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송인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71, 양방)와 김성수(65)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병원장(한방)을 주치의로 위촉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위암진단 등 소화기 질환 권위자인 송 명예교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를 맡은 바 있다. 또 한의계 중풍치료 분야 권위자인 김 병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추천해 발탁됐다. ■ 주치의 약력 ▲ 송인성 -1946.08.22 황해 안악 -경기고/ 서울대 의학과 학·석·박사 -대통령비서실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의과대 내과 교수 -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 ▲ 김성수 -1952.06.19 충남 -충남상고/ 경희대 한의학과 학·석·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

한국오츠카제약이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의 우울장애 적응증 확대에 본격 나선다. 업체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빌리파이에 대한 우울삽화에 대한 임상 3상 승인을 받고 국내 40여개 병원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아빌리파이는 당초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급성조증·혼재 삽화 치료에 관한 적응증을 받았는데, 우울삽화에 대한 적응증은 없다. 이에 오츠카는 아빌리파이의 약리작용과 인체에서의 안전성·내약성을 바탕으로 I·II형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주요우울삽화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양극성 우울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우울삽화 개선효과가 좋아야 하고, 조증·경조증이 유발돼선 안된다. 따라서 주요우울삽화 치료를 할 때 기분조절제의 부가요법제로 이 약제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임상시험의 목적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오츠카 측은 "아빌리파이는 도파민 D2 수용체 부분효능제(partial agonist)이며 이는 과도한 도파민 작용성 활성(조증의 잠재적인 원인)은 도파민 길항제 효과로 조절하고, 불충분한 도파민 작용성 활성(우울증의 잠재적인 원인)은 도파민 작용제 효과로 조절해 도파민 활성 불균형을 조절해 양극성장애의 주요우울삽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 3상은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병행군 등의 방식으로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츠카는 국내 40여개 병원에서 향후 2년 간 환자 총 390명을 모집해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10년도 '00은 있고, 00은 없다' 방식으로 명제화가 가능해 보인다. 아마도 '(깜깜이)는 있고, (로직)은 없다', '(시도)는 있고, (효과)는 없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팜이 유형별 협상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면서 앞서 살펴본 두 건의 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였다. 수가협상 무용론을 낳고 있는 바로 '깜깜이' 협상을 극복하는 게 우선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로직'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약가협상의 경우 상위법령부터 건보공단의 세부 운영지침에, 내부지침까지 다양한 '로직'과 매뉴얼을 갖고 있다. 반면 수가협상은 수가계약을 명시한 모법 규정에 공개되지 않은 건보공단 내부 지침, 그리고 관행화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협상스킬이 고작이다. 그나마 테이블에 올라오는 환산지수 중간결과 보고정도가 참고할만한데, 이조차 유형별 순위를 정하는 데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막판까지도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공급자단체와 공유하지 않는다. '벤딩'에,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쥐고서 공급자단체를 '들었다놨다'한다. 이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대응은 무력하다.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되면 '제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보디 전체 판을 볼 여력이 없다. 수가협상이 끝나야 비로소 불만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으며 수가결정 구조의 '비민주성'을 성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두 번째는 아직 건너지 못한 '징검다리'를 넘어 가는 것이다. 그 모습이 총액계약이어도 좋고 진료비 목표관리제여도 좋다. 중요한 건 보험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기반이 돼야하는데, 총액제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거시적 관리기전이 반드시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진지하게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 데일리팜은 이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실무형 최고 전문가인 이평수 차의과대초빙교수를 만나, 앞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개원의나 개국약사를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정작 삶의 질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좁은 진료실이나 조제실에 갇혀서 밀려오는 환자들을 응대하는 게 일상이다. 요즘말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교수는 이 말부터 꺼내놨다. '유형별 수가계약 10년을 평가하는 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 교수가 생각하는 유형별 수가계약은 거시적 관리기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는데,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총액계약 등 거시적 관리기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 교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인데도 의료공급자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은 저수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건 수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수입에 대한 문제다. 수가는 의료행위 양과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총액 관리기전에서 접근하면 의료이용량(행위량)을 줄이면 진찰료를 올릴 수 있고, 거꾸로 행위량이 늘어나면 진찰료가 낮아진다. 이게 총액관리다." 다시 말해 방문횟수를 줄여 가령 하루에 30~40명의 환자만 봐도 진찰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 직장인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유형별 계약은 불공평한 진료비 배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자연증가율이 높은 병원과 다른 유형에 동일한 환산지수 조정률을 적용하는 건 병원 퍼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당자자 측면에서 보면 건보공단은 요즘 편하다. 6개 단체 공동전선이 붕괴되고 병원만 고립시키면 다른 단체는 타결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하지만 유형별 협상을 통해 도달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더 진전이 없다는건 보험자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교수는 유형별 계약 진단과 평가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협상과 진료비 배분이라는 취지를 계속 살리려면 병원의 경우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으로 유형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의원도 병상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분리해 병상이 있는 의원은 병원 쪽으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 다음은 '벤딩' 문제다. 