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받은 마약 처방전을 갖고 부산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마약 취급지역 제한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대마 의약품 배송간 지역벌 거점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힘을 받게 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합법화와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를 삭제하고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희귀질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 먼저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 지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환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발급 의료기관과 동일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다. 만약 서울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면 서울 소재 약국에서만 조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위법이었다. 마약 취급지역 제한에 대한 불만은 작년 8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통시스템이라는 전국 요양기관이 취급하는 마약류의 상시 관리 체계를 갖췄는데 처방전 발급 지역을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 마약류 취급 지역 제한 폐지는 희귀센터가 추진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대마 의약품 수입 근거와 그 대상이 희귀센터와 희귀질환 환자로 명문화됐다. 오는 12일부터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은 합법이다. 문제는 어떻게 배송하느냐다. 대마 의약품은 특성상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기에 신속하면서 안전한 전달이 중요하다. 센터는 지역별 거점 약국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만약 센터가 희귀약을 지역 거점 약국으로 배송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제와 복약상담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편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구체화하고, 평가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안전평가원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지난해 면대약국 28개를 잡아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을 포함, 전체 환수 결정액만 해도 3007억원에 달한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조사해 총 6500억원 가량을 환수 결정했다"며 "약국의 경우 전체 50개를 현장조사해 28개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면대약국 전담반은 ▲처분 전력이 있는 약국 ▲메디칼빌딩 내 개설 약국 ▲대형마트 입점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실장은 "사전에 데이터마이닝으로 면대약국을 선별하고 조사를 나가는 만큼 적발률이 55~60%에 달한다"며 "자료 분석을 해야 하는 만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어 혐의 입증에도 한계가 있고, 현재 사법시스템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며 "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는 의료법 개설에 관한 조항에 국한해서만 운영한다. 복지부에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했다.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 경찰 권한 남용 등의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개월 간 진행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정비해 오는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87.1점을 보였고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률은 93.1%로 높았다"며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가정방문 477명·요양원 207명)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1차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9개 지역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1회차 환자가정 방문상담, 2회~3회차 약국방문 또는 전화상담 4회차 환자가정 방문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당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87.1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던 만큼, 건보공단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차 시범사업 대상이 4개(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에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4개 질환(기존 4개+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간의 질환, 대뇌혈관질환, 갑성선의 장애, 악성신생물, 관절염, 천식, COPD)에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질환과 다제약물 개수가 확대된다. 다만, 사업 모델은 축소된다. 기존에 ▲공단 직접 운영 모델(약사채용) ▲약사회-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공단 협업(약사 채용)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약사, 간호사 채용) 등 4개 모델을 운영했었다. 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은 "4개 모델을 운영한 결과 의사회-공단-약사회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차 시범사업은 1개 모델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차 시범사업을 위해 오늘(6일)까지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수원 등 6개 지역본부에서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전담할 약사 12명을 채용한다.

"당장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개 여지에 대해 모두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답했다.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최근 데일리팜 단독 보도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다. 강 이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 보고서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강 이사는 "당장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며 "공단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개된 등재약 사후관리보고서는 (사후관리) 사업의 첫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서 만으로 완성된 제도를 발표할 수 없다는게 강 이사의 생각이다. ◆약가협상 합의서·계약서 비공개=건보공단은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사태로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이 준비해 온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다. 강 이사는 "지난해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등재 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마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약가협상에서 새롭게 바뀐 합의서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바꾸고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 이사는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비밀주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약가협상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강 이사는 "환자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이후 문서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이외에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비상벨 등 비상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임세원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료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대부분 응급실 공간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를 일반 의료기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로 포함됐다. 발의에는 정태옥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찬··박성중·성일종·윤종필·이명수·이종배·임이자·정갑윤·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와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0년도 수가협상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지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기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강 이사의 일문일답. ▶올해 5월 수가협상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했다. 보험자인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공개하고, 향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적기 제공을 약속했다. 올해는 실무자협의체, 단체장 간담회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충분한 협의 이후 5월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 현실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수가 적정화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과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8231;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단기,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인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목표& 8231;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은 올해 수가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수가구조 종합적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 해결방안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 8231;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벤딩 공개할 의향은 있나.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다. 벤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8231;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벤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의 의미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가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의체를 초석 삼아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는 최근 강남의 한 클럽에서 물뽕(GHB) 등 마약류 불법 투약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9개 관계부처가 합동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로 예정된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 실시하고, 관세청 등은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국무조정실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HB(gamma-Hydroxybutyrate)는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GHB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 회의를 통해 주요 대응 방안으로 5개 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한 불법 유통 의심 사례 선별,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등 거래 집중점검 ▲마약류 밀수& 8231;유통사범 구속기소·가중처벌 ▲일선 세관 GHB 탐지장비 5배 이상 확충, 공항·항만 등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4~5월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구별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에 마약류 취급 보고 통게 자료 등을 매분기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통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검경 외에도 관세청과 해경이 포함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거래하는 마약류와 의약품 등도 올해 3~4월부터 집중 점검하고 신고 사이트도 운영(3월)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 접속 제한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대검찰청은 경찰 등과 협력해 마약류 판매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늘린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 기준 상향을 건의하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은 선정해 유통과 투약을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4일까지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달 중 GHB 탐지장비를 5000개로 늘려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인다. 해양경찰청은 미DEA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과 공조해 국제 여객선과 화물성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UCB의 세 번째 뇌전증 치료제가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앞선 세대의 뇌전증 치료제보다 흡수력이 높아 빠르게 경련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씨비제약이 신청한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비액트 10·25·50mg 경구제와 100mg 용량의 액제 제형 시판을 허가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 기능에 돌발적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노년층 뇌질환 중 치매와 뇌졸중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한다. 장소나 시간에 불특정하게 정신 기능, 의식 상태, 운동 기능 장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갑자기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체 손상 위험과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적 고통도 함께 가져온다. 브리비액트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국내 허가 용법·용량에 따라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차성 전신 발작을 동반하거나 전신 발작이 없는 부분 발작에서 부가적 요법이다. 식약처는 "1일 2회 복용하며 초회 권장 용량은 발작 감소 대비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 의료진 평가에 따라 1회 25mg 혹은 50mg 투여"로 용법·용량을 확정했다. 임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50mg(1일 2회, 1회 25mg])에서 200mg(1일 2회, 1회 100mg])으로 증량 또는 감량이 가능하다. 정제 제형은 필름코팅정으로 음식에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액제 제형은 복용 직전 물에 희석해야 한다. 또한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혹은 위루관(gastrostomy tube)으로 투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브리비액트가 기존 치료제 대비 20배 높은 흡수력에 빠른 경련 완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UCB는 케프라(성분명 레베티라세탐)나 빔팻(성분명 라코사마이드) 등 뇌전증 치료제도 허가받았다. 한편 미FDA는 작년 5월 브리비액트 적응증을 4세 이상 소아 환자로 넓혔다. 국내에서는 16세 이상만 허가됐다.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2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924명이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뇌졸증'이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각각 18%, 폐암 6% 등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 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