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5가 혼합백신(DTaP-IVP/Hib)'을 19일부터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4가 혼합백신(DTaP-IPV)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으로 2011년에 도입돼 사용돼 왔다. 따라서 현재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6~9회 주사를 맞아야 했다. 또 같은 시기 접종이 권장되는 폐렴구균 백신까지 접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날 접종기관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5가 혼합백신 도입으로 생후 2, 4, 6개월 영아가 당일 또는 다른 날 2~3회 접종받았던 것을 당일 1회(총 3회) 접종으로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를 높이고, 접종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5가 혼합백신은 기존 단독 제조사 수입에 의존하는 4가 혼합백신 공급량 축소와 전 세계적인 5가 혼합백신 생산 전환 등을 참고해 지난해 예방접종전문위원가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검토 후 국내 도입을 결정했었다. 위원회는 5가 혼합백신 접종이 기존 4가 혼합백신과 Hib 백신을 각각 접종한 경우와 비교해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고, 안전성도 기존에 알려진 접종부위 통증, 발적, 발열 등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분야 전문가들은 5가 혼합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국외에서도 인정받아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접종 편의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국가는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대만 등이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해 1일부터 대국민 및 의료계에 안내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5가 혼합백신이 국가예방접종 도입됨에 따라 일부 접종기관에서의 백신 부족상황이 예정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영아에 대해 초회 접종 시 5가 혼합백신을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올해 예정된 5가 혼합백신 130만 도즈 및 추가적인 기존 4가, 단독 백신이 접종기관에 적기에 공급되도록 제조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5가 혼합백신은 전국 보건소 및 1만여 개소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점수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평가 B등급으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C에서 B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A에서 B로 한 단계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총 119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이며,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경영실적이 평가됐다. 기관별 종합평가 등급은 건보공단·사회보장정보원 A, 국민연금·심사평가원·진흥원 B,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C 등이었다. 정부는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하며,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등에 반영된다.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기관장 평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으로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으로 드러났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손명세 전 심평원장은 2015년 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됐었다.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기술 수준 가운데 한약(생약) 부문을 제외하고 세포치료제 부문이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수준인 반면,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진 분야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조력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정보원이 16일 발표한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 평가'에서 제시된 것이다. 의약품 분야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 부문은 미국의 74.7% 수준이었다.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는 78.1%, 한약(생약) 안전관리는 89.3%였다. 국제적으로 가장 기술수준이 높은 부문은 한약(생약) 품질관리 선진화와 안전관리 기반 구축이 각각 89%, 89.5%로 선도 그룹에 속했다. 반면 의약품 안전사용이 70%로 기술수준이 가장 낮았다. 의약품 분야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기술수준(%)과 그 격차(년)를 분석한 결과 한약을 제외하고는 세포치료제 안전관리가 85%로 높은 그룹에 속했다. 이 부문은 미국과 기술격차가 5년 가량 났다. 반면 의약품 안전사용과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안전관리는 각각 70%, 72.5%로 미국과 5.3년, 5.8년 벌어졌다. 의약품 안전 관리기반 구축은 9년이나 차이났다. 이 같이 의약품 분야가 상위 국가와 벌어지는 주 원인은 여러가지였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금부족과 전문인력부족이 각각 4점, 3.9점을 기록해 가장 큰 요인이자 개선과제로 꼽혔다. 정보·인프라 취약과 제도·정책 지원미흡이 동일하게 3.8점이었고, 산학연 협력 부족이 3.4점, 해당분야 수요가 미흡한 것도 3.3점으로 나타나 개선 과제로 분석됐다. 안전정보원은 기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연구비 투자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10점 만점으로 인력양성은 8.5점, 연구비 투자 확대는 8.3점, 제도·정책 지원 확대와 연구기관 양성은 각각 8.2점으로 평가됐다.

이뇨제 토르세미드 단일제 이상반응에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가 신설된다. 저칼륨혈증치료에 쓰이는 염화칼륨 단일 주사제 상호작용 항목 중 혈증칼륨 상승 우려 약제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토르세미드' 성분제제와 '염화칼륨' 주사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내달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변경지시 예정일은 7월4일이다. 변경안을 보면, 먼저 토르세미드 단일제(정제)는 이상반응 항목에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해당약제는 '보령토르세미드정10mg' 등 7개 제약사 21개 품목이 국내 허가돼 있다. 염화칼륨 단일제(주사)는 투여금지 대상, 신중투여 대상, 상호작용 등의 항목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투여금지 대상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가 추가된다. 또 신중투여 대상에는 '고삼투질농도, 산증을 경험할 위험이 있거나 알칼리증(칼륨이 세포내에서 세포 밖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상태)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 또는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물질을 최근이나 동시에 투여한 환자'가 신설된다. 여기다 상호작용 항목 중 혈증칼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약제에는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등)가 추가된다. 염화칼륨 단일제(주세)는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 등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국회가 '법의관' 제도 확립과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의관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의관법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검시제도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 및 사법 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 기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시 집행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해 사체를 검안하고, 필요한 경우 부검을 시행한다. 따라서 변사체에 대한 검안, 부검여부 결정 및 시행, 사망의 원인 및 종류의 결정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지원할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및 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 하에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의 및 부검의 자격에 법의학과 관련해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많은 사망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거나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 제도를 확립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법의관의 직무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의관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정했다. 법의관의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 관한 검증 또는 감정과 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있는 사체에 대한 검안이라고 명문화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의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범죄수사상 필요한 사체의 검안과 해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수사 지원 전문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의관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권성동, 김석기, 김성태, 김진태,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이종명, 이채익 등 9명의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