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2485개 기관에 총 18억6000여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감산 기관은 191개 기관으로, 1억7000여만원이 차감 지급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산기관 수는 매년 1423개소, 2475개소, 2485개소, 감산기관 수는 97개소, 107개소, 191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적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가산 및 감산 기관과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총 1423기관에 10억930만원이 가산지급 됐는데, 급성기 뇌졸중에 2억1118만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5억7442만원, 약제급여 3항목에 2억2378만원이 지급됐다. 감산은 순서대로 19만원, 2167만원, 1762만원이었다. 지난해 시행된 가감지급 6차년도 사업에서 급성기 뇌졸중은 2015년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급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혈액투석은 2015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7년에 가감할 예정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지난해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약제급여 3항목만 공개했는데, 2475개 기관에 4억4538만원이 가산됐고, 107개 기관에서 3757만원이 감산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진료비 가감지급의 경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혈액투석 분야에서 총 18억6458만원이 2485개 기관에 감산 지급됐다. 삭감은 12억7005만원 수준이다.

국시원의 의교협 회원사 가입을 두고 국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김창휘 국시원장에게 "1대부터 6대까지 모두 의사 출신 원장이었다. 24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직무를 대행하면 문제가 되느냐"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시험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이 있으면 (다른 직종도 원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 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국시원이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당연직 회원사로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국시원 시험이 의사부터 시작해서 의교협을 가입한 걸로 아는데, 혹시 약학교육협의회는 들어봤냐. 그곳에 회원사로 참여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기 의원은 "추궁하려는게 아니라, 국시원 출범은 알겠지만 지금은 훨씬 발전하고 확대됐다. 특정 이해관계집단에 공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게 타당하냐고 묻는거다"고 했다. 이는 의교협이 서남의대 폐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 정치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국시원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정치색을 표현하는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과 함께 나왔다. 기 의원은 "의사 이해관계 뿐 아니라 한의사, 약사, 간호사 모든 이해관계에 공평해야 하는 국시원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게 됐다"며 "국시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쌓일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하는게 옳은지 생각해봐달라"고 당부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움에 소개해줬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VIP 건강검진센터에 대한 구상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23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를 국가기관을 이용해 특혜를 주는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인사 등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킨게 안명옥 원장"이라며 "차움과 어떤 관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움에 소개해줬냐"고 물었다. 이에 안 원장은 "차움과 관계는 없지만 재단에 근무하는 상황이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장 퇴임 후 차의대 교수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VIP건강검진센터 내 차움 출신 권 모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안 원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는데, 안 원장은 "권 씨는 정상적으로 입사했다. VIP 건강검진센터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다. 국민 모두가 VIP"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성이 중요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엇 때문에 VIP를 위한 검진센터가 필요하고, (차움에서)권 씨를 데리고 왔느냐"며 "많은 조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제보를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질환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 3533억원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약 20조 6610억원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6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 632억원,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흡연과 음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2011년 3조 611억원에서 2016년 4조1360억원으로 35.1%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추정 증가폭은 같은 기간 흡연 35.6%, 음주 34.6%로 각각 파악됐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6만9000명에서 2016년 498만3000명으로 19.5%, 60대는 436만7000명에서 533만8000명으로 2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기간동안 흡연으로 인해 50대는 2조 1885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쓴 것으로 추계됐다. 음주로 인한 진료 환자도 50대는 2011년 659만3000명에서 2016년 707만3000명으로 7.3%, 60대는 562만4000명에서 663만8000명으로 18.0% 각각 증가했다. 50대는 같은 기간 2조 6714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가 넘는 연간 4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류에는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가/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혈소판채혈기기가 없는 헌혈의집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헌혈의집 138개소 중 혈소판채혈 기기가 없는 헌혈의집은 34개소로 전체 2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편차는 심했다. 충청북도의 경우 헌혈의집 5개소 중 2개소에만 혈소판채혈기기가 배치됐다. 또 광주전남 9개소 중 4개소, 대구경북 11개소 중 5개소가 혈소판채혈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충청북도의 2곳, 광주전남 4곳이 모두 각각 청주와 광주에 소재한 헌혈의집에만 배치됐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 배치한 편의는 공감할 수 있으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혈소판채혈기기가 일부 지역과 도심에만 편중돼 혈소판 헌혈 접근성은 물론, 채혈이 긴급한 상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대한적십자사의 정신이 성과와 이익 추구가 아닌 인도주의 실천에 있는 만큼, 최소한의 ‘헌혈인프라’ 구축을 위해 혈소판채혈기기 추가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