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완성됐다.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부 선심성 공약들도 포함돼 있어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후보 5인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오늘(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각 후보들은 각종 행사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전체 내용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주도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한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많고,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 후보초청 정책토론에서는 각 대선후보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나와 전문기자협의회가 준비한 질문에 맞춰 6개 분야 주요 공약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기자협의회에 토론에 앞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한다.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바로 세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도 약속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재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계획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또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밖에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 "자유대한민국의 맞춤형 의료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보건의료 공약 골격으로 세웠다.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장성 강화 공약으로는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시켰다.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도 눈에 띄었다. 또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퇴원환자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감염병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임·출산 관련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분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유승민 후보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따뜻한 보건의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심상정 후보 "의료 혜택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비급여 정책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질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등을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편 오늘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가나다 순) 매체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품목별 총액관리 기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면역항암제에 적용될 방법도 잠정 확정됐다. 질환이 아닌 제품별로 총액을 제한하고, 협상을 통해 환급률도 정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두 종의 면역항암제는 조만간 건강보험공단 협상에 넘겨진다. 이들 약제는 환급형 위험분담에 총액제한까지 이중적인 관리기전이 적용될 예정인데, 총액제한형의 경우 두 품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고 각각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캡(cap)'은 예상청구액의 100%로 설정한다. 예상청구액 100% 초과분은 모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총액제한형 약제는 현재 예상청구액의 130%가 기준이 되는 데, 정부는 면역항암제를 시작으로 '캡' 기준을 100%로 축소하기로 해 제약계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으로 환급률도 정한다. 건보공단은 예상청구액 규모에 따라 별로 기준금액을 설정해 환급률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체 청구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급격한 재정부담을 가능한 억제하기 위해 갖가지 관리기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등재이후 급여기준 확대를 예비한 방안도 제시했다. 예상청구액은 확대 당시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재설정한다. 가령 등재이후 경쟁약물이 다수 등재됐다면 당초 예상한 시장점유율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최초 등재 때 정한 예상청구 금액을 감액한다. 또 적응증 추가 등으로 면역항암제 재정영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여러 제품을 묶어서 총액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총액관리 취지와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총액제한형 계약을 1회에 한정하지 않고 재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면역항암제와 같이 적응증이 계속 추가돼 재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는 지속적인 총액관리 기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성평가생략 약제의 경우 제도 자체 개선논의와 함께 총액제한형 적용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타워(Northeast Asia Trade Tower)'에 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305m 높이의 68층 규모인 NATT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2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인천지원 설립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같은 달 2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인천지원은 직원 42명이 상주하고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사) 6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인구 300만, 요양기관 4200곳이 소재하는 인천이지만, 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없어 그동안 수원지원이 관할했다. 하지만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 90명 가운데 인천지역 담당 임상의사는 1명에 불과했고, 현장지원 역시 인천지역 요양기관의 경우 원활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인천지역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의 청구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인천지원 설립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진료비 심사가 내실화된다면 공단노조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효성 인슐린제제 트레시바틀렉스터치주 등 보험약 16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반면 우울증치료제 에트라빌25mg 등은 19개 품목은 약가가 인상된다. 또 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 등 97개 품목은 새로 급여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약제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등 7개 품목은 제약사 자진요청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상한금액은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데글루덱)_(300unit/3mL) 2만1095원에서 1만6876원, 가바뉴로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은 549원에서 499원, 리프레가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은 549원에서 58원, 엘도캡슐(에르도스테인)_(0.3g/1캡슐)은 196원에서 19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얼비툭스주 5mg/mL (세툭시맙)_(0.1g/20mL)도 24만9750원에서 22만3845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또 엘도란트건조시럽(에르도스테인)_(1.75g/50mL), 엘도스시럽(에르도스테인)_(3.5g/50mL), 엘도스시럽(에르도스테인)_(10.5g/150mL)은 각각 56원에서 43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25mg/1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19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25mg/1정)은 33원에서 38원, 대원아미노필린정[수출명:아미핀정(Amipinetab.)]_(아미노필린수화물, 0.1g/1정)은 26원에서 31원,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_(50mg/1정)은 405원에서 525원, 대원아스코르빈산주사액500mg[수출명:클로빅주사500mg(아스코르브산)(ClovicInj.500mg)]_(0.5g/2mL)은 308원에서 352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씨제이5%포도당주사액_(2.5g/50mL) 등 씨제이와 대한약품공업의 수액제 12개 품목도 약가가 인상된다.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0.25g/5mL) 등 3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램_(0.5g/5mL)는 상한금액이 329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되고,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도란사민에스주(트라넥삼산)_(0.5g/5mL) 등 4개 제품은 가격조정 없이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만 지정된다. 레그파라정2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_(27.55mg/1정) 등 2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내달 10일부터 약가가 각각 30% 씩 인하된다. 한편 제파티어정 등 급여약 97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제파티어정 13만43원, 엠디에스콜론프렙산_(2000mL) 9361원, 엘도인시럽(에르도스테인)_(1.75g/50mL) 43원,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_(1g/1정) 222원, 화이자카보플라틴주10mg/ml_(50mg/5mL) 2만1141원,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_(1.6g/13.4mL) 196만1542원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분야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노인과 청소년, 출산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축이다. 안철수 캠프는 임신출산정책과 어르신복지정책을 통해 보건분야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21일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산부 제왕절개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 5%에서 0%로, 임신관련 상병 입원 본인부담금 20%에서 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 20%에서 5%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는 면제다. 아울러 난임진료비 지원은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공약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부담금을 20%에서 10%로, 노인 틀니 부담금은 50%에서 30%로 각각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는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역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만5000원 이하 10%, 1만5000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간호간병서비스는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해 2020년까지 1단계로 7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에 간병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현 4개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추가 검토는 내달 초 재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일단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7일(잠정)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희망했고,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정(엘바스비어/그라조프레비어 복합 경구제)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신속 등재 절차를 밟았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 90% 이하 가격을 엠에스디가 수용해 약가협상이 면제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파티어정은 내달 1일 정당 13만43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유전자형 1형과 4형인 만성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파티어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가령 유전자형 1a형의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투약기간은 12주로 정해졌다. 또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제파티어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