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974억원에서 2017년 6조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올해와 같다”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며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7491억원에 달하며,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담배 반출량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상한인 65%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고, 국고지원 부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 5조5789억원, 2016년 5조2060억원, 2017년 4조8,28억원 등 매년 축소해왔다”고 했다. 그는 “2016년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액이 2015년보다 3729억원으로 축소된 데다가 건강보험 수입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 44조476억원에서 2016년 47조3065억원으로 3조2589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8764억원으로 올해 국고지원 부족액은 지난해 부족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에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특히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해 배정해야 한다”며, 이 총리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주요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3.6%인데 반해 대만 24.1%,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네델란드 55.0%로 뒤늦게 통합해 국고지원을 하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LG화학의 뇌수막염 백신 '유히브주' 일부 품목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지난 12일자로 자진회수를 명령했다. '유히브주'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파상풍톡소이드 접합백신으로 뇌수막염 치료 등에 사용된다. 이번 회수 제품의 제조번호는 IBA16501이며, 제조일자는 2016년 3월 9일자다.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돼 있다. 포장단위는 1회 용량의 동결건조 분말 바이알이며 0.5 mL 첨부용제 프리필드시린지 등이다.

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4일 결핵집단감염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에게 잠복결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예방대책을 포함한 4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결핵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번 결핵 집단 발병사태가 이런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였다. 박 의원은 “이에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이후 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역학조사는 물론, 실제 원내 결핵감염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 책임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핵 집단감염사태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병원 출신 아이들이 다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 진료조차 거부당하고 있어서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진료를 거부당한다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문제도 꺼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한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그 주변에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접촉자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규모와 권한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의료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전파는 국민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등 이라는 오명을 벗고, 더 나아가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제도적, 조직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달부터 녹십자 다비아토정 20mg이 아닌 10mg 2개를 처방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급여비가 일부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비용효과적인 함량 배수처방 삭감 약제 조합은 7개가 추가되고, 5개가 삭제돼 총 2451개 조합(경구제 1964개, 주사제 487개)으로 조정됐다.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경구제를 살펴보면 녹십자 다비아토정 10mg과 20mg, 뉴젠팜 아리젠정 5mg과 10mg, 영진약품공업 영진멀타자핀정 7.5mg 15mg, 30mg은 각각 저.고함량 약제가 급여 신설되면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에 포함됐다. 씨엠지제약 프렙시캡슐 75mg과 150mg, 케이엠에스제약 아토스포정 10mg과 20mg , 한국비엠에스제약 스프라이셀정 20mg과 80mg 등의 약제조합은 생산 품목이 새로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 주사제의 경우 셀트리온 트룩시마주0.1g/10mL과 0.5g/50mL은 저함량 점검 대상으로 새롭게 들어왔다. 한편 씨제이제일제당 람피스타정 2.5mg과 5mg, 한국피엠지제약 모릭스캡슐 7.5mg과 15mg, 한독약품 프라펙솔정 0.125mg, 0.25mg, 0.5mg, 1mg 등의 약제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이번 달 배수처방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인 중외시스플라틴10밀리그램주-중외시스플라틴50밀리그램주, 반코신시피500밀리그람정주-반코신시피1그람정주 또한 목록에서 빠졌다.

글로벌 임상상시험 전문 수탁기관(CRO)인 퀸타일즈가 제약업체에 의뢰받아 실시 중이었던 임상시험에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을 파악하고도 식약당국에 보고를 지연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퀸타일즈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법(제34조제7항)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3호) 위반을 인정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한국얀센의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의 병용요법 간 비교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실시 중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이성 췌장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치료에서 췌장암 치료제 젬시타빈과 냅-파클리탁셀 및 브루톤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임브루비카 병용요법 대비, 젬시타빈과 냅-파클리탁셀·위약 병용요법을 비교하는 제2/3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을 파악하고도 식약처에 해야 하는 보고를 지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 측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오는 21일 하룻동안 임상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만약 업체가 한 번 더 위반하면 2차에서는 임상업무 정지 기간이 15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