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에선 도입을 요구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예산과 도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여부와 연금 분야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위는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여야는 쟁점이 된 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되, 여야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합의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별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대신 간사 협의에 따라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안을 예결특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은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야당의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야당은 이 예산의 반영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재정추계를 실시했다. 어제(13일) 공개된 재정추계에 따르면 첫해에 5000억~7000억원, 둘째 해부터는 매년 400억~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여당은 대상포진을 NIP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예방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도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장 내년에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당 백신을 생산·공급하는 업체가 두 곳(MSD-조스타박스, SK바이오사이언스-스카이조스터) 에 그쳐, 자칫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편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연구는 고려대 최원석 교수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제 보험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이 대폭 확대된다. 심평원은 14일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과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입자단체 소속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약평위 위원장 임명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개정규정안을 보면, 현행 83인 내외로 구성된 약평위 인력풀을 100인 내외로 변경한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 노출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약평위는 의학회 추천 6명(인력풀 총 55명), 약학회 1명(인력풀 총 6명), 보건복지통계학회 2명(인력풀 총 6명), 의약협회 2명/1명(인력풀 총 5명), 정부 4명/1명(인력풀 총 6명), 가입자·소비자 단체 2명(인력풀 5명)으로 매달 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가입자·소비자 단체 인력풀이 5%인 상태에서 약평위가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3조의 인력풀 83명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수정하고, 소비자단체의 인력풀을 5명에서 10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 방식 또한 심평원장이 지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국감 지적을 받고,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4조 변경을 통해 임명방식을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평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궐위(자리가 빈)된 경우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당국이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시험·분석기관 실무자들과 의료제품분야 시험법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갖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오는 16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청에서 관내 의료제품 분야 시험& 8231;검사기관 분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1차 간담회 논의 사항과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제품분야 시험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서울청과 경인청,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한다. 서울식약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해 의료제품분야 시험법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이하 한국인칩)이 상용화된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14일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한 유전체 칩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칩은 암·당뇨병·고혈압·심혈관질환·이상지질혈증·치매·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한국인에서 어떤 유전적 요인으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한국인 2500여 명의 유전체정보를 토대로 개발된 이 칩은 서양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기존 칩과 비교해 유전체의 대표성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전체센터는 '한국인 유전체 분석 사업'과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유전체 분석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한국인칩을 개발했다. 이번 상용화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인칩은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유전변이 중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변이 약 20만 개와 한국인 특징을 나타내는 유전체를 대표하는 유전변이 약 63만 개 이상으로 구성됐다. 유전체센터는 한국인칩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에 상용화된 유전체칩은 대부분 서양인 기반으로 제작돼 한국인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60~70%의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칩으로 유전체정보를 분석하면 95% 이상 활용가능하다. 그동안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인칩의 상용화를 꾸준히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인칩 상용화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인칩 상용화를 통해 질병 예측과 개인별 맞춤의학 실현을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인칩 컨소시엄을 통해 이 칩을 사용하는 국내 연구자들을 교육·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인칩 컨소시엄은 2016년 5월부터 국내 유전체연구 관련 전문가 145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 연구자 주도 컨소시엄으로, 당뇨병·대사성질환·고혈압·암·류마티스질환·치매 등 다양한 질병 유전체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늘(14일)부터 금연치료사업에 지원받는 약제가 대폭 늘어나면서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약가가 떨어진다. 예고대로 사업 주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인하된 약가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챔픽스와 이 약제 성분 염변경 개량신약의 상한가가 동일가로 책정됐다. 이는 가격 변별력을 없앤 것으로서, 개량신약 가격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상한가 이하 판매)은 제약사 개별의 몫이 됐다. 건보공단 건강증진부는 14일부터 챔픽스의 인하된 약가 상한액과 염변경 개량신약의 약가 상한액대로 금연치료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들에 안내했다. 바뀐 약가를 살펴보면 챔픽스는 종전 1800원(공부담금 144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됐다. 새롭게 이 사업에 편입된 염변경 개량신약들은 총 28개 품목으로, 이들 상한가 또한 인하된 챔픽스 약가처럼 1100원으로 책정됐다. 즉, 상한가 기준으로 오리지널 챔픽스와 가격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약제는 출발점에서부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번 약제 상한액 조정은 새 제품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가격에 방점을 맞춘 것이어서 공단은 다음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약제 상한가가 1100원 이상이면 지원사업 대상 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오늘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사업비' 형태로 만들어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의 환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금연 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부터는 약국을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3년 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을 넘었다. 이 중 74.86%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4%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8조1833억3294만원으로 전국 2만1896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평균 6228만원을 청구했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998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3205원, 7793원으로 약품비가 3배가량 더 많았다. 전체 약국 1곳당 월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월평균 급여매출 1527만원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4%,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연평균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해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93일을 기록했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이라며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7월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이나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된 약에 가격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 우대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미국이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요건'과 '제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을 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선 기업 요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일괄 제외됐다. R&D 비율이나 개방형 혁신 등 연구개발 투자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한정된 기존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가격우대 조건은 축소된 반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에 제공되는 혜택은 늘었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판단했다. 이들은 "기업 요건 개정안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우대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기준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품목 요건 역시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선 기존 요건이 모두 삭제되고, ▲새로운 기전·물질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치료약제 없음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 ▲미국 FDA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검사(PRIME)적용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의 요건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가격 우대를 받으려면 미국 FDA나 유럽 EMA 심사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 실적 상위 100대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비중은 34.4%(2016년 기준) 수준"이라며 "2012년(41.1%)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글로벌 제약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등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급여 확대에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큰 실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통상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개정안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