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공급될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000만명 분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 실소진 물량보다 100만명 분 이상 더 많아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가운데 국산과 수입산 제품은 4대 1 비중이며, 3가와 4가 백신 비중은 각각 1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7년도 계절인플루엔자백신(독감 백신) 국가출하승인 현황정보를 이 같이 공개했다. 백신 국가출하승인이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제품이더라도 시판 전 매 제조단위별로 정부가 다시 한 번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국가출하승인 신청된 독감백신은 녹십자와 사노피파스퇴로 등 9개 업체 2000만명 접종 분량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1600만명 분량, 수입 업체가 400만명 분량을 신청했다. 또 국내제조 독감백신의 경우 3가백신(A형 2종, B형 1종)은 900만명 분량,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은 700만명 분량이 신청됐다. 수입품의 경우 3가백신 100만명 분량, 4가백신 300만명 분량 등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한해 독감백신 소요량은 1700만명에서 1800만명 분량이다. 이전에 독감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소아(6개월~9세 미만)는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하며, 이전에 접종 경험이 있거나 9세 이상인 경우 1회를 접종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독감백신 공급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5조원대 건강보험 수입액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 부담금을 추계하면서 고의로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아 예상수입액을 축소했고, 그만큼 국고지원을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고의 과소 추계된 예상수입액은 5조원이 넘고, 이로 인해 1조원이 넘는 국고가 덜 지원된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2016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일부를(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 부담한다.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2016년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원으로 5조133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차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 규모였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 없지만 5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를 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만약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1조4514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5조원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예상수입액 추계가 어려운 것일까?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이 조작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이렇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정 의원은 "고의적으로 과소 추계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난해 가입자는 2.5%, 보수월액은 3.1% 각각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건 고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무려 5조3244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누락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만든 국민건강보험법은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위해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진행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하는 여론이 76.6%, 비공감하는 여론이 17.5%로 나타났다. 반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은 50.3%로 재원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43.8%보다 오차범위 이상 많았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하면서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에 40.4%로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36.2%)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2%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해 5.3%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공석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 보건복지부 최성락 국장(54·행시33)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직전 유무영 차장이 약사 출신으로 의약품 분야 전문가였다면, 최 국장은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전신) 시절부터 식품분야 '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차기 수장에는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58·이대 약대)이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 14일 식약처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류영진 식약처장과 발 맞춰 새 정부 식품의약품 정책을 이끌 차기 차장에 최 국장이 유력하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 국장은 1964년 8월생으로 전남 무안 출신이다.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후 조선대학교에서 식품의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는 33회다. 그의 첫 공직 생활은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였다. 유난히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었는데, 의약분업 갈등이 한창이었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후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되고 첫 식품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 또 건강정책과장(보건정책팀장)을 거쳐 식약처 전신인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직무대리로 발탁된 뒤 국장까지 역임했다. 2011년 1월 보육정책관에 임용되면서 복지부로 복귀했고, 이듬해 대변인에 발탁된 데 이어 2014년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현재는 복지행정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차장급 인사에 대해 식약처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행정직이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약사출신 류영진 처장의 지근거리에서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이 대두된 것과 맞물려 식품 부문과 행정을 두루 섭렵한 인사가 조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내외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10일 퇴임한 손여원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후임으로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출신으로 의약품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식약처 정통 관료로, 한 때 식약처장 하마평에 조심스럽게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직 내 연륜과 업무 장악력 등에 미뤄볼 때 그가 안전평가원장직으로 올라서는 데 이견없을 것이라는 게 내외부 평가"라고 귀띔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차장과 안전평가원장 인사에 이어 국장급 인사 등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캐싸일라주(트라스투주맙엠탄신)의 위험분담 적용 절대재정(예상청구액)이 연간 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시가격 기준만 놓고보면, 급여 출시 1년만에 100억원 이상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슈의 캐싸일라주는 지난 3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트라스추맙과 탁센을 모두 투여 한 후 실패한 HER2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급여 투약된다. 