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약국 20개소가 현지조사(서면조사 포함)를 받는다. 서면조사를 받는 18개소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로, 현장조사 2개소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총 3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현장조사 치과의원 4개소, 서면조사 약국 18개소 등 총 22개소다. 치과의원 4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으로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약국 서면조사는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가 이유다. 의료급여의 경우 현장조사 병원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으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방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현재 소방공무원은 근무 중 화상, 외상 등 신체적 손상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위해를 받으면 직무특성에 적합한 만족할만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게 바로 소방전문병원이었고 설립논의는 2002년부터 이어져왔다. 그러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립병원의 경영 효율성 문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곤란 등의 사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방전문병원 건립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한 화상 및 외상 치료,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재활치료와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질병 특성에 적합한 치료와 사각지대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화상, 폐, 근골격계질환 전문치료' 병원 증설로 특수검진(치료)과 관련한 체계적 연구가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소방전문병원 의료이용 자료와 건강진단 자료를 활용해 각종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및 추적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난심리 전문연구& 65381;치유를 위한 '국가 PTSD 센터' 특화, 국가 대형재난 시 긴급의료서비스 등 '국립재난응급센터' 기능 전환, 소방공무원 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마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대웅제약 양성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 두타겟연질캡슐0.5mg과 종근당 향균제 앰씰린캡슐250mg 등 일부 알약의 모양과 색깔, 표식 등이 바뀐다. 약국에서 조제·판매 하는 전문·일반의약품이어서 복약지도나 판매 시 이를 숙지하면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과 종근당, 알보젠코리아 등 일부 제약사는 최근 식약처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변경을 신청해 이달 초 등록 완료했다. 11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식별표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양성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 두타겟연질캡슐0.5mg(전문약)은 모양과 색깔 등 형상이 모두 바뀐다. 구 제품은 연한 황토색빛 납작한 원형 캡슐이었다면, 바뀌는 제품은 투명하고 노란빛을 띄는 원형 정제다. 알보젠코리아의 진경제 티로진정(전문약)은 한 면에 'Hw' 표식이 업체 약자인 'ALK'로 바뀐다. 종근당 혈압강하제 텔미트렌플러스정80/12.5mg(전문약)과 향균제 앰씰린캡슐250mg(전문약)도 각각 표시 변경된다. 텔미트렌플러스정은 넙적하고 긴 원형에 업체와 제품을 상징하는 'CKD T4' 표식이 흰색 면에만 박혀있다면, 새 디자인은 보다 원형에 가깝고 코팅이 됐다. 표식은 양면에 'T4', 'TT' 각각 나눠 표식됐다. 엠씰린캡슐은 회색과 빨간색 캡슐 표식이 뒤바뀐다. 경진제약사 완장제 비엔티정(일반약)은 'JK' 표식이 'LJ'로 바뀌며, 한국맥널티 소화성궤양용제 하이비스정(전문약)은 절단면만 있었던 한 면에 '3'과 '1' 표식이 채워진다.

추석 연휴로 이번 달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이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장기간 추석 연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결정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따.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내부 고발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부당착복한 급여비만 80억원이 넘는다. 고발자에게는 4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다. 위원회는 고발자에게 4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발내역을 보면, 한 병원은 비의료인 명의의 건강검진실을 통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하는 등의 행위로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이번 최고액인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할 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신고인에게는 3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대표자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가 6년 동안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단에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207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며, 지난해의 경우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8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약평위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추천 받은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다. 약평위 인력풀(pool)은 당초 계획한 대로 총 83명이며, 대한의학회 추천 55명, 대한약학회 추천 6명, 보건관련학회 추천 6명, 의약단체 추천 5명, 소비자단체 추천 5명, 당연직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관련 단체로부터 최대 249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이중 83명의 위원을 추렸다. 6기 위원 임기는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연임은 연속 2번까지 할 수 있다. 약평위 회의는 83명의 위원 가운데 종전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열린다. 회의 참석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6기 위원의 첫 회의는 오는 13일에 열린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약평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최근 열린 6기 약평위원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첫 회의가 개최되는 13일부터 사전 약제급여평가업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명단 ◆대한의학회 추천(55명) *간학회: 김형준 중앙대병원 교수, 김도영 연세의료원 교수 *감염학회: 김상일 서울성모병원 교수,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교수 *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승룡 고대구로병원 교수 *내분비학회: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신동엽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당뇨병학회: 유성훈 한양대구리병원 부교수, 이우제 서울아산병원 교수 *류마티스학회: 유종진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조수경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조교수 *소화기학회: 백광호 춘천성심병원 교수, 은창수 한양대구리병원 교수 *심장학회: 조덕규 명지병원 부교수 *혈액학회: 정철원 성균관의대 교수, 김진석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소화기암: 김성수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문정섭 서울백병원 교수 *외과학회 정은주 세브란스병원 임상교수, 임진홍 강남세브란스병원 조교수 *위암학회: 신동우 동탄성심병원 외과장, 최원혁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유방암학회: 정용식 아주대병원 교수,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부교수 *소아과학회: 최병민 고대안산병원 부원장, 은병욱 을지병원 부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한정우 연세의료원 조교수, 박미림 충북대병원 부교수 *부인종양학회: 김용만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교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상열 원광대병원 교수, 손인기 계요병원 수련부장 *안과학회: 김은철 부천성모병원 교수, 김재석 상계백병원 교수 *이비인후과학회: 김승우 중앙보훈병원 과장, 송재준 고대구로병원 교수 *피부과학회: 손상욱 고대안산병원 교수, 전지현 고대구로병원 조교수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국립경찰병원 과장, 한준현 동탄성심병원 부교수 *비뇨기종양학회: 주관중 강북삼성병원 교수, 서호경 국립암센터 연구의사 *신경과학회: 김원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한상원 상계백병원 교수 *가정의학회: 김문종 분당차병원 교수, 강동성심병원 교수 *핵의학회: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팽진철 서울대병원 부교수 *암학회: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식학회: 김영훈 서울아산병원 임상부교수, 이정표 보라매병원 부교수 *폐암학회: 류정선 인하대병원 교수, 장승훈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대한약학회 추천(6명) *약제학: 이용복 전남대약대 교수, 손동환 계명대약대 교수 *약물학: 하헌주 이화여대약대 교수, 김상건 서울대약대 교수 *임상약학 유봉규 가천대약대 교수, 오정미 서울대약대 교수 ◆보건관련학회 