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진찰료다. 그러나 의과부문 상대가치연구에 비해 약국은 매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병원약국 약사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조정연구조차 없다. 약사회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약사직능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약국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약국 조제료는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데일리팜은 12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밑그림을 그려봤다. 개선안은 크게 5가지다. DUR수가 등 행위수가 신설, 업무량과 소요비용에 기반한 조제수가 산정, 기존행위 상대가치 상향조정, 가산 신설 및 확대, 병원약국 약사 조제투약 상대가치 조정 등이 해당된다. ◆행위수가 신설=환자 안전과 관련한 약국 신상대가치 신설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행위가 개입되는 만큼 당연히 재정순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신설항목은 처방 중재를 위한 DUR수가, 약물모니터링관리료, 고위험약물관리료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이들 수가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의 역할과 환자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가 반영된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업무량·소요비용 기반 수가산정=성인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 동일 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 등이 해당된다. 약사회는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수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마약류 조제료 가산 등은 실제 반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와 외용제(크림, 연고 등) 조제도 손질이 필요한 항목이다.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장기처방 조제도 같이 증가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91일~120일, 121일~180일, 181일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용제 조제의 경우 단독조제와 2개 이상 조제 구분이 필요하다. 복약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고민해 봐야 한다. 환자 및 처방의사간 상담, 정보제공 개념 등을 도입해 명칭을 '복약상담료'나 '복약정보제공료'로 변경하고, 행위도 '일반', '복합', '특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은 만 65세 미만, 단일상병, 6품목 미만 조제 등으로 ▲복합은 만 6세 미만, 만 65세 이상, 복합상병, 6개 품목 이상 조제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수는 흡입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이나 특수에서는 서면복약상담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약국 차등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복약정보 제공 등 약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마약류 의약품관리료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히 검토 필요한 사안이다. ◆가산 신설·확대=처방전 수정.변경 조제와 동일처방전 내 6품목 이상 조제, 심야조제(22시~익일 6시) 등의 가산을 신설하고 , 만 6세 미만 소아조제 가산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원약국 상대가치 조정=퇴원환자와 외래환자 투약·조제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기본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약사행위(약품식별 및 정보제공, 영양치료 자문)를 구분하는 것도 병원약사 역할에 따른 행위보상 현실화 측면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박 부회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중요 테마 중 하나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즉시보고) 제도 도입이 1년을 넘어섰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착오보고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련번호 미보고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된 부분을 두고, '선 주의조치 후 행정처분'이라는 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일련번호 보고나 즉시보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의 현지확인' 결과 적발된 일련번호 제도 착오사례를 공개했다. 12일 공개된 공문에 따르면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을 업체 내부 전산 시스템상 비대상으로 착오 설정한 경우를 비롯해 수입의약품 일련번호 미부착,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의 착오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부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제도 자체가 유예된 것으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일련번호 행정처분이 조건없이 유예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제약사도 발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2일 심평원 공급내역 보고 확인과정(서면확인, 현지확인, 모니터링 등 일체)에서 일련번호 미보고로 적발되는 제약회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주의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의조치는 심평원이 맡게 되는데, 현지확인에서 ▲미보고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이 이뤄진 제약사의 경우 소명기회와 함께 1차 주의조치를 진행하고, 다시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대상이 아닌 의약품(일련번호 부착의무가 없는 일반의약품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현재와 같이 현지확인 후 일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 정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과수 부검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들과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인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달 건강보험 정기현지조사 대상과 일정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요양기관 7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7개소, 한의원 6개소, 약국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이며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의원 12개소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진행되며,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등이 목적이다. 한편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지난 8일부터 실시 중이다. 오는 19일까지 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의 업무가 종료되는 야간에 진행하여 교육 참여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 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소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의무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의약품 제조& 8231;유통 및 의료 현장의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관련 종사자들의 보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 8231;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3월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마약류 취급자별 교육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사용자 프로그램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연계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