사실 '벤딩'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전체 파이를 정한 다음, 이 파이를 놓고 유형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거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벤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수가협상이나 배분 등에 대한 '로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총액도 여기서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테마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지금 상황은 다 틀어 막혀 있다. 사실 유형별 계약 전환이후 수가결정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결정돼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독립성을 잃으면서 계약의 의미도 사라졌다. 원칙대로 보면 수가결정 과정에서 보험자 측 견제세력은 건보공단 내부와 재정운영위 두 개 부류가 있어야 진지한 고민과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금은 대놓고 복지부가 핸들링한다고 하니..." 보험자 독립성 상실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자율계약이라는 수가협상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서 유형별 계약을 징검다리 삼은 합리적인 지불제도 개선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공급자단체도 문제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가 돼야 하는데, 받기만 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령 병상총량제나 고가 의료장비 총량제 등의 부대합의가 당사자 간 협상에 윤활제가 될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와 협조는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제다. 탄력적 주치의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부는 양과 질 측면에서 적정공급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마련할 목표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보험수가계약은 여기서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공생을 위한 각 당사자들의 태도다.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공생'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수가협상에서부터 대타협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묶음번호 법제화 여부의 칼자루는 110개 제약사가 들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매업체에 확대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묶음번호 표준화안을 마련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적용 대상 1662개 도매업체 가운데 10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거래 시 유통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번들(1차) 단위 묶음번호 미제공'(242곳, 22.9%)과 '묶음번호 위치 다양화로 확인이 어려움'(121곳, 11.5%)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 이하 정보센터)는 묶음번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묶음번호를 부착하고 있지 않은 제약회사 48개와 묶음번호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제약회사 52개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6월 말 경 일련번호 모니터링 및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의 교육을 한 번더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10개 제약사에서 묶음번호 표준화안을 따라오지 않을 경우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법제화 카드가 압박용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28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복지부 고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보다 고시개정이 조금 더 쉬운 만큼 '묶음번호 표준화'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의 참여도가 낮다면 행정처분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등의 규제를 고시개정을 통해 못 박을 경우, 이미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착 과정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복지부와 심평원 또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우선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묶음번호 표준화안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계획한 만큼 제약회사들이 묶음번호 표준화안을 따라오지 못할 경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복지부에 법제화를 요청할 수있다"고 언급했다. 김광현 사무관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묶음번호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을 말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법제화를 위한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의 경우 개정안이 확정되면 4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거친다. 김 사무관은 "만약 고시개정에 들어간다면 규제심사 이전에 제약협회, 유통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이하 수가) 가 이번 주중 결정된다. 지난 26일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오늘(29일) 오전 11시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2시 30분 대한약사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이어간다. 최종 데드라인은 31일 자정. 공단은 지난 24일 제1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추가재정 소요액(일명 벤딩)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벤딩폭은 31일 오후에 열리는 제2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3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희망하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협상은 공단이 재정운영소위원회로부터 벤딩을 확정받고 최종협상에 임하는 31일 오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협상은 사상초유 누적흑자 속에서 다시 두 자리 수로 늘어난 진료비 증가율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 들어선 새 정부의 '씀씀이'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급자단체는 제19대 대선까지 유력 대선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전략을 짜왔다. 의-약의 반복되는 증가율 1위 눈치싸움 지난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이 진행되면서, 공급자단체들은 벤딩을 나누는 '제로섬 게임'을 시작했다. 