추천(6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안정훈 이화여대융합보건학과 부교수,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원성호 서울보건대학원 부교수, 안소연 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 ◆의약단체 추천(5명)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김덕윤 경희대병원 교수 *대한약사회: 홍진태 충북대약대 교수 *한국병원약사회: 김재연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장 *대한한의사협회: 조선영 동국대한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추천(5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김진현 서울대간호대학 교수 *한국소비자원: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본부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당연직(6명)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강신정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임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한방),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평원은 전시관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이용지도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 방문객들이 보건의료분야 공공소프트웨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인증 후 개인별 의약품 복용내역을 실시간 조회,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방문객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부스에 터치스크린 방식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관련 애니메이션도 상영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은 심사평가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보건의료통계정보로, 방문객은 전시관에 설치된 PC로 현장에서 직접 접속해 우리동네 병원정보 등 각종 의료관련 통계정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심평원의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대한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2017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 참가해 국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민지산(濟民之産)'은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다. 맹자 양혜왕 상편에 나오는 말로, 맹자는 이를 정치의 근본이 되는 덕목으로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성북을) 의원의 방에는 고 신영복 선생이 역시 고인이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께 직접 써서 드렸다는 '濟民之産' 액자가 걸려있다. 한때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 전 장관을 모셨던 기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겐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이 액자를 고이 간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줬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먹고 사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됐다. 기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정치적 모토가 '濟民之産'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해주면 고맙겠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감에 대한 기 의원의 겸손함으로 비쳐졌다. 기 의원은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돼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20개 품목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중앙약심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다.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인약국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논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기 의원은 "유 처장이 무능력자로 매도당하며 야당으로부터 사태 압박을 받고 있다.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정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등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몇몇 발언이나 업무파악 미숙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부산 사나이 특유의 기질(?)도 영향을 미쳤고, 많이 반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기 의원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 -어느 덧 국회에 첫 입성한지 1년이 넘었다. 초선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첫 당 원내대변인 시절에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따끔히 지적하고자 노력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여당의원이 된 요즘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정과제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혜숙 의원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 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첫 상임위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1년 어땠나. 과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는 게 의미 있을 일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상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장관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받아낸 것이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최근 시끄러웠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에 처음 주목한 주인공이었다.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았나. 에그포비아를 넘어 케이컬포비아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먹는 문제,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생산업자, 유통업자, 행정당국이 그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먼저 관리감독 체계의 일원화다. 지금은 생산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에서 실질적인 규제 권한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와 예방은 식약처에서 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다보니 가져운 업무 중에 안전관리 업무를 또다시 농식품부에 재위탁했다. 그래서 경계성이 불분명하고, 사건이 터지니 서로 남 탓만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발의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체제로 전환이다. 현재 케이지 하나가 A4 종이 한 장 크기다. 닭이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알 낳는 기계로 전락했다. 케이지를 좀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일정시간 동안은 자연에서 흙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등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겠지만 ‘용기 있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힘든 과정이지만 정부, 생산업자,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논의해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류영진 처장은 현재 무능력자로 매도당하며 야당으로부터 사태 압박을 받고 있다. 공감하나. 정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등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5년 11월 계란 안전대책 발표를 미룬 걸 보라. 2016년 8월 언론보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 문제제기, 2017년 4월의 소비자단체 농약 검출 사태에도 눈과 귀를 닫은 사람들이다. 먼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안전하다”는 발언, “짜증”, 업무파악 미숙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부산 사나이 특유의 기질(?)도 영향을 미쳤고, 많이 반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스템의 부재, 조직의 관성적인 일처리가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장에 대한 정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새로운 처장과 국회, 시민사회, 정부가 합심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다. -과거 국회 보좌진으로 활약했고,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지켜본 복지부 등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선 인정한다. 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함께 일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일이다. 당시 김근태 장관께서 퇴임을 앞두고 올리신 글이 있었다. ‘정책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데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며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셨다. 복지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고정관념은 나아졌는가? 