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6일 새벽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가입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케어'의 주요 현안이 예산 확보와 재정조달임에도 정상화 돼야 할 국고지원이 또 다시 삭감된 데 따른 항의다.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환자단체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는 오늘(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건보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 국회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삭감을 여야 원내대표 밀실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다음해의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도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53조3209억원의 14%이 ㄴ7조474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액을 올해 8764억원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4201억원·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으로 편성해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2조원 누락한 채 제출했다. 가입자단체는 "이것도 모자라 지난 6일 국회에서 또 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켜버렸다"며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건보 가입자인 국민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제도 시작점인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이를 협상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 참석을 위해 대표단(단장 권덕철 차관)을 몽골 울란바토르에 5일부터 7일까지 파견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11년 8월 체결된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에 의거해 매년 한국과 몽골에서 순환 개최된다. 이번 방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몽골 보건부의 사랑게렐 다와잔찬 장관, 비암바수렌 람자브 차관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몽골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몽골 국립중앙제1병원에 사후관리센터를 구축해 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범사업자는 서울성모병원(총괄사업자), 비트컴퓨터, 삼성서울병원, 제주대병원 컨소시엄 등과 몽골의 국립중앙제1병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한-몽 양국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치료경과를 관찰하고 상담 등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돕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몽골 의료인의 한국 의료기관 연수프로그램한-몽 서울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한국 파견 예정 연수생에 대해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도교수와 소통강화, 연수효과 향상을 위해 연수생 선발 시 영어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한국에서 연수 받은 몽골 의료인을 위한 동문의 밤 행사를 통해, 그간 한국에서 연수 후 돌아간 몽골 의료인 100여명과 한국의 연수의료기관 소속 지도교수가 한-몽 사제지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연수기간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모범 연수생 2명에게 우수패를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 비암바수렌 람자브 몽골 보건부차관도 올해 몽골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한국 의료기관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권덕철 차관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덕철 차관은 “몽골은 인구가 300여 만 명인 나라인데, 이중 한해에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가 약 1만5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의료인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몽골 환자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몽골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시판후조사량을 채우지 못해 결국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미셀이 개발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에 대해 최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측은 약제에 대한 재심사, 즉 시판후조사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차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후 기간 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품목허가 취소가 강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