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발표] 요양기관들이 미리 예고된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진료행태를 개선해 국민의료비 1764억원을 절감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영상장비 등 1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7개 항목,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4개 항목,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MRI, CT 등 8개 항목으로 MRI를 제외한 18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개선율은 72.2%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396만건, 청구금액은 2조 2387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청구건수는 약 24.1% 증가했다. 청구금액은 26.8% 늘었다.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TNF-α inhibitor)로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목표달성 및 87.1%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단,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7%p 증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MRI의 경우 고시개정으로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결핵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별집중심사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특화된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운영한 결과 2007년 선별집중심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심평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요양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앞두고 처분양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경우 급여정지나 제외를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 또는 제외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가 중요한 데,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31일 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관계당사자 및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료임상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및 약학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등 회의에 참석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는 정부위원(장관급) 21인과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디며 유일호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 사업 관련 헬스케어 육성방안이 마련됐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건강관리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시설·인력기준, 서비스 내용기준 을 규정하고 만성질환 등을 상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ICT 기술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진료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등 치료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모델도 개발된다. 이미 영국은 1차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환자의 운동프로그램을 위탁하고, 환자 비용 부담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치료·예방 목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상 혜택 부여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건강관련 임상지표 등을 측정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규격 마련 등 고령친화 식품산업 활성화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건강관리 등과 연계한 신규 요양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요양서비스 후보군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운동 도우미 서비스, 신체기능 유지·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스포츠지도·건강운동 관리서비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