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017년 고액 기부자 현황] 지난 한 해 동안 의·약사, 제약사 임원 등 보건의약계 종사자 47명 가량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할 때 자신의 신분을 의사, 병원장으로 표기한 기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약사라고 밝힌 사람은 1명 뿐이었다. 약사 또는 약사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3명 정도로 추려졌다. 데일리팜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의뢰해 받은 자료에서 의·약사 등 보건의약 종사자 후원 현황을 집계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한 보건의약계 종사자(신분 또는 소속을 명확히 밝힌 자에 한함)는 총 39명으로, 의사 27명, 병원장 10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이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영업, 기타 등으로 신고한 사람들 가운데 의사회 또는 약사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6명이었으며, 도매대표나 제약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명이었다. 모금액을 기준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후원받은 의원들을 살펴보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의사 4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으로 가장 받은 기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사 또는 약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총 1000만원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충남 텃밭에서 의사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사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이 70여일 남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 사이트에 업체와 요양기관의 회원가입 기능을 이번 주 안에 열기로 했다. 회원가입 후 승인을 받는 것은 식약처가 개발한 시스템을 제도 시행 이전에 사전 연습 또는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회원가입을 내달 2일, 즉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과 도매상,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 승인자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를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지칭한다.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가입신청 시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과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 취급자나 취급 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다만 마약류 취급 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하는 취급 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오는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이 제공된다. 식약처는 이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4월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사전 연습, 5월에는 보유재고 등록을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회원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업체와 요양기관은 보고 사이트를 통해 직접보고는 가능하다.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급여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1월 심의한 사례를 공개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총 28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200건이 급여 인정을 받았다. 자료보완 12건, 취하 7건을 제외한 62건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심의사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는 동종 145건, 제대혈 7건, 자가 129건에 대한 사전심의가 들어왔다. 급여는 각각 96건, 7건, 97건에 대해 이뤄졌다. 심의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만 적합하지 않을 경우 비승인 되면서 선별급여 판정이 내려진다. 선별급여 대상 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선 50/100으로 본인부담하며 그외 기간에 이뤄지는 진료비는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동종조혈모세포에서 선별급여 판정이 난 사례를 살펴보면 급성골수성백혈병 20건, 급성림프모구백혈병 7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4건, 비호지킨림프종 4건, 중증재생불량성빈혈 7건, 만성육아종증 1건,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1건, 만성골수성백혈병 1건, 신경모세포증 1건 등이었다. 자가조혈모세포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 6건, 다발골수종 4건, 생식세포종, Diffuse midline glioma, Immune Thrombocytopenia(ITP), Rhabdomyosarcoma, 골육종,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송과체아세포종, 신경모세포종 등에서 각각 1건씩 선별급여 판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후 시행한 다413 양성자치료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와 동시에 시행된 다종의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등에 대한 요영급여 인정여부도 함께 심의됐다. 뇌 양성종양과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감마 나이프)을 분할 시행하면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분할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회만 요양 급여로 인정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은 적게는 1억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평균 1억8406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기동민, 오제세 의원이 복지위 후원금 'TOP 3'를 차지하면서 여당 파워를 보여줬다. 데일리팜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20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이 3억456만원으로 모금액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2억9014만원을, 오제세 의원이 2억711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여당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한 인물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으로 2억6312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5위는 약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2억4869만원을 받아 보건의료인 가운데 최고 후원금을 받았다.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억445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억3904만원을,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억802만원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각각 1억9075만원, 1억7221만원, 1억5853만원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 출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균 보다 낮은 1억5000만원대의 후원금을 보였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억2220만원으로 보건의료인 출신 복지위 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받았다. 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억4551만원을,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이 1억7569만원을 후원 받았다.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4161만원으로 의약사 가운데 가장 후원금이 낮았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의원은 후원금이 1901만원에 그쳤다.

