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가 항암제에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17개 항암제의 인하폭은 평균 57%. 인하된 약가는 우리나라 약가보다 37~107% 낮은 수준이다. 법무법인 광장(Lee&Ko)은 지난 15일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고객초청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약가인하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그만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약가정책 '만지기' 시작한 결과"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 인하가 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 상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 문제는 주택·교육과 함께 '3대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대다수 인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높은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중국 동부에 몰려 있는 도시 지역과 서부의 농촌 지역간 의료격차도 상당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최근 5년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으로 올라선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약제비로만 283조원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21조2000억원이 항암제였다. 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과 비교하면 20배 수준이다.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의 본격적인 변화가 2016년 '건강 중국 2030계획 요강' 수립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의약품 공급체계와 약가협상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더욱 직접적인 계기는 올해 4월과 6월, 중국 내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결정이다. 당시 리커창 총리가 항암제에 대한 가격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 결과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약가 협상을 비롯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주무부처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위생계획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지방정부의 보건당국으로 약가결정 담당 부처가 달랐다. 파편화된 부처는 올해 '국가의료보장국'으로 통합·신설됐다.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구다.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국가의료보장국의 첫 번째 작품"이라며 "중앙당은 물론 인민들 사이에서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제약사 모두 만족…"약가인하 상시화 가능성 높아"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이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은 고가 항암제와 신 품목을 위주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더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만큼, 이런 운영 방식을 다양한 약제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협상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겠지만, 적어도 중앙정부가 밀이붙이기 식으로 약가 인하를 강행하진 않았다"며 "(중국 정부가) 혁신성을 좌절시킬 정도로 협상을 하진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도 약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협상의 주도권은 의료보장국이 쥐고 있지만, 업체들의 수용도도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아바스틴과 허셉틴에 대한 큰 폭의 약가 인하가 있었다"며 "업체는 매출 하락을 우려했지만, 올해 매출은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허셉틴을 예로 들면 지난해의 경우 2억 위안(약 326억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4억 위안(65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약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한 것이다. 또한, 약가인하라는 채찍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당근을 제공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6%였던 의약품 관세를 올해 5월부터 없앴다(0%). 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존 17%에서 3%로 대폭 인하했다. 기존에 1년 넘게 걸리던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과정은 3개월 내외로 줄었다. 인터넷 집중구매제도가 시행돼 제약사의 판관비가 줄도록 유도했다.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세계 2위 시장 수요력을 보라" 이런 중국의 조치를 한국에서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역설한다. 첫 번째 우려는 한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중국 수출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다. 레이저티닙, 케이켑, 리포락셀 등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한국 신약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허셉틴·아바스틴 사례와 마찬가지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요가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한 편으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 편으론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우려는 중국의 약가를 참조해 한국 정부가 국내에 등재되는 신약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중국의 약가는 A7국가 평균과 비교해 21~55%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현재 국내 약가의 참조기준은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중국이 추가될 경우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최근 외국약가 참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연구는 외국약가 참조국 목록을 추가·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은 항암제 처방 규모만 21조원이 넘는 전 세계 2위의 항암제 시장"이라며 "일반화는 곤란하다. 약가 참조를 위한 제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애초에 중국 정부가 내건 협상의 목표가 ‘참조국 최저가’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참조한 국가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A7 국가 중 일부뿐 아니라 한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대만·홍콩·마카오, 심지어지는 인도·러시아·브라질·남아공까지 포함돼 있다. 세 번째 우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다.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과의 협상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다음 한국을 노크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각 업체는 중국의 등재시점과 예상 등재가격을 고려해 신약 등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석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개방형 직위)에 대한 면접전형이 예정대로 5명으로 확정돼 오는 22일 실시된다. 식약처 내에서는 5~6명이 지원해 3명 정도 선에서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의한 의약품안전국장 면접 전형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안전국장 모집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8명이 지원했다. 2명은 외부 민간인이고 6명은 공무원이다. 이 중 식약처 내 지원자는 5~6명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내 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청장이나 국장급부터 과장급까지 다양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원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식약처 복수의 관계자는 "안전국장에 지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밝히지 않고 있어 소문만 무성하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현재 지원 상태일 뿐이고, 탈락한 뒤 신변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만큼 차기 안전국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지원자 8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개방형 직위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을 거쳐 합격자(5배수 이상)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접 대상자 5명이 확정됐다. 