함량규격별 상한가는 100mg(0.106g/1병) 212만5629원, 160mg(0.171g/1병) 318만1254원으로 정해졌다. 이 신약은 평가과정에서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었다. 유형은 '환자단위 사용량제한'이 채택됐는데, 이는 환자별로 해당 제품을 최초 투여일로부터 일정일수를 초과해 사용하면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위험분담 유형이다. 앞서 같은 회사의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가 이 유형으로 처음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약제였다. 캐싸일라 예상환자 수는 평가과정에서 480명 내외로 설정됐다. 1주기(3주) 당 투약비용은 530만원 수준이며, 이를 반영한 위험분담적용 절대재정은 연간 2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주관 전문의 교육 강화도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기준이 조정된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간격이 현 주 1회에서 분기 1회 방문근무로 완화되고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한영상의학회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선 의료기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유방촬영용장치는 총 3010대다. 이중 2455대(82%)가 병& 8228;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이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가운데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 8228;의원급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과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인력기준 개선=먼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근무 간격을 현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명확히 한다.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은 개정 지침에 반영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이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강화-매칭시스템 운영=우선 다음달부터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실시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합교육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연 2회 운영,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 연 4회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또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1월 이후, 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함께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라고 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가 희귀질환자 유전자상담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립선암검진을 국가암검진사업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현재 7000여개 희귀질환 중 142종에 대해 진료비 총액의 10%만 본인부담하게 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전자상담서비스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희귀질환자 및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질병을 대물림할 것을 우려해 정확한 정보없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일이 만연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반면 서구 선진국의 경우 1970~1980년대 이후 모든 임신부에게 유전자 마커 테스트를 시행하고, 전문인력(유전상담사)에게 유전상담을 받도록 해 희귀질환 유전을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따라서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와 고위험군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희귀질환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걸 예방하고자 유전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부예산 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희귀질환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암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남성암 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암검진에 전립선암 검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검사방법인 PSA 검사는 저렴한 비용에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인체 종양표지자 검사로 고병기 전립선암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이미 증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NEJM에 발표된 유럽의 대규모 임상시험인 ERSPC 중간결과, PSA 검진이 20% 전립선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을 의뢰해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징수 진료비를 구제해주고 있다. 11일 심평원 진료비확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확인 민원금액은 총 216억496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자 확인요청 민원이 정당하다는 비율은 48.6%, 환불율은 32.2% 수준이었다. 또 환불금액은 8억199만6000원, 평균 환불액율은 3.7%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제기금액과 환불금액 규모로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79억2415만8000원, 2억8984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민원건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654건, 종합병원 2966건으로 종합병원이 더 많았다. 종합병원은 61억4024만9000원의 진료비확인 의뢰 대상이 됐고, 이 중 2억2168만8000원이 환불 결정됐다. 이어 병원과 의원이 각각 59억원, 16억원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들어왔다. 또 접수된 확인민원 중 1218건은 취하됐다. 진료비확인 취하는 요양기관들과 환자가 합의하면 이뤄진다. 한편 지난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 신청건수는 보면 연 평균 2만30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청건수 또한 1만1490건을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2만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유무영 차장에 이어 손여원(59, 서울약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10일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했다. 1990년 국립보건원에서 첫 발을 디딘 지 27년 만이다. 평가원장으로는 2015년 7월부터 2년을 일해왔다. 손 원장은 10일 퇴임사에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식의약 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이라는 우리의 꿈에 한 발자욱 더 다가섰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또 "나보다는 우리를, 분절보다는 연계를, 잰걸음보다는 진중한 내딛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드린 적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가자는 좋은 뜻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손 원장은 이어 "이제 평가원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원이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 식의약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1959년생인 손 원장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약대(78학번)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1990년 식약처 전신인 국립보건원 생물공학과에서 연구직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그동안 생물의약품평가부 생물공학과장, 생물의약품국 재조합의약품과장, 평가원 국가검정센터장, 경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유무영 전 차장도 지난 7일 30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식약처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