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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총약품비 비중 0.81%p 감소…약국은 늘어[2017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심평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38조7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요양급여비용은 34조1512억원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9.22% 이상 늘어났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5.96%보다 소폭 감소한 25.14%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에서 74.35%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 먼저 심평원이 올 상반기동안 수행한 심사 물량은 7억6911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7%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38조7278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34조1512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9.22% 늘어난 규모다. 입원진료비는 12조2214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2998억원, 약국비용은 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52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7% 증가했고, 보훈 진료비는 1887억원으로 38.88%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582억원으로 4.72% 증가세를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의원이 6조8629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5조7125억원, 종합병원 5조4247억원 순으로 높았다. 상반기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66%, 정액수가 7.34%로 구성됐으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07%, 진료행위료 43.66%, 약품비 25.15%, 재료대 4.12%를 차지했다. 특히 여기서 약품비의 경우 7조9579만5300만원이 소요돼, 전체 구성 가운데 25.15%을 차지해 작년 상반기보다 0.81%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약 취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약국은 5조6731억1000만원 규모로 오히려 비중이 0.35% 늘어 약사 조제행위료 비중을 잠식했다.2017-09-01 06:00:57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 심층분석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시 특허분쟁 예방·대응 등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상세 분석한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를 오늘(31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련 특허분쟁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재의약품 중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넥사바정(항암제), 가브스메트정(당뇨병용제) 등 3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35건의 해외 판례정보가 제공된다. 판례별로 제공되는 내용은 ▲특허 분쟁 사건 및 특허 개요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및 판결 이유 ▲분쟁사건의 시사점·함의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12건, 유럽 20건, 일본 3건이며, 내용별로는 특허무효 관련 23건, 특허침해 관련 10건, 특허존속기간 연장 1건, 특허등록거절 1건이다. 지난해에는 등재의약품 26개 성분을 포함한 총 32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해외특허판례 37건을 조사·분석해 제공한다. 한편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특허권 침해여부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2015년 본격 시행되면서 의약품을 개발,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중 후발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일정기간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 특허 판례 제공이 특허도전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 전략 수립,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관련 특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8-31 20:15: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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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내부조직 개편…1이사 5본부 2실 15단으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보건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오늘(31일)자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보건산업 기획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흥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인 보건산업을 리드하기 위한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본부의 명칭을 미래정책지원본부로 변경하고, 보건산업 빅데이터, 스마트헬스케어의 본격 추진을 위해 4차 보건산업추진단을 신설한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정책현안 지원, 신규 기술, 산업 이슈를 발굴·기획하고, 보건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D진흥본부는 기획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8228;중복 조직을 통합(6단 → 5단)했다. 기능별 조직(R&D기획 및 관리, 과제평가, 운영지원)으로 구성하고, R&D 성과관리와 과제관리를 일원화 했다. 산업진흥본부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기획기능을 통합(산업진흥기획팀),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창업촉진팀을 신설한다. 또한 바이오헬스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2018년) 추진을 위한 TF팀을 신설했다. 국제의료본부는 기존 지역(글로벌, 중동)센터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의료해외진출단, 외국인환자유치단)함과 동시에 국제의료기획단을 신설해 사업 발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2단 2센터 → 3단). 진흥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1이사 4본부 2실 15단 2센터 체제에서 1이사 5본부 2실 15단으로 재편했다. 이영찬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패러다임에 대비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의 보건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8-31 20:08:45김정주 -
오송재단, 의료산업 AI 활용 주제 'CEO포럼' 개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은 지난 30일 제66회 '오송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연자로 JLK Inspection사의 이명재 부사장이 특별 연자로 초청돼 '4차 산엽혁명과 의료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명재 부사장은 "의료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막대한 양의 의료관련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 향후 정밀의료와 맞춤의료 등의 추세적인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송 CEO포럼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정부·산업계·학계·연구소 등의 기관장과 대표로 구성된 토론 중심의 포럼이다.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모임인 만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기관과 기업 간 협력사항 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설명과 회원기관간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오송재단의 설명이다. 의장을 맡은 선경 이사장은 "보건의료 산업분야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기회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요소에 해당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7-08-31 20:04: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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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회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29일 대전지원에서 지역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안미라 부장이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지역 모델 발굴'에 대해 발제 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 위원들은 의료정보와 관련된 ▲의료경영 컨설팅 지원 ▲약제 및 처방정보 공유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새정부 기조에 맞춰 4차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여하기위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 간 브리지(bridge)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7-08-31 17:58: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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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에 모기가"…식약처, 유통·사용 금지 조치시중에 유통 중인 주사기 중 일부에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울산지역 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되면서 식약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신창메디칼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을 신고받고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유통·사용 금지조치하는 한편 제품들을 회수명령했다고 31일 오후에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로,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지난 29일 보고받고 이튿날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8-31 17:08:51김정주 -
