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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올로스타 판매정지 등 13품목 행정처분대웅제약 전문약과 일반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제약사 제품들과 비교 광고를 했는데, 일반약의 경우 다른 회사 제품 비방성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웅제약 제품 13개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는 오늘(26일)자부터 적용된다. 품목별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전문약 가운데 올로스타정 함량별 4개 품목과 알비스정, 누리그라정 함량별 6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이 품목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했다. 특히 의약품 등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전문약 나보타주와 리센플러스정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억7010만원 부과 처분 받았다.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경우 사실 여부과 관계 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017-10-26 12: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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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건보 노조 "심평원 데이터 판매 범죄행위"심평원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에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6400만명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의료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단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첨병 역할을 자처해 왔다"고 비난했다. 25일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의 공동성명서 이후 이번에는 노동조합 쪽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면서 심평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 6420만명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똑같은 요구를 받은 공단은 국민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 일관되게 관련 정보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민간보험사들과 관련연구기관들이 넘겨받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등 각종 위험요인을 추출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과 공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빅데이터 자료 제공여부를 분석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에 따라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심평원은 같은 법 제3조(기본원칙) 제4항의 예외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활용하여 그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다"며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 환자로 세탁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메꾸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어떤 동의도 없이 당사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준 범죄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가입자 이익을 배신한 심평원의 적폐를 청산해 다시는 설립취지에서 일탈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2017-10-26 11:46: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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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문병원 의료분쟁 512건…사망만 80건최근 5년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512건 가운데 환자 사망관련이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때보다 2기 때 분쟁건수, 분쟁발생 기관 크게 늘면서 중간평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이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1기, 2기 각각 99개, 111개 병원이 선정했다. 2012~2017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다.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정형외과(각 5건) 등이 다음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한 관절전문병원이었다.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했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사바늘 장시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같은 사례 등이 있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개시조차 못했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병원들의 의료사고 발생 등 각종 진료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필요했지만, 현장조사는 물론 지정 취소도 전무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17-10-26 09:2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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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만 하는 기관 5년 새 2배 증가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건도 없이, 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여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5년 간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문과목별로는 일반의가 진료하는곳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성형외과 또한 387곳에서 606곳으로 대폭 늘었다. 치과 또한 54곳에서 1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비급여 전문의원은 서울 강남구(515)와 서초구(96)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부산 진구(85), 대구 중구(51), 대전 서구(29) 순으로 몰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2년 이후 건보 급여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곳은 2016년 용인 기흥구의 건강검진 전문 일반의원으로 급여청구는 0건이면서, 의약품은 17억2000여만원을 공급받았다. 이 의료기관은 2013년~2015년에도 연간 13~16억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병원이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향후 문재인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되는지, 보통의 서민들도 건보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2017-10-26 09:20: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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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326명에 불과"지난해 성범죄자 약 3만명 수준인데 비해 성선호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는 300여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영학 사건 등으로 정신적 문제가 범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성선호장애와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인한 진료 인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는 2만9414명에 달했다. 이는 2013년 성폭력범죄자 2만4835명 보다 4579명 늘어난 수치로 약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은 2856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으며, 성인의 경우 21~25세 가 3565명(1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만3310명으로 79.2%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4499명(15.3%), 통신매체 이용 음란 1,163명(4.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442명(1.5%)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른바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증으로 불리는 성선호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고작 32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의 1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였지만,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성폭력범죄자 수 2만9414명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상병 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흔히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과 몰카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관음증이 각각 82명, 혼잡한 지하철& 8228;버스 등에서 이성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사례로 흔히 알려진 마찰도착증 39명, 이성의 의류에 집착하며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14명 등이다. 조두순, 김길태 등을 비롯해 최근의 이영학까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소아성애증이 각각 각 13명, 여러 성선호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선호 다발성 장애 8명, 고통굴욕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가학피학증 4명 순이었다.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을 포함하는 비사교적 성격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총 231명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성선호장애나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발적 내원 보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2017-10-26 09:1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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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표창·장관상 수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존경과 사랑이 함께하는 사회, 활기찬 노인자원봉사'라는 주제로 10월 27~29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및 서울광장, 11월 9~10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17개 시& 8231;도 노인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수행기관 실무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한다.