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재(기등재)된 일회용 점안제 중 0.3~0.5ml 규격(기준 규격)의 제품이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에 청구량이 없으면 그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오늘(24일) 공고했다. ◆최고가 기준 =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크게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면 0.3~0.5mL 용량은 이 규격 내 제품의 상한가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즉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그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의 청구량이 없으면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다면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 중 청구랑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은 마찬가지로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조정 및 가산기준 = 조정기준은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로 상한가를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예외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하게 된다. 가산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가에 가산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같다. 이 때 조정가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임 기획이사에 박정배(사진·60·한국외대 일어과)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기획이사는 1959년생으로 한국외대 일어과 졸업 후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을 거쳐 2013년 식약처로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에서 2015년 국장급으로 승진한 이후 농축수산물안전국장과 부산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신임 기획이사 외에도 연금이사에 김용국 현 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복지이사에 나영희 전 산업정보연구소 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이들 이사진의 임기는 2년으로 1년마다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동아닷컴·한경닷컴·iMBC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 후원)'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1880개 브랜드(기업체 1309개, 지자체 443개, 공공기관 128개)에 대해 16세 이상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의 온라인 설문 및 전문가 심사로 선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복지서비스부문에서 82.6점(8개 참여기관의 평균점수는 58.9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부문에서 연속 4회(총 7회)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표브랜드 선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보공단의 다양한 성과들이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준정부기관 단독 1위 매우 우수기관달성 ▲정부경영평가 국민 체감도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 ▲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A등급) 2년 연속 달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오전 11시 원주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 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2월 인권경영위원회와 추진체계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의약품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앞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태료(100만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권이 신설된다. 약사회장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약사를 윤리위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도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을 23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맞춰 정비된 시행령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요양기관 보험급여 과징금 수입 비율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그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규모는 35%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징수한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지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에서 나누는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