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첫 날(17일) 주요 대선 후보캠프에서 보건의료인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기호 1번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55)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캠프 위원장과 기호 5번 심상정(58) 정의당 후보는 17일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반대 의료공공성 확대 주력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집착은 광기와 같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정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민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노동단체,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승리한 연대경험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보건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보건의료정책 4대 원칙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성·보장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그것이다. 윤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모두 개획재정부가 추진했는데,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처가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윤 정책본부장은 "고가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품목을 건보에 들여오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면 전 소속 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8세 미만 국가예방접종 무료, 의료취약지 공공인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양극화 해소 등도 함께 약속했다.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안철수 후보 선대위 천근아 의료본부장 겸 공동위원장은 대토론회 주제에 맞춰 '일자리대타협'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천 위원장은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계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눈물과 땀이 없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전국민보험을 이룰 수 없었다고 본다"며 "청년, 여성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공약으로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최대한 앞당겨 지방의 간호인력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간호, 간병 수가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호인력부족으로 지방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 지역거점병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지역거점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의 인력을 관리하는 의료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의료취약지 인력해소, 공중보건장학제도입, 질본 기능강화를 통한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세로 모든 암 무상 치료·어린이병원 국가 책임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노동단체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하를 통해 얻은 5조4000억원 중에 지방소비세, 소방안전세를 빼면 3조8000억원이 남는데 이를 모든 종류의 암을 국가가 100% 무상으로 치료하고, 어린이병원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노사파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교대제, 임신순번제, 높은 이직률, 간호인력난 등을 봤다며, 심 후보는 "50만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을 동의하고 있고, 심상정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미 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번 대선을 통해 특별법을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의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경마식 언론보도를 믿지 말고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봐달라"며 "심상정의 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은 부담없이 촛불을 배신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 60년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본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심 후보는 "사실 공약은 전문가들 불러서 비교해서 2시간이면 만든다"며 "우리와 민주당 공약의 싱크로율이 꽤 될 것이다. 정책과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다. 핵심은 의지"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모두 폐암 3차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등 3개 기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폐암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18일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공개내용을 보면, 적정성평가 대상이 10건 이상인 89개 기관에 대해 종합점수와 등급을 산출한 결과, 1등급기관이 80개 기관(89.9%)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3등급 2개 기관, 4등급 4개 기관, 5등급 3개 기관 등으로 분포했다. 1등급기관은 지역별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됐으나, 강원도 권역의 경우 평가대상 4개 기관 중 1등급이 2곳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폐암 발생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은 25.1%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질병 특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진단받는 게 최선이다. 심사평가원은 폐암 적정성평가를 통해 폐암 진료를 한 의료기관의 치료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폐암(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진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한 123기관, 1만350건이다. 폐암 적정성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폐암 환자는 남자(69.7%)가 여자(30.3%)보다 2배 이상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34.8%) > 70대(33.0%) > 50대(20.2%) 순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 중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82.5%, 소세포폐암 환자는 17.2%를 차지했으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43.7%는 발견 당시 전이가 진행된 4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70.3%는 확장병기로 진단됐다. 폐암 적정성평가 결과 산출을 위해 구조·과정·결과 영역별 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평균 종합점수가 97.47점(상급종합병원 99.16점, 종합병원 95.9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구성 지표는 폐암의 통합진료를 위해 7개 전문과목 인력의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의료기관별 전체 평균이 86.1%로 평가지표 중 가장 낮았다. 진료과정 영역은 총 19개 지표로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영역(5개) ▲수술관련 영역(2개) ▲전신요법 영역(8개) ▲방사선치료 영역(4개)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별 결과가 94.2%~99.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2차 평가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표는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결과(95.7%)보다 1.8%p 상승한 97.5%로 나타났다. 2차 평가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지표는 수술불가능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결과 (97.8%)보다 3.6%p 하락한 94.2%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등급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포함해 80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청주성모병원 등은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폐암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고 생존율이 낮아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으로, 폐암 3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6월경에 예정된 평가결과 설명회에 평가대상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석해 폐암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청구 우수기관인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200개소가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우수기관인 방문요양 122개, 방문목욕 61개, 방문간호 17개소 등 청구그린기관 20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구그린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자격기준 5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기준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200개소 청구그린기관은 전체 2만8700여개 청구기관 0.7%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이다. 