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열리는 노인자원봉사 기념식은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17개와 장관상장 18개가 수여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는 기념식, 노인자원봉사단 대축제, 노인자원봉사클럽 대축제로 나눠 열린다. 조신행 노인지원과장은 "노인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전국에 시니어 나눔실천을 전파하고 있다"며 "노인자원봉사로 평생 현역사회를 이끌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이번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0-26 09:0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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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약제 급여 심의...시험대 오른 '약평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27일 극희귀질환치료제인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에 대한 급여적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국회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과 약평위가 희귀질환치료제를 신속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잇따라 개선 요구했었다. 가령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루프스병치료제 사례를 들어 "환자들은 절규하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은 몇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 희귀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방법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의 관심과 요구가 이렇게 거센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 막바지에 일라리스주가 상정돼 약평위는 불가피하게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라리스주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과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치료에 사용하도록 2015년 12월 국내 시판 허가됐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현 약가제도 시스템에서는 등재가 어렵다고 보고 급여등재절차를 밟지 않다가 환자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올해 1월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적응증은 CAPS에 한정했고,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성평가면제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CAPS는 NLRP3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interleukin 1β 생산이 조절되지 않아 염증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진행성 만성 뇌수막염, 신부전이나 심장마비를 야기하는 전신성 아밀로이드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된 사망률은 약 20% 수준이다. 국내 환자는 20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중 10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일라리스주는 다른 희귀질환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연간 투약비용이 1억원에 육박해 급여 등재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약제다. 하지만 일라리스주는 몇가지 쟁점으로 이번 약평위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꾸로 약평위 결정에 적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이 약제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도 있다. 먼저 대체의약품 문제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나 치료법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CAPS 치료제로 현재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키너렛주가 급여 등재돼 사용되고 있어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약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해 제공한다. 따라서 국내 허가품목은 일라리스주가 유일하지만, 다른 치료제가 긴급 도입돼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가능한 약제 유무를 판단하는 게 첫번째 쟁점이다. 편의성은 일라리스주가 훨씬 좋다. 키너렛주는 매일 주사해야 하는 반면, 일라리스주는 8주마다 투약한다. 일라리스주 신속 급여등재를 청원하고 있는 한 환자 가족은 "2015년부터 키너렛주를 투약해 (아이의) 질병 진행은 멈췄다. 문제는 매일 주사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면역저하로 다른 질병 입원이 발생한다. 잦은 주사로 혈관에 주사할 곳을 찾기도 어려워 삶의 질이 낮다"면서 "2개월에 1회 주사로 생활이 가능한 일라리스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적응증도 논란이다. 노바티스는 경제성평가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CAPS 치료용도로만 급여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측은 CAPS보다 SJIA 환자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해 현재 SJIA 치료에 사용되는 악템라주 대비 경제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급여 적정평가에서 주적응증을 판단할 때 허가사항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지, 아니면 제약사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지가 두번째 쟁점이다. 고가약제는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는 비용도 높지만 환자들 저마다의 사정이 절박하다. 국회가 희귀질환치료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심사평가원과 약평위가 두 가지 쟁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2017-10-26 06:14:57최은택 -
식약처 "글리아티린 사건, 종근당 특혜의도 없었다"글리아티린 대조약에 종근당 제품이 선정돼 뒤따른 특혜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했다. 다만 WHO 기준 '혁신의약품(innovator pharmaceutical product)'에 부합하지만 신약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을 대조약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개발사의 품목'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요구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해 전달했다. 식약처는 WHO에서 대조약으로 적절하다고 천명하고 있는 혁신의약품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대조약'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WHO는 혁신의약품을 '품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완벽한 자료를 근거로 최초 시판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약품은 품목허가(변경허가) 과정에서 이 기준에 대한 완벽한 자료가 제출돼 심사받은 품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서 '원개발사 품목'을 놓고 최근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었던 것이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WHO에서 '대조약'으로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혁신의약품'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대조약’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WHO의 혁신의약품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약에 해당하나, 국내 제반 규정상 혁신의약품 임에도 '신약'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이 있는데, 이 경우 '원개발사 품목'에 해당해 대조약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개발사가 국내 제약사를 변경 지목해 원료공급 계약만 체결하면 원개발사 품목으로 간주된다는 지적에는 선정기준 원칙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조약은 제네릭, 양도·양수, 제조·수입 등 여부와 상관없이 WHO의 '혁신의약품' 정의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자료 등 자료 일체를 보유한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근당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고시개정은 대웅제약 행정심판 이후 보완조치였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조약 선정의 의미는 후발 제네릭 제품 허가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해당 제약사에 별도로 수익 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대조약도 WHO '혁신의약품' 정의에 따라 선정했고 고시 개정은 행정심판 패소 사유에 대한 보완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는 "WHO'에서 '대조약'으로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혁신의약품' 정의에 부합하도록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WHO의 '혁신의약품'에 해당되나 신약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을 대조약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개발사의 품목'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2017-10-26 06:14:54김정주 -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와 연구기관에 국민 건강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표본 데이터셋' 판매를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겼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했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고, 특히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건보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심평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해 가공처리하고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다.2017-10-25 18:0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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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글로벌스탠더드 경영 5년 연속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25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 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측정하는 종합시상제도다. 이 중 품질경영대상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업·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 등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명례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고유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정부와 함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7-10-25 17:58: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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