지원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오는 22일 서류 심사 뒤 바로 다음날인 23일 임용 후보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면접시간은 1인당 약 50분이 주어지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야심찬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바레인 수출 사업이 70% 이상 완성됐다. 총 173억원(1500만달러)을 따낸 대규모 수출 사업이다. 이광형 심평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바레인 등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착수한 바레인 'SEHAT-ICT' 프로젝트가 70.3%이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SEHAT'는 아랍어로 '나의 건강'이라는 뜻으로 심평원은 국내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을 바레인 현지에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DUR)', '국가 건강보험 정보시스템(NHIS)', '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SUN)', 국가 진료정보 저장서(NEMR)'라는 이름으로 구축해주는 사업을 2020년 1월까지 진행한다. 현재 DUR은 96.7% 완성했으며, NHIS 64%, SUN 52.4%, NEMR 66.4%로 완성 단계를 밟고 있다. 이 부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업체 4곳에서 10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가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신남방정책' 지원 또한 심평원의 해외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심평원은 아시아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경우, 텔랑가나주 보건의료제도와 IT 환경조사 분석을 심평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필리핀은 건강보험청 청구·심사체계 개편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연다. 말레이시아아 캄보디아에서는 각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택적 건강보험(VHI)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의료비심사기관(PCA)의 의료청구심사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고,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과는 건강보험시스템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MOU를 체결 예정이다. 이 부장은 "신남방정책 지원은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을 활용한 선 순환적 사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HIRA 시스템 해외수출사업 경험을 아시아와 중동국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노인·소아들과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노약자들에게 독감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이춘석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춘석 의원 외에 금태섭·김성수·김해영·박광온·박영선·박홍근·서영교·이학영·이후삼이 공동 발의했다.

내년 1월부터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적용 품목이 10정(캡슐) 이상 내용고형제와 카타플라스마제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작성 요령에 담긴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배포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표준서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반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의 성과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과 부당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공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과 협의회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전반을 재검토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정화 회장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과 관련하여 “개설기준을 높여 우량 공급자만 진입시키고, 시설평가를 해서 불량 서비스 공급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분산된 심의기구를 통일·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규제신문고에 올라온 "현행 민간 자율심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민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일반병의원의 경우 의협이, 치과병의원은 치협이, 한의원은 한의협이 각각 담당한다. 그러나 협회별로 심의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원인은 "(심의를 담당하는) 각 협회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병의원은 제 때 광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심의 기준이 비공개인 데다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병의원 입장에선 심의를 넣고 결과를 받아야만 광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세 협회로 분산된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각 병의원이 미리 기준에 맞춰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기구 확대에 대한 사항은 민간 주도의 심의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의기준 공개에 대해선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각 협회에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의원, 상반기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63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5명 정도였다. 16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7조473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36조9711억원)의 20.2%를 점유했다. 데일리팜은 기관당 매출분석을 위해 요양기관 전체 현황 상반기 자료상의 기관 수를 활용했다. 전체 의원 수는 3만1355개였다.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평균 10% 이상 올랐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의원 표시과목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신경과는 198개 의원에서 505억6241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1% 성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046개 의원에서 2203억8245만원을 청구해 16%의 성장률을 보였다. 초음파 급여화로 전년 동기 22.2%라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진료비 증가율이 7.3%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놓은 과목 '부동의 1위'는 내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1조3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6억원(9.8%) 늘었다.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635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7685만원, 정형외과 6617만원, 신경외과 5229만원, 재활의학과 5239만원, 산부인과 4992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840만원, 내과 4883만원, 영상의학과 4655만원, 이비인후과 472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121만1000원만 잡혔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 결핵과로 나타났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9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88명, 소아청소년과 80.7명, 내과 75.6명 정도로 나타났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