통합시키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국 내 경험들과 각 국가의 맥락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 세션3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다분야 행동과 국가 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필리핀의 리사 테레사 혼티베로스 바라켈(Risa Theresia Hontiveros-Baraquel) 상원의원이 '체계통합적, 국가통합적,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하기-새로운 실천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간의 공조 경험 및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17개국 국회의원들은 양일간 토론을 거쳐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