건보 재정을 20조 이상 쌓아만 두고 보장성 강화에는 소홀했던 일, 재벌 승계를 위해 쓰인 국민연금,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식약처 모습까지. 영혼 없는 일처리와 관성적인 행동이 여전히 아쉽다.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안을 내놓는 것도 문제점이다. 식약처 당정협의회에서 “처장 옆에 홍보전문가를 두고 함께 일해 보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과 'No'라고 외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또 '고시-비고시 인사 차별' 문제도 거론했는데. 얼마 전 대통령께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공직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에 충성했으면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겠느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중추로서 관료조직, 그 핵심인 공무원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념을 갖고 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초 일명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발의했었다.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복지부 내 고시-비고시 인사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을 일정 수 이상 과장급 이상에 배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잘해야 팀장, 과장에 불과하다며 젊은 주무관들의 자괴감이 만연한데 어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재정문제, 대형병원 쏠림, 저수가 해결 뒷전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외부의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개별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또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쇼핑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치료받고,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돼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적정수가를 강조하셨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해 나갈 것이다.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신뢰성, 한편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시각, 이런 간극을 좁혀야 하는 문제다. 협상은 당사자 모두 만족 못하는 협상이 최고라고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협상을 통해 모든 걸 얻어갈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유인책을 줘야 한다. -최근 잇따라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 논란이 보건분야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때도 논점으로 올라왔었다. 일단 헌재가 판단한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이다. 어디든 이해관계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시대 정신으로 떠오르는 것 아닌가. 헌재의 입장에 충실하되, 그걸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손해보는 직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고민해야 하다. 결국 '패키지 딜'로 이어지지 않겠나. 사회가 성숙하려면 협상과 타협에 능해야 한다. 또 그런게 문화로 자리잡게 되면 사회 변화의 폭이 안정화된다. 헌재 판결이 나왔고 그것이 다시 화두가 됐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의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조정논의, 노인외래정액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나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20개 품목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중앙약심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다.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취지에도 공감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생각해야 한다. 복지부가 향후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현명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박능후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상태가 상당부분 지속돼 입법적으로 해결은 해야 할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가. 법인약국 허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우리당은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재벌 등 대형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영리형 체인화로 인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법인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법인약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의사 왕진수가를 현실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했고, 지자체 보건소장 임용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왕진활성화가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지역별 의료격차,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왕진 활성화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문제 대처를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시민사회와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당의 반대 속에 좌초됐다. 노인 환자가 많은 일본은 왕진제를 운영하면서 건보에서 이를 지원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있다. 스페인 공립병원은 노년내과에서 지역사회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보건소장 의사 임용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낮은 처우 등이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양극화 해소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사회는 의료양극화가 심각하다. 지역별 차이도 그렇지만, 계층별 양극화가 더 큰 문제다.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일어났고 있지 않나. 살기위해 메디컬푸어가 돼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고액의료비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했다.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이미 발병한 환자의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행 예방조치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노인층의 삶의 질, 재정 절감 등을 고려했을 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문화예술매체를 활용한 문화활동, 인지활동 등이 이뤄지는 ‘알츠존(Alz zone)’을 모델로 제시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 복지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알츠카페와 같이 치매 노인을 안전한 환경에서 돌보며 정서적 지지, 운동·영양·여가 등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는 형태다. -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명단공개 확대가 급여비 거짓청구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보나. 현재는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 이상이면 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검토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 있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사후 정산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 담당 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이에 맞춰 국민 먹거리 안전, 환경 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물질 관리, 생활용품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발굴해 관련 법안을 적극 발의할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먹거리 위생, 인체 위해물질 관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당 의원의 책임감을 갖고 잘 살펴보려고 한다. -보건의료계 당부 말씀있다면.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성, 지향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히 밝혔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혼자 갈 수 없다. 시민이 있으면, 보건의료계를 매개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3자가 함께 가야한다. 최우선은 국민의 건강, 기본권 확대다. 그렇다고 무조건 희생은 안된다. 보건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 해법은 끝없는 소통이다.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초기에 어려울 수 있다. 서로 공유하고 같이 가면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 특히 정부가 불확실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잘 알려주고, 서로 노력하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익단체로만 낙인찍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회가 나서 잘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