공단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현지 확인심사 제외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타 장기요양기관에게 청구노하우를 공유 ·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구그린기관을 모델화함으로써 기관 청구업무의 청정도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적극 지원한하지만, 선정된 후라도 행정처분이 발생되는 등 취소여건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 청구그린기관이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이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정확하게 청구하려는 자율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팝업존과 기관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분담제( RSA) 첫 적용약제 재평가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세부 재평가기준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도록 한 게 빌미가 됐는데, 제약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사평가원과 제약계 관계자들이 만나 위험분담제 재평가 기준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재평가 기준안은 심사평가원이 지난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담겨있다. 이날 간담회는 대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제약계가 요청해 마련된 자리였다. 양측의 시각차는 컸다. 당초 제약계는 재평가 기준을 예측가능하게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청했었고, 이번 규정개정 추진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RSA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평가 면제나 대상약제 범위 확대 등 제도 탄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제약계는 뚜껑이 열린 재평가 기준을 보고 '긴 한숨'을 토했다는 후문이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의 묘(탄력 적용)'를 살려 달라고 했더니 재평가 기준을 통해 오히려 제약계의 RSA 활용 의욕을 더 꺾어놨다는 것이다. 독소조항으로 꼽힌 건 비용효과성 평가다. 심사평가원 개정안은 RSA 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와 제네릭 등재 등으로 인해 RSA를 중도해지 한 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했는데, 해당 약제에 RSA (지속) 적용 대상여부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RSA는 특수한 조건이 인정된 사례인만큼 재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자문교수단과 심사평가원 측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RSA 약제들도 경제성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제반조건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용효과성 평가 뿐 아니라 경제성평가를 다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가령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의 경우 급여기준이 2차에서 1차로 확대됐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려면 비교대상약제는 물론 평가방법까지 달리해야 한다. 사실상 경제성평가를 다시해야 하는 수준인데 시간과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평가모델을 설계하는데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심사평가원 측은 조건이 바뀐 경우라면 더욱 비용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하면 더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제약계는 시간이나 비용문제로 단순화시킨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받아들였다. 비용효과성 평가가 뒷덜미를 잡은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네릭 등재로 계약이 종료되는 약제까지도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약제에 따라서는 상한금액을 환급률보다 훨씬 더 낮게 인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가능하다. 제약계는 당초 환급제 적용약제는 환급률 수준에서 표시가격을 조정하기로 정리됐던 사안인데 비용효과성 평가를 개입시키면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제약계의 제도활용 의욕만 꺾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RSA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과 보험자, 환자 모두가 위험을 분담하기로 하고 시작된 제도다. 그동안 제한적이지만 성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금보다 더 뒷걸음질 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RSA 적용약제조차 처음에는 비교적 단 맛을 경험했다가 나중에 이 제도를 활용한 게 오히려 족쇄가 돼버리는 쓴맛을 보게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제도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르면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개정안을 확정짓고 변경된 규정을 시행할 목표로 알려졌다. 최종안에 제약계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될 지 주목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인하를 공약으로 확정지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중소가맹점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를 찾아 이 같이 약속했다. 이 공약은 당내 경선시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데 수정없이 그대로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날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겠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가 확정한 중소상공인 전체 공약. ▲ 대형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 가게 걱정, 세 걱정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자영업 사장님 고용보험 확대 ▲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1.3%에서 1%로 인하 ▲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3,900억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기 ▲ 벤처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

빈혈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777억원에서 2015년 1197억원으로 5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267억원에서 357억원, 외래 진료비는 511억원에서 84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빈혈로 진료 받은 환자가 2010년 47만6000명에서 2015년 50만9000명으로 5년간 3만3000명(6.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2010년 10만6000명에서 2015년 11만8000명으로, 여성은 같은 기간 37만 명에서 39만1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여성환자 수는 남성보다 3배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12만6000명, 24.8%)가 가장 많았고, 30대(7만1000명, 14.0%), 50대(6만4000명, 12.5%)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40대 2724명, 80대 이상 2156명, 30대 1695명 순 ▲남성은 80대 이상 2221명, 9세 이하 1362명, 70대 1356명 순으로 집계됐다. 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1세 남아 6254명, 여아 5617명으로 1세 소아가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장명희 교수는 "건강검진 활성화로 무증상 빈혈 인지가 빨라졌다. 여성의 경우 40대가 되면 생리량 증가와 관련된 자궁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혈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봉식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출생 후 적혈구 생성인자가 감소되면서 혈색소가 감소하게 된다"며 "가장 낮은 시기가 대략 생후 8~12주, 혈색소가 9~11g/dL가 될 때"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1세 아이가 빈혈일 경우 식욕감소나 보챔, 체중감소 등의 증상 이외에도 빈혈이 심할 경우 피부나 점막이 창백해지고 무호흡, 빠른 호흡, 빠른 맥 등의 임상 소견을 보일 수 있다"며 "신경학적 및 지능적 기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명희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빈혈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적혈구 지수와 망상적 혈구 수를 포함한 일반 혈액 검사와 말초혈액 도말검사가 포함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의 수, 크기, 모양을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추정 원인에 따라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한 철 결핍성 빈혈의 경우 철분약제 복용하면 1~2개월 이내에 정상 수치로 회복되나, 빈혈의 원인이 교정된 상태에서 적어도 4~6개월간 복용해야 충분한 철분이 몸에 저장돼 적혈구 생성이 활발해진다.

같은 날 급여 도전에 나선 표적항암제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유방암치료제 캐싸일라, 결장암치료제 잘트랩 등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난소암치료제 린파자는 실패했다.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피타렉스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은 폐암치료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논란 끝이 급여적정 평가를 받은 날이었다. 세간의 시선이 온통 두 항암제에 쏠렸지만 이들 약제에 못지 않게 환자들의 요구가 높은 표적항암제들도 같은 날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캐싸일라, 잘트랩, 린파자 등이 해당품목이었다. 이중 로슈의 캐싸일라는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로 급여 적정 판정받았고, 사노피의 잘트랩은 일반 등재절차로 약평위를 무사 통과했다. 반면 경제성평가면제 특례제도로 도전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비급여 판정됐다. 또 노바티스 길레니아와 같은 성분인 산도스의 피타렉스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됐다. 산도스 측이 가중평균가를 받아들이면 약평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