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양형을 사전 검토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첫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바티스는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처분심의위 구성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티스 처분은 가급적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행심위에서 노바티스 사건은 다루질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행심위 설치 관련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18일로 정하고 있다. 예규가 만들어진 이후 위원추천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노바티스 적발약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행심위 사전 양형검토 없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노바티스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 등 처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꾸준히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개국으로 늘었는데, IT 기술을 무기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기술이 72건으로 가장 두드러졌고 의료기관 개설·운영도 49건으로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해 운영 중인 건수는 누적분 155건으로 2015년 141건보다 10%(14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페루와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에 성공했다. 누적분 포함 총 20개국이다. 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으로 진출이 가장 활발했고,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순으로서, 국내 의료서비스·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 선호도를 방증했다. 진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 10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에서, 의료기술 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 이전으로 진출 경험을 축적한 후,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와 진흥원은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7건), 치과 33건, 한방 22건 순이다. 이 과목들은 병원급 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 17건), 중국 13건, 한방은 미국 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출 규모와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했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과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 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했고, 지난달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참여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이 나왔다. 미용·성형 등 일부 네거티브 항목 외에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전환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일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면서, 보건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5가지 주요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이다. 이를 위해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하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연간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도 약속했다. 입원진료비 보장성 90%로 상향과 0~15세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보장, 상병수당 도입, 소득중심 부과체계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급여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또 건강취약계층,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 국가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희년'을 선포한다고 약속했다.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됐던 해방의 해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쉬게 해준 년도를 말한다. 이 공약은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비로부터 해방시키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400만명까지 확대, 소득하위 15%까지 건보료 지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지정제 도입,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과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가 눈에 띠는데,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등으로 동네 주치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8세 이하 치과주치의제, 동별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군구 지역거점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을 연계한 의료복지허브 구축, 시도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특수법인 보건의료복지 밸트 구성,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 국가관리책임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도 포함시켰다. 심 후보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 학교환경 개선,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경로당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등이 구체적인 과제였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부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 건강정책을 통합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겠다고도 했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 설치, 건강영향평가 실시,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 설치, 지역건강위 설치 등이 이 공약에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심 후보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나 흑자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재벌보험사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병원비 해소, 건강보장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 운운 전에 20조 흑자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질 향상과 적정진료 강화를 위해 개발 중인 표준진료지침(CP)이 40개 항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도입된 슬관절전치환술 등은 재원일수 축소 등 진료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6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2015~2016년 24개 질환 CP가 개발됐고, 지난해 만들어진 20개 질환 CP는 올해 상반기 중 보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각 질환별 세부학회, 지역거점공공병원 시범병원(26개소)에서 총 109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20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했다. 질환별로 세부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거쳐 CP 대상 범위 선정, 목표 지표, 진료계획표, 교육 자료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이다. 개발된 CP는 지난해 구축한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 웹 사이트(http://www.pubcp.or.kr)에 등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은 19개 지방의료원 적용률, 완료율 및 경영·임상질 지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적정지표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병원이 모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료원의 2015~2016년 실적을 볼 때 CP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탈장'의 경우 CP 보급 이후 적용률(2015년초 26%→2016년말 67.1%)이 높아지면서 재원일수(2015년말 5.2일→2016년말 4.4일)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됐다. CP 가이드라인은 적정 재원일수로 3~4일을 제시하고 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CP 미적용환자군(31.6일)에 비해 적용환자군의 재원일수(26.6일)가 5일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P 적용환자군의 진료비 평균(996만7857원)은 미적용 환자의 진료비 평균(1180만8627원)에 비해 100분의 15(15%)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슬관절치환술 CP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 중인 지방의료원 19개소에 모두 보급할 경우 연 입원일수는 총 1만1875일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약 43억71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CP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경영진의 의지(인센티브제도 확대), 환자의 만족도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립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공공의료CP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미 개발된 CP를 갱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수요조사 결과 국립대병원(동정맥류 등), 보훈·재활·정신병원(편측마비 등), 노인병원(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등) 등의 공동개발요구가 있었다며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의 적정진료를 위한 콘텐츠 제공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지원해 공공과 민간병원을 연계하고 적정진료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