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 실무업무를 진두 지휘할 국장급 한시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과는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각각 둔다. 또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를 역시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 예방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각각 신설한다. 한시정원은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이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기준 및 발굴,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의료보장관리과장 업무는 만성질환관리·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정보공개·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으로 분장됐다. 한시조직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또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등 한시정원은 6명이다. 이 과에서는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자살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 자살예방 조사·평가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수립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의료정보정책 기능(의료정보정책과)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의료정보정책과에서는 의료정보 관련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의료정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 운영 및 육성, 진료정보교류 제도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아동수당 담당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미국이 18세 미만 소아 처방약과 감기약 등에 코데인과 하이드로코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약제 표기(labelling)'를 변경하기로 했다. 의약품 오남용과 중독, 더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소야용 약물에 대한 안전사용 강화를 위한 조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일부 처방되고 있는 기침·감기약에 함유된 오피오이드(opioid) 성분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소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약제 라벨링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FDA 스코트 박사는 "어린이들의 기침과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과 오피오이드 함유 의약품 사용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보호자들이 코데인이나 하이드로코돈을 함유한 처방전 기침약 등 오피오이드 성분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FDA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와 부작용 등 포괄적인 평가와 더불어 어린이 사용 제한, 코데인과 하이드로코돈 함유 감기약의 성인 전용 라벨링 등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장시간 방출·길항작용 등 다른 오피오이드 제제 라벨링 등과 동등하게 안전성 경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 라벨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약물 안전 커뮤니케이션(Drug Safety Communication)을 통해 의약사 등 의료전문가와 학부모에게 제공된다. 앞서 FDA는 전문가 원탁회의를 열어 18세 미만의 코데인 또는 하이드로코돈 함유 감기약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소아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한편 오피오이드 성분 약제들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졸음,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호흡 곤란과 두통 등이 있다.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국립병원에서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1등급을 보인 반면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에서는 삼척의료원(8.53점)만 1등급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6.6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청렴도 측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및 쌍벌제 도입(20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재확인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요자인 내부 직원, 이직& 8231;퇴직자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였다.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 8231;퇴직자(5.84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8231;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2016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권익위는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의 증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권익위는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았던 만큼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이나 하락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영해 총 정원을 2872명(전년대비 96명 증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4일 개정안에 따르면 4급이하 정원은 2135명에서 2165명으로 30명 증원할 예정이며, 부연구위원 35명(14명 증원), 주임연구원 77명(52명 증원)으로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96명의 정규직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이상의 창출을 약속하면서, 심평원 또한 일자리창출추진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80여명으로 이번 직제규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1/6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심평원은 첫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으로 심사계약직, 연구계약직 등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증원 협의는 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전 일정 기간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가 미국에서 특정 전이성·유전적 돌연변이 유방암까지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전이성 유방암 약물은 처음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지 시각 12일자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에 대해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이 약제는 우선순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린파자는 PARP 저해제로 복구기전이 불완전한 종양세포 특성을 이용해 선택적으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FDA 리차드 박사는 "이 약물은 BRCA 돌연변이 난소암 치료에 사용돼 왔고 특정 유형의 BRCA 돌연변이 유방암 치료에 효능이 입증됐다"며 "이번 승인은 암 유형에 따라 유전적 원인을 타깃으로하는 약물 개발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린파자의 이번 승인은 BRCA 돌연변이가있는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 근거한다. 종양치료 후 성장을 보이지 않은 기간을 측정한 결과 린파자를 복용한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값이 7개월로 나타나 화학요법만 받은 환자의 4.2개월에 비해 길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동반진단의 일종인 'BRACAnalysis CDx'로 일컬어지는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린파자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FDA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