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부처가 모여 유전자 연구와 신의료기술 등 헬스케어 분야의 과도한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0일) 낮 1시30분부터 'BIO KOREA 2018'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웅양)'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헬스케어 특위는 지난해 12월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해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위는 이번 5차 회의에서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과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 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이 마련돼,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0.7%에서 0.35%로 감소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16.9%에서 50%로 향상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8.3%에서 15%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irect to Consumer, DTC)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와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의학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일본의 조건부 승인 제도에 국내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주목했다. 선진 제약산업 국가인 미국·유럽과 다른 조건부승인제도를 통해 임상 환자가 많지 않아도 시판을 허용, 임상 3상에서 기업들이 실제 수익을 얻고 있어서다. 10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2018바이오코리아 '세포/유전자 치료제 글로벌 규제 및 시장전망' 세션에서 콜린 노빅(Colin Novick) CJ 파트너스(CJ PARTNERS) 매니징 디렉터는 일본의 재생의학과 조건부 승인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전문가인 콜린 노빅 디렉터는 재생의학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의 조건부승인 제도가 미국·유럽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다. 조건부승인제도를 통해 일본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환자 혜택 측면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매년 두자릿수 성장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어느 국가보다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는 "일본은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지만 조건부승인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재생의학을 포함한 제약 시장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겠다. 재생의학 관련 규제 환경 개선을 선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 이전까지 일본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판 전 신약의 안전성과 약효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을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해야 했다. 3상이 끝나야 신약을 출시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조건부승인제도를 도입,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3상을 오히려 기업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으로 뒤바꿨다. 콜린 노빅 디렉터는 "조건부 승인은 적절한 안전성을 입증했다면, 좀 더 낮은 수준에서도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질병에 한해 '스탠다드' 기준을 도입해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조건부승인제도 하에서 확실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돈을 받으면서 신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납세자들이 돈을 내면서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건부승인 범위는 광범위하다. 콜린 노빅 디렉터는 "FDA나 EMA에서 온 관계자들도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말하지만 일본은 포괄적 범주다"라며 "다른 대안이 없거나 기존 제품 보다 좋은 경우는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적응증부터 경증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는 (시판이)거의 끝났다고 본다.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시장에서 필요하니 쓰는 것"이라며 많은 바이오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건부 승인 제도를 통과한 의약품 비용의 70%를 정부가 기업에 지불하고 있다. 30%는 환자가 지급하지만 개인 소득 대비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조건부 승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약효보다 안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는 조건부 승인 제도의 허점인데 일본 정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콜린 노빅 디렉터는 "조건부 승인을 위해선 안전 관련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희귀질환은 데이터 확보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환급받기 힘들다. 일본에서 조건부 승인 후 완전히 시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대 7년 간 모든 환자를 추적해 안전성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전세계 2위 시장인 일본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단시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좋아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해 약효보다 안전성을 강조한다. 안전성과 관련해 수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며 거듭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2년 간은 정부 관료를 끊임 없이 만나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출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8년 새 급속히 성장한 한국 의료관광 시장에 대해 아시아 각 국 전문가들이 이목을 집중했다. 중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고,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믿고 찾는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 '메디칼코리아(MEDICAL KOREA 2018)' 행사 첫 날이었던 9일 오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국제 의료관광 시장 동향 : 아시아편(Global Healthcare Market trend in Asia)'에 대한 세션이 마련됐다. 이번 세션은 아시아 지역 의료산업 시장 현황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의료시장의 동향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을 대표해 진기남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끌었다. 발표자로는 베이징 중의약대학 Shengtian Hou 교수, 일본 IUHA(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Serina Okamura 부교수,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Oleg Medvedev 교수가 참여해 자국의 의료관광 유치와 수출에 대한 정책, 동향, 이슈,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 의료관광에 대해, 진 교수는 "다양한 자료를 보면 한국 의료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절실하게 찾게 됐다"며 "8년 전인 2009년부터 의료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고 의료관광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의료관광 인바운드 전략을 펼쳐왔다면, 2011년부터는 아웃바운드 전략으로 의료와 병원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6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유입 외국인환자가 2016년 36만4000명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는 국내 외국인환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사드 등의 정치 문제로 한국 방문을 기피하면서 3만명 가량 줄어든 33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진 교수는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등이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건강검진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는 일차진료와 미용관련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선호도를 조사하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 한방의료를 선호하는데 이들의 국내 유입을 위해 어떻게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입원환자 평균 1만2000달러, 외래환자 1447달러, 검진환자 1124달러 등으로 입원, 외래, 검진 등을 합친 평균 지출금액은 2175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다. 바로 마케팅이다. 진 교수는 "마케팅을 위해 돈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빅피쳐가 없다"며 "한국 의료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결과에 대한 아웃컴이 없다. 