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개소(건강보험)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개소(의료급여)가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서면조사로, 의료급여 요양급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약국 24개소가 대상이며 약국은 서면조사, 나머지 요양기관은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약국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순수 비급여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이 국내 121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권 밖에 있으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나 수술을 하는 기관이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의 한 축이었던 김영재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비급여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미용성형외과로, 594곳 있었다. 이 중 성형외과는 239곳 이었고,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미용성형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심지어는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 핵심 축이었던 김영재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이를 3년으로 압축시켜 산출한 결과 기관 수는 더 늘어 1214건이 집계됐다. 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미용성형 부문은 거의 관리를 하지 않아 무법지대화 됐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불법시술 받은 일도 있었고 심이저는 이명박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룰 검토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며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이 영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김영재의원이 여기에 포함된 적 없다는 것은 몰랐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놀라운 지적이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해 80%에 근접했지만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검률은 63%에 머물면서 가난할 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74.8%, 2015년 76.1%, 2016년에는 대상자 1763만명 중 1370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보였다.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대상자 38만9000명 중 63%인 24만5000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률 77.8%,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대상자 수검률 78%에 비해 무려 15% 가량이 낮은 수치다. 지난해 월 4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80%를 넘거나 근접하는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16년 기준,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는 76.9%로 나타났으며, 50대는 76.9%, 60대는 79.7%, 70대는 72.9%로 모두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였다. 그러나 80대 이상에서는 44.5% 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인 80대 이상 인구는 2012년 42만8000명에서 2013년 47만5000명으로 10.9%가 늘어난 이후 2014년 51만3000명(8% 증가), 2015년 57만3000명(11.8% 증가), 2016년 61만4000명(7.1%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44.5%에 머물렀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 정책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일은 곧 건강 정책 성공의 키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