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병원에 약값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을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다. 의약품과 치료재료 구매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기관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감사보고서와 관련 법령을 보면, 요양기관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등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 중 112억7412만9000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해놓고도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했다. 기한별 지급액은 1개월 이내 11억여원, 2개월 이내 약 12억원, 3개월 이내 89억여원 등으로 분포했는데, 절감 가능한 예산총액은 8842만5000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관련 법령을 적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에서도 일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결제할인을 받도록 개선 통보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갈등요소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상위의 가치에 입각해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약산업계 단체장들은 단체별 현안과제에 대한 입장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의약산업계 7개 단체장들과 만났다.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이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현준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정책 방향에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을 의료분야 개선 사항으로 박 장관에 전달했다. 특히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약국과 약사들이 처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처벌규정 신설, DUR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수가 신설, 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약사정책발전협의체 구성,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보건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간담회에 초청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 등 3가지 지표에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에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시킨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육성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나 산업계 등과 조율해 가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나 R&D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회장은 "현 R&D 생태계는 종적으로는 비교적 시스템과 연계가 잘 돼 있는데 병원과 기업, 관계기관 간 횡적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국산신약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도 공감하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약산업계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약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면서 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높은 분야"라면서 "보건의약산업계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능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상위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접근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 연구] 전문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외래와 입원에서 비급여 약제 처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의학회가 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 입원·외래 진료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현황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다. 8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총 41개 공공의료기관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병원의 외래환자 비급여 총액은 18억5868만1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9.63%를 차지했다. 항목별 비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78.08%, 약제 20.22%, 치료재료 1.44%, 기타 0.26% 등으로 분포했다. 비급여는 행위 79.08%, 약제 13.90%, 치료재료 3.39%, 기타 3.63%로 나타났다. 급여는 약제의 구성비율이 높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낮은 반면, 비급여는 상대적으로 약제의 비율이 낮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외과 순이었다. 이중 행위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순, 치료재료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약제 비율의 경우 소아청소년과(76%), 산부인과(22.6%), 정신건강의학과(19.9%), 내과(16.1%), 가정의학과(11.7%), 비뇨기과(10.4%) 순으로 높았다. 외래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은 백신류, 영양제(단백아미노산제제), 조영제 등이 상위를 점유했다. 입원환자 비급여 총액은 17억1810만8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8.77%를 차지했다. 항목별 점유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68.55%, 약제 23.06%, 치료재료 7.12%, 기타 1.26% 등으로 분석됐다. 비급여는 행위 70.38%, 약제 8.70%, 치료재료 17.95%, 기타 2.96%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에서는 약제, 비급여에서는 치료재료 점유율 편차가 매우 컸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 순이었고, 행위 비율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순, 치료재료 비율은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순으로 높았다. 비급여 약제 비율은 이비인후과(20.5%), 내과(11.6%), 산부인과(11.4%), 외과(10.2%), 신경외과(9.6%)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을 보면 진해거담제, 항전간제, 단백아미노산제제 등이 상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연구 자료가 12월 한달치 자료이므로 계절적인 요인이 진료내용에 바이어스로 작용했을 가능성과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일반병원에 비해 비급여 종류와 진료에 대한 수요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의학회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해 동일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행위, 약제, 치료재료등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등 보건읠 의료분야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자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8일 오전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약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립해나가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영리화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은 박 장관에게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단,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책정 문제, 의원급에 대한 종별가산율 인상, 진료비 심사 및 방문확인 등에 대한 실명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시 보건의약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3일 간담회를 열고 PA 문제와 환자안전,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환단엽은 "환자들이 가진 전공의에 대한 인식은 이른바 3불"이라며 "전공의 하면 불쌍하고, 불안하고, 불통이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대전협은 '3불'을 공감하면서도, 대학병원은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나 참관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숙련도에 따른 교육과 백업 시스템은커녕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은 수련교육 프로그램 탓에 숙련도 낮은 전공의가 시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얼굴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료와 소통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PA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환단연은 "현행법상 PA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공백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의료진들이 먼저 PA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태"라며 "수술 보조가 아닌 진료나 시술까지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시 개복이나 봉합 시 1년차 전공의와 10년차 PA 중 안전여부 ▲3000명 이상의 PA가 사라질 경우 수술대란 ▲의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게 환단연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1년차 전공의보다 10년차 PA가 낫다는 말로 PA를 합리화 하려고 하지만 PA는 모두 다 10년차만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PA의 합법화는 환자안전을 포기하고, 대신 비용 절감을 선택하는 것으로써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대전협과 환단엽은 향후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단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인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이달 9일과 23일, 다음달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매우 진일보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포함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전략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민간자원과 공공서비스가 협력해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자와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수요자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의 장은 향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 많은 학회나 협회, 민간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번 릴레이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도 당사자 및 관련 학회와 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 주관하는 생사라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급성기 치료로부터 재활복지지원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전 과정과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를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진다. 정 의원은 “이번 세 차례 토론회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당사자, 의료계, 정부, 학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고르게 다루는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올해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 8231;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을 먼저 정하고, 현재 값과 차이를 총급여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행하기 이전 선행과제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이윤성)가 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7일 보고서를 보면, 의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 문제를 '최소한의 급여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으로 진단했다. 의학회는 또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공통적 목표하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급여화 보다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전환을 위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선정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포괄수가지불제가 현재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분류 체계의 불안정성, 민간병원에 대한 DRG 적용 문제 등에 따라 단·중기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선 의료서비스 원가 어떻게 책정할까?=원가에 기반한 보상을 위해서는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특성과 제공하는 정보의 질, 원가계산방식의 정확성, 원가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독일은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case당 1.1 유로를 지급하고 원가산출전담인력 인건비(2명)로 병원에 연간 12만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공공병원이 원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은 기관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도 병원의 원가정보 수집을 위해 우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가자료를 제출받고 점차적인 민간병원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선별적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가격을 신고받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병원급까지 포함하여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 완화 및 진료비용 정보의 비대칭 완화 측면에서 진료비 공개는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분류체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개념이 같지 않은데 특정 의료행위의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개하면, 의료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가격 공개에 앞서 행위정의 및 분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선행 등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 공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의학회의 판단이다.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의학회는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가 이뤄져야 비급여 행위분류의 효율적 관리 및 행위분류체계 개선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발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공공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조사를 시행하고, 그동안 수집된 비급여 정보를 통합한 한시적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학회는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모형 구축은 비급여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표준분류체계의 개발과 개편, 지속적인 보완, 정보 수집과 관리, 정보 공개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비급여 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현장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및 정의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전문학회별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행위분류체계와 이에 수반하는 원가의 파악 없이는 향후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만큼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