마케팅, 메시지, 문화적 요소 등을 제대로 잡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의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인력과 질), 저비용 등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내 전략을 '투명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외국인환자가 원하는 건 투명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라며 ▲텍스리펀(영수증발급) ▲무료 의무손해보험과 의료관광보험 ▲의료관광 프로그램(코디네이터 동행과 통역 서비스, 인증제도) ▲의료비자와 헬프데스크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에 Shengtian Hou 교수는 "한국 의료관광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눈여겨 보고 있다"며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 방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이젠 놀라울 일도 아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는게 중국인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20~30년은 외국에 있는 환자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소극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 또한 의료관광을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Serina Okamura 부교수는 "일본은 2012년부터 의료관광 정책을 시작했지만 의료관광 디자인과 병원 인증에 중심을 뒀다"며 "사실 일본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껄끄러워 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워 유치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재팬인터네셔널호스피탈 인증을 통해 41개 기관이 인증을 마쳤다"고 했다. 일본의 아웃바운드 전략으로는 터키, 이집트, 케냐 등으로 일본 스타일의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가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송출국으로서 아웃바운드에 집중하다가, 최근 들어 인바운드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 Oleg Medvedev 교수는 "의료관광의 경우 IT를 활용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각 나라간 전자의무기록 상호 교환이나, 원격의료를 통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원격의료 통신망을 활용한 의료관광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인접국가를 허브로 삼은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신경외과, 외과, 심혈관질환 등이 빈번히 원격의료가 진행되는 질병이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통신망을 연결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에 본격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과 성과를 발표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복지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지난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각각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 정보와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향후 2022년까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지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 189억원, 총 2076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04억, 총 7029억원을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보건복지의 최대 주안점인 공공성과 안전은 산업 규제와 큰 틀에서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규제 개혁 없이는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보건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게 사실이다. 그에 반해 기술이나 과학을 다루는 부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 규제를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약산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공동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 규제에 있어서 복지부의 시각과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작업의 첫 걸음인 셈이다. 박 장관은 "네거티브한 인프라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와 진행 중인 규제 혁파 공동작업은 그 작업의 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의료산업 분야에서 연구중심병원을 중점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곧바로 발명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섹터가 제약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내외적 압력을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파해 진정한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간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이 말은 현재 보건당국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구동존이'를 언급하며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상견례가 성사된 것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서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이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11일 의협 새 집행부와 상견례가 성사됐다. 지난 의·병·정협의체 결렬 이후 처음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그랬듯 서로 간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도 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집행부에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협의사항 외에 더 논의될 사항이 있나.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의·병·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큰 타협을 하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됐다. 그 기본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협의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문 케어' 중단과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하기 힘들 텐데.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고 본다.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협은 점진적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 하다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존동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대화이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직전 협의체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현재 수가가 얼마인지 공동연구를 합의문에 넣었었다. 이 공동연구를 위한 이행체계로써 의·병·정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적정수가의 적정 개념이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의·병·정협의체 이후 누가 협의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성의를 다했었다. 그 때 참석했던 의협 비대위, 병협, 우리 정부 모두에게 물어봐도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11일 있을 상견례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질 예정인가. 이후의 일정은?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의체 운영 역시, 지난 협의체처럼 녹음과 속기 없이 진행될 지 여부는 첫 실무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후의 일정과 관련해선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다.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것이다.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 상대방에서 이번 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 아니겠나.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책에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가운데 왜곡돼 있는 수가 부분을 찾아 정상화를 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사람중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과 복지부 각 관련 실국장은 오늘(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20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선포하고 상복부 초음파고시 철회와 '문 케어' 반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사표출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대화를 가로막고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본다. 궐기대회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표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서서 '사람 중심의 수가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간 복지부는 왜곡된 의료 수가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왔고, 그 방향은 소아 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1차 의료와 같은 '사람의 가치' 부분에 대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보험급여과 안에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별 심사와 세부항목별 심사, 지역별 편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우리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청구량이나 여러 경향을 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 급여기준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치료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강 실장은 공공성 강화 차원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MC 사건 등 복지부 직원들의 음주와 관련해 산하기관장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감사를 진행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