의약품관리과장-김유미, 중앙조사단장-우영택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에 김유미 부이사관이 발령났다. 같은 국 소속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자리에는 처장실에 있었던 이호동 서기관이 앉게 됐다. 식약처는 오늘(31일) 오후 오송 본부와 서울청에 위치한 의약품과 식품 관련 국의 서기관급 인사전보를 이 같이 단행했다. 먼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에 김유미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의약품관리과는 약사감시 계획 수립과 조정, 표시기재와 광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과 관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관리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설정·운영을 비롯해 약국제제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시설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품목 갱신,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허가·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사항 등도 주무 관장한다. 같은 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에는 이호동 서기관이 발령났다. 특허관리과는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허가·특허 관리를 비롯해 특허목록 등재·관리,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특허목록 DB 구축·운영, 특허관련 소송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과 식품을 아우르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는 우영택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위해사범중조단은 식·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를 비롯해 수사정보 수집, 분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과 역량 강화 지도·교육을 담당하며 서울지방식약청에 자리 잡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서기관급 인사발령을 기점으로 추후 지방식약청장과 국과장급 등의 정기인사를 발령할 예정이다.2017-08-31 14:29:53김정주 -
치매국가책임제 '알츠존' 설치가 해답?[치매국가책임제 국회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알츠존(Alz Zone) 설치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진·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동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준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치매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조치 및 치매 당사자의 삶의 질을 위해 치매 정보 및 코디네이션 센터 겸 예방형 데이케어센터 역할을 하는 알츠존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츠존은 알츠 문화공동체 지역을 의미하며, 박 교수는 약 40만명의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도시는 500명을 기준으로 1개의 알츠존을 농어촌 및 지자체는 300명을 기준으로 1개의 알츠존 생성을 제안했다. 알츠존 안에는 알츠카페와 알츠클럽을 설치할 수 있다. 알츠존과 관련한 세부 운영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제시했다. 박정욱 정책위원은 알츠존 내 알츠카페 1개(이용자 100명), 알츠클럽 10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알츠카페는 카페 형태의 예방형 데이케어 시설로 1일 1개조(약 200명)씩 조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동·영양·여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알츠클럽은 클럽 형태의 문화·예술·체육 등 협회장을 추천 받아 카페에 등록해 바우처를 지급 받아 활동할 수 있다. 전국에 1000개의 알츠존이 설치될 경우 알츠카페는 1000여개, 알츠클럽 1만개가 만들어진다. 예산은 연간 220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알츠카페 1개당 1억2000만원(인건비 3명 8500만원, 프로그램비 1700만원, 운영경비 1700만원), 알츠클럽 바우처 1인당 10만원(1회당 3만원, 월 4회 이용 가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정책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츠카페 등록 및 종사자 교육과 서비스 질 평가를 맡아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군구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알츠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이 재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구축 및 정착, 치매안심병원 등 시설 인력 확보 및 보험급여 등 과제를 제시했다. 유승호 서울 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건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치매치료는 지속성이 중요하지만 관련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현상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존 인력과 시설의 보완 및 평가, 전문의료인력의 확대, 적절한 의료수가도 필요하다"고 했다.2017-08-31 14:29:52이혜경 -
"보건산업 육성 일자리 10만개 창출"...대통령에 보고정부가 보건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하반기까지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혹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 3개 부처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토의했다.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돼 오늘이 마지막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해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했다. 복지부의 경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호스피스 대상은 종전 말기암에서 비암(非癌) 질환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20)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얼마 전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8.23)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8-31 14:00:38최은택 -
약 유전독성시험에 표준조합 등 신설…판정법 상세화의약품 유전독성시험을 할 때 복수의 표준조합 시험법이 추가로 지정되고, 판정법도 상세화 된다. ICH와 OECD 등 국제 기준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를 30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고시는 국제 기준과 조화를 위해 유전독성시험법을 추가로 지정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정법을 상세 기재하는 등 의약품 독성시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전독성시험 표준조합이 확대됐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체외 염색체 이상 시험과 체외 소핵시험, 체외 마우스림포 TK시험 중 하나의 시험,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시험, 체내 염색체이상시험 중 하나의 시험이 이에 해당된다. 표준조합2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과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시험, 체내 코멧시험이 해당된다. 다만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시험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OECD 유전독성시험 목록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지난 18일까지 행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다고 보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2017-08-31 12:4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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