유형별로 어느 단체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왔는지가 눈에 띄게 보이는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서로 1위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1, 2차 수가협상을 끝낸 공급자단체는 서로 1위부터 5위를 두고 순위를 예상하면서 정해질 벤딩 중 차지할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1등이 목표"라며 "추무진 회장의 주문도 있지만, 회원들이 힘들어하는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변 단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배려가 많았다"며 "20조원 이상의 공단 재정 흑자를 보이는 지금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화끈하게 올려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저수가 개선 및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변 단장은 "공단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의원의 경영이 좋아지면 새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정 흑자 때 의료기관을 도와주면 재정 적자 때 공급자단체가 양보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3차 협상을 마친 이후, 변 단장은 "우리가 통상적인 수준의 적정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갭'이 컸다"며 "최종협상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유형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강화가 이번 수가협상의 뜨거운 감자"라고 했다. 보장성 강화가 커지면 벤딩 설정 폭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데,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배제된 유형은 보장도 못받고 작아진 벤딩에서 수가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조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부분의 경우 환산지수 연구에서 SGR 모형으로 하면 강화 혜택 때 유리하고, 지수 모형 때 불리하게 된다"며 "연구 유형에 따른 오차 범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약국이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수가인상을 강조하려면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놔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대폭 수가를 인상하고 부대조건을 제시한다면 방향성을 따져보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정책, 건보재정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3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1, 2위 순위를 두고 다투는 의협과 약사회에 이어 3위로 점쳐지는 한의협 또한 1, 2위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최저 임금인상에 맞물려 한의원 내 임금인상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공단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치과와 병원은 관망세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과거 1, 2등을 다투던 치협이 요즘은 4등에 머물러 있다"며 "치협의 경우 보장성 혜택으로 들어온 비급여의 급여화 인해 날로 손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단장은 "공단 재정 흑자 등은 수가인상을 위한 당위성을 주장할 명분으론 약하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힘들기 때문에 5%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한다"며 "각 유형별로 덜 주고 더 달라고 협상에 뛰어드는 현 상황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오산 한국병원장)은 "협상으로 보기 힘든 방식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병원은 재작년,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 놓고 이야기 한 이후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사망 전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평균 20개월을 보내고, 1인당 평균 2800여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우려돼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기관이지만 치료보다는 돌봄에 치우치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800만원 가량이었다. 2016년도에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사망전 10년 동안 1명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347일 입원, 요양원에서 267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산한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으며, 울산(690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충남(564일)과 강원(566일)은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 11만2000여명 가운데 요양병원& 8228;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000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 8228;요양원에서 보낸 셈이다. 이들에게 10년간 들어간 의료비/요양비는 총 3조 1644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액수는 2조 5655억원이며, 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은 5989억원이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고령환자 1명당 2814만 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2619만 4081원, 요양원 195만 3249원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가 최대 2.37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1인당 부담금이 3897만 74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3763만 5123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는 1643만 1087원, 강원은 1647만 1696원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대상이며,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 없어서 외래진료를 받는 게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에 요양병원은 1428개소(22%), 요양원은 5187개소(78%)다. 부산지역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각각 197개소(62%), 121개소(38%)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 이하 전주지원)은 27일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7 청소년 봉사페스티벌'에 참여해 전북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업무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전주지원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하는 심사평가원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전주지원은 건강보험제도 특강, 진료비 심사업무 현장체험 지원, 전북도내 보건의료 산업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경진대회 안내를 실시했다. 전주지원은 지역 내 청소년·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원구 전주지원장은 "앞으로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