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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구설 전북대병원, 결국 정원 감축 처분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비인권적 행태를 일삼다가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 지목된 전분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결국 정권감축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생긴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다. 첫 대상은 전북대병원으로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 7월 5일과 같은 달 28일 총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 25일과 이달 20일 총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9월 22일)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전북대병원 사건 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민원접수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와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 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했다.2017-10-24 16:09:32김정주 -
태광산업, 한마음혈액원에 임직원 '헌혈행사'태광산업(홍현민 대표)는 한마음혈액원과 창립 67주년을 맞아 '태광인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열흘 간 긴 추석연휴로 헌혈인구가 크게 줄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기에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 헌혈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홍현민 대표를 비롯해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다.2017-10-24 15:5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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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순회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제조, 수입·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설명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용품 제조보고·수입신고·표시기준 등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위주로 한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26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강당)를 시작으로 27일 광주(광주역 무등산실), 내달 1일 부산(부산역 대회의실), 2일 대전(대전역 인경실), 3일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공청회, 영업자교육, 소비자포럼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0-24 15:52: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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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요양병원 내 약제관리 공동 개선심평원과 공단이 공동으로 요양병원 약제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요양병원에서부터 문재인케어가 이뤄져야 하는데 항우울제 처방을 예로 보면, 요양병원에서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84세 A환자의 요양병원 처방전을 보면, 1일 12가지 의약품의 처방이 이뤄졌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이 어떤 약을 처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장기요양병원을 공단에 맡길 때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이라고 지적하자,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약제 청구자료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서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분이 퇴원 후 걸어 다닌다고 할 정도다. 치매인 사람에게 인식 못한다고 지나친 약을 처방하는걸 공단이 관리하지 못한다면 치매국가책임제도 어렵지 않겠냐"며 "심평원과 연계해서 요양병원 내 환자들의 약제관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심평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승택 원장 역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2017-10-24 15:48: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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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 전환 항목, MRI가 첫 번째?심사평가원이 3800여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MRI 급여전환을 위한 조사를 다음 달 안으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 모두 파악됐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MRI는 (가격 및 항목 조사 완료가)11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게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데,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 이후 나왔다. 전 의원은 "실손민간의료보험 탄생하면서 경상지출비 64조였는데 지난해 125조까지 늘었다. 그 중 60조는 건보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정감사 이후 추가답변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조사를 조속히 마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급여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24 15:43: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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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부당편취 3배↑…악순환 끊어야"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부쩍 늘고 있다. 단속이 뜸해지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중 조리사 가산(일반식, 치료식)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의원급 1명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A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서모 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실제근무는 월 2~3회)하고 조리사 식사가산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영양사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C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검진실에서 검진대상자 안내와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를 도와주는 영양사를 엉뚱하게 상근으로 등록하여 식사가산(영양사, 직영) 2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과정이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H병원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의 채용, 휴가 등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 위생, 안전관리 등)을 주식회사 B푸드에 위탁운영 하였음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자기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대가산(영양사, 조리사, 영양관리료)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0-24 15:36: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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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 조건 국감서 논란심평원이 내년 12월까지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현지확인 유예를 해놓고도 국감서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일련번호 의무화를 유예해놓고, 협박성 공문을 (유통업체에) 보냈다"며 "심평원 말을 듣지 않으면 인센티브도 안주고 행정조사를 나갈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자진해서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유통(도매)업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공문을 통해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현지확인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전 의원은 "현지확인 유예 대상이 되는 목록을 만들어 유통업체들의 비용을 더 가중시켰다"며 "제약회사 바코드도 통일시키지 않고, 오히려 약국과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한테 소용없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인센티브가 나름대로 좋은제도"라고 말을 이어가자, 전 의원은 "공문을 보면 모르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정조사를 나가겠다는게 인센티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2017-10-24 15:35:19이혜경 -
진흥원, 보건의료기술경영 실무자 과정 교육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24일부터 25일까지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보건의료 기술경영(MOT) 실무자 과정(Advanced Level)'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4차산업혁명시대 보건의료기술·시장·산업환경 변화의 이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보건산업분야 실무종사자들의 기술사업화와 기술경영지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보건의료산업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른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모형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지며 기술경영, 지식재산 관리,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교육내용을 보면 기술경영분야에서는 보건의료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보건의료 기술경영 전략론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식재산분야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제도와 특허제도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활용사례 위주로 진행된다. 기술평가분야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와 활용법과 실제 기술가치평가 모형과 핵심변수 추정방법 등의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술사업화분야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과 보건의료산업 기술사업화와 투자유치 전략을 다루고 실제 보건의료 상장기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산업분야 실무 종사자들이 4차산업혁명이 촉발하는 보건의료산업 환경변화 이해를 통해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경영,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화 전문인재가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주제별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참가 신청 및 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홈페이지(http://edu.khidi.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과정별 수료자에게는 보건의료 기술경영(MOT) 실무자 과정(Advanced Level)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2017-10-24 15:3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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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017년 제3차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부적합 제품 수입업자와 부적합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오늘(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업 관계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안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 안내 ▲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설명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서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0-24 15:28: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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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원장 "심사실명제 확대...투명성 강화 추진"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급여비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팽배한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더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상금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료계가 지적한 진료비 심사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계는 심사 투명성을 계속 요구해 왔다. 진료비가 삭감돼도 통보만 받고,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병원에서 삭감 사유를 문의해도 자문위원이나 전문 의견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병의원 의사 커뮤니티에는 지원 마다 심사 기준이나 심사 강도가 다르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전체 청구분 중 일정비율을 일률적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의 철칙은 공정성과 투명성 아니냐. 그러나 심사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해 심사 조정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심사사례 공개문제도 꺼내들었다. 최 의원은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공개범위 등을 심평원이 임의로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도 심평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병원은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심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떳떳하면 못할 이유 없지 않나. 말이 많은데도 심사실명제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한 걸로 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평가를 병의원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의료계 불만 잘 알고 있다.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실명제 확대로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10-24 15:28: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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