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의료기기 품목 허가 때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용범위 등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학과 한의학 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를 구분하는 의료이원체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의료범위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해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품목 허가 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적합성만을 고려하고 기능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해 품목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연결돼 문제가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통해 사용자 범위가 정해지고 있어서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 때 의료계, 한의계,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분한 설명, 환자 선택여건 마련돼야” 뱃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면 부작용이 적고 환자 불편도 덜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콧줄시술이 44배나 더 많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tube, PEG-tube 요양기관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노년층은 기저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능력(연하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음식, 영양섭취를 위해 콧줄(L-tube)을 달고 살아간다. 콧줄 시술을 한 상당수 환자들은 음식물이 폐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교체 때마다 고통을 겪게 된다. 11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보면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콧줄 시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50만4360명으로 뱃줄 환자(1만1262명) 보다 4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환자 중 콧줄 시술을 받은 환자도 4만4730명으로 뱃줄 환자(3440명)보다 훨씬 많다. 뱃줄(PEG-tube) 시술도 위액이 새어나와 복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일주일 정도 관리하면 그 후에 부작용 우려가 적다. 실제로 노령환자들은 콧줄을 달고 생활하면서 콧줄이 움직일 때, 교체할 때마다 겪는 고통이 극심했는데 뱃줄 시술이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콧줄과 뱃줄 시술비를 비교해보면, 뱃줄은 9만8000∼10만6000원으로 콧줄(2400∼3900원)보다 비싸지만, 교체주기가 6개월∼1년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비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뱃줄 시술을 받는 환자가 적은 건 대다수 요양병원이 외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뱃줄 시술을 하려면 환자를 다른 대형병원에 보내야 한다. 환자에게 콧줄과 뱃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설명이 이뤄지는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한 뱃줄과 콧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면대 정황이 뚜렷한 사무장약국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의 사전 조사가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오는 10월 경부터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면대 정황이 뚜렷한 사무장 의심약국 리스트에 대한 시범 단속을 7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면대약국이 확실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며 "아주 극소수 기관에 대한 샘플링 취합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번 시범 단속은 앞으로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내 사무장약국 단속반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및 조사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이전, 사전 단속을 통해 얻어진 사무장약국의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발표 이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사무장약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시범 단속 대상 기관수와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범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단 내 꾸려진 전담팀은 본부인력 4명을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2명 씩이다.

'문재인케어'를 접한 제약계 반응은 신통치 않다. 지지할만한 내용이지만 환영한다는 말을 못꺼낸다. 무엇보다 선별급여가 신규 등재 신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 기등재의약품 '기준비급여'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급여기준 확대여건이 좋아진 건 분명 반길 일이지만, 사실 신규 진입이 더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기대에 비해 낙담이 더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가령 난소암치료제를 보자. 난소암은 3대 여성암 중 하나이지만 5년 상대생존율(2010~2014)은 64.1%로 유방암(92%), 자궁경부암(79.7%)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유방암 등은 국가암검진이나 생애전환기검진에 포함돼 조기 발견되는 데 반해, 난소암은 선별검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조기 치료기회를 놓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 2015년 발표자료를 보면 난소암은 진단병기 3기 이후인 말기에 진단된 사례가 82%나 된다. 신약 접근성 문제도 있다. 난소암치료제 급여가 늦춰져 치료접근성을 저해한다. 대부분 고가인 항암제는 급여문턱이 높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그나마 위험분담제 등이 새로 도입돼 숨통이 트이면서 지난 10년간 여성암 중 유방암 표적치료제는 6개가 급여권에 들어왔다. 반면 난소암은 아바스틴주와 케릭스주 2개만 등재되는 데 그쳤다. 국내 난소암환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BRCA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의 경우 국내 시판허가는 돼 있는데, 아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라파립 성분의 '린파자'라는 약제다.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월평균 1000만원을 자부담하면서 비급여로 쓰고 있다. 이 표적치료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등재될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비급여 상태로 계속 놓여진다. 이번 '문재인케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약제'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50%, 70%, 90%로 탄력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등재약제의 환자전액본인부담 적응증에 한정한다. '린파자'와 같이 신규 등재되는 약제는 선별급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난소암환자 한 가족은 "고가항암제 급여 문턱을 낮춘 여러 제도적 시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제가 있는데도 비싼 비급여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여성암 중에서도 뒷전에 밀려있는 난소암과 같은 암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등재비급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50%로 국한하기로 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외된 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관리제도개선을 설치해 '고가신약 신속 등재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 TF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을 수용해 고가신약 등재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내년 중 마련할 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호응하듯이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률안을 내놨다. 여기다 조만간 야당 의원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폭탄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들이다. 앞서 이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법률안을 각기 검토해왔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 건강과 가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두 의원의 법률안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도 존재한다. 법률안들을 비교해보면, 두 의원 법안 모두 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 범주에는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외래와 입원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외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분위 하위 50%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정부 발표와 비교하면 놓고보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이 조금 더 가깝다. 위원회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과부담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을 의약단체 추천 4명, 환자단체 4명, 전문가 4명, 복지부 1명, 공단 상임이사 1명, 복권위원회 1명 등으로 정했다.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이와 달리 위원회를 재난적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 구성을 의약단체 또는 환자단체 추천 6명, 복지부 1명, 복권위원회 1명, 공단 상임아사 1명, 전문가 6명으로 제시했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단 출연금 또는 보조금, 복권수익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시효도 지급결정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 1년,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3년 등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벌칙과 양벌규정도 같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입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준비해 온 법률안이다. 당연히 조만간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승희 의원 측은 "그동안 검토해 온 법률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법률안이 여당에서 동시에 발의돼 당황했다"면서 "조만간 계획대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지표에 급성상기도감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지표가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18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공개된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평가지표의 항생제, 성분계열별 항생제(급성상기도감염) 항목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로 통합했다. 통합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지표는 기존에 포함됐던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 처방률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 등 3개 지표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이 신설되면서 4개 지표로 늘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서 항생제 평가 영역 강화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심평포럼에서 이연화 심평원 평가2부장은 "항생제 내성은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보건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2개국 평균 23.7%의 사용률 보다 훨씬 높은 31.7%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부장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사업에서 항생제 평가 영역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이 2015년 현재 14.4%가 높아진 만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평가'를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기존 항생제 항목을 '질환별 항생제'로 변경하고, 상병비중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상병비중 항목의 지표는 '호흡기계 질환별'이다. 이번에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되면서 내년도 평가지표 항목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리며, 모니터링 지표 항목은 ▲질환별 항생제 ▲상병비중 이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신설지표 관련 전산자료 구축 및 검증을 거쳐 요양기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 국민공개는 2018년 평가분부터 진행된다. 심평원은 2001년부터 요양기관별 약제 처방 경향 비교 분석 및 약물 적정성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평가를 시작하다가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도입, 2014년 가감지급사업 추진에 이어 올해부터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급성상기도염감염 100건 이상의 의과 의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가감지급 결과 가산기관 197개소, 감산기관 13개로 각각 3800만원, 500만원의 가감 효과를 보였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완료되는 5년 이후에도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조원은 45일치 급여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녁 배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의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