HIV 1차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가 각기 다른 사유로 시판후조사(PMS) 증례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실시되지 못해, 례수 조정과 미실시 사유에 대해 각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 사용량 즉, 모수가 워낙 적고 수출을 염두한 허가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藥事) 전문가 자문그룹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의약품재심사소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자문 결과를 얻었다. ◆릴피비린염산염 PMS 계획서 변경 타당성 여부= 이 안건은 HIV 1차 치료제인 릴피비린염산염 제제(상품명 에듀란트정)에 대해 업체 측이 당초 제시했던 시판후조사 계획서 증례수 3000건 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정 타당성과 례수 근거와 관련된 사안이다. 업체 측은 현실적으로 릴피비린 요법 대상 환자수 모집과 관련해 지난 해 이후 더 이상 환자 등록이 힘들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약제 사용 환자수는 전국 약 300명이고 이 중 업체가 새롭게 제시한 국내 환자 수는 10% 가량인 29명이다. 당초 업체 측이 제시했던 례수의 1% 수준이다. 실제로 2016년 HIV로 등록된 신규 환자 수는 1062명인데, 이 중 릴피비린 요법은 후 순위에 있어 환자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위원들의 의견이다. 즉, 례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얼만큼의 규모로 례수를 줄일 지가 관건이었다. 위원들은 복합제가 트렌드이긴 하지만, 단일제가 필요하고 최근 고령의 HIV환자들이 증가되면서 부작용이 적은 2제요법이 권고되고, 가이드라인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임상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판후조사는 인종적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때 그 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 맥락에서 례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약을 퇴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퇴출이 된다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상황에서 29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례수가 부족할 경우 식약처가 업체에 미리 경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복수로 제기됐다. ◆피로나리딘염산염/알테수네이트 PMS 미실시 타당성 여부= 이번 안건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로나리딘염산염/알테수네이트 제제(제품명 피라맥스과립)의 PMS 미실시 문제다. 업체에 따르면 국내 처방사례는 약 10건 수준으로 PMS 조사 수집 례수는 단 2건에 불과해 PMS를 실시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 처방 실적 자료를 보더라도 이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 수는 지난 5년 간 30명에 그쳤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연 600~700명이 나타나고, 무료로 제공되는 1차 처방약은 클로로퀸과 프리마퀸임 제제이기 때문에 이 약제 사용이 저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허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수출 때문이다. 수출할 경우, WHO에서 본국의 허가가 없는 지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국내 허가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환자가 희박해 례수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품목갱신제도가 있어서 5년 단위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이 사이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GMP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식약처가 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할 여지와 재량은 남아 있다. 위원들은 국가적인 수출 제품으로서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2건의 례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크롤로퀸이나 프라마퀸 등 오래 전 개발된 제제들에 내성이 생긴 경우도 이 약제를 쓴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진 않더라도 시판후조사에서 2례 밖에 수집되지 못한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집된 2건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매월 13만원) 지원 신청에 약 68만명이 접수했다. 이 중 신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는 인원은 3만명 근사치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지사 방문 민원인과 전국지사 5606개 사업장을 출장 방문하는 등의 홍보로 22일까지 1만1476개 사업장, 2만9109명의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7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기업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가 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늘어나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고지서·정기간행물 내 사업내용 공지와 웹툰 및 인터뷰 기사, 맞춤형 현장방문 등을 계획한 이유 이기도 하다. 다음은 전 상임이사의 일문일답.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은. "우리 뿐 아니라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대납을 원하는 경우, 안정자금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 처리하고 잔액은 고용주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까지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7000만원이 평성돼 있다. 앞으로 전사적 추진체계를 가동해 신청가능 사업장 맞춤형 홍보, 두루누리 사업장 11만 6천 개소 공단 신청 접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향상을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이 건보재정에서 새어나간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가 늘어난 직원들의 불만도 크다는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정부 예산을 별도로 배정 받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안다. 건보공단은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하고 시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정착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면 건보공단의 현안인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업무 가중의 경우, 이번 사업과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 하지만 지사의 역할이 사업장을 관리해 건강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 업무의 일환이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건보 50% 경감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정돼 있다.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료만 경감해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직장가입자 총 1630만명 중 월 보수가 163만원 이하로, 보험료 5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총 446만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기존 가입자 중 190만원 이하까지 보험료 경감을 확대한다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30%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보장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2.9%인 150만명에 불과하고 국민 대부분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더 이상 경감은 사실상 곤란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징수상임이사 소관부서에서 다양한 업무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난해 7월 징수상임이사로 부임하면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임무로 정했었다. 정부와, 국회, 소비자시민단체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건보 시행 40년 만에 국회 5당의 합의에 따라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오는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과체계 개편 전담조직을 52명(전임 20명, 겸임 32명)으로 구성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예산으로 71억5000만원과 전문개발자 54명을 투입했다. 73% 완성되서 4월부터 모의테스트가 가능해 진다." ▶소관부서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자격부과실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진료목적 외국인의 증가로 보험재정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3100원을 내면 된다.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외국인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개선하려 한다. 자격변동시마다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발급방법을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 통합징수실은 체납보험료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1%에서 0.8%로 인하했고, 4대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압류·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진료는 가능하다'는 우호적 멘트의 안내문 활용해 건강·연금 수급권 보호하고 있다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후 병원 방문이 없던 사람을 대상으로 포지티브 기법의 안내문을 배포한 결과 33.2%가 진료를 받고 체납금의 22.4%를 자진 납부했다."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 현황은.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지난해 말 현재 4대보험 체납액이 약 13조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는 한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만 봐도 징수율은 98.1%로 임계치 수준의 안정적 징수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수급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납보험료 감축에 비중을 두고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을 구성했다.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의사& 8231;변호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