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구매 후 환각 목적의 흡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른 조치다. 6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 목적의 유통·관리 방안을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를 비롯해 거품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 후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환각 목적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3월) 중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안을 개정해 행정예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 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조 소형 용기 제품 제조& 8231;수입& 8231;유통을 전면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시 시행 후 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 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나 스프레이용 거품 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 홍보를 늘린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소비,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감시해 관계 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간 아산화질소 풍선 흡입 유의사항을 알린다.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 제약산업의 돌파구를 치매치료제에서 찾았다. 또, 신약 개발을 위해선 '영국식' 기초연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이명수 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넷은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로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이들은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뇌과학 분야 권위자인 케이조 박사를 만났다. 한-영 보건의료헬스포럼 부회장을 겸인하고 있는 그는 질병 치료의 가능성이 축적된 연구 역량에 비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암은 치매에 비해 치료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는데, 그만큼 암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양은 암이 340만 건인 데 비해 치매는 27만 건에 그친다. 약 13배 차이다. 이를 토대로 조 박사는 "치매는 아직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연구 성과를 많이 누적하지 않은 영역"이라며 "한국이 치료 약 개발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선 기초연구 활성화가 필수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최종결과물에만 평가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한국은 중간보고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감독이 강해 결국 연구자의 연구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적다고 그는 비판했다. 복지위원들은 평가의 기준을 양이 아닌 질로 바꿔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국의 젊은 연구진은 스승의 권위에 눌려 연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달받는 데 익숙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제약사는 여전히 제네릭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어, 연구책임자는 책임지고 신약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벤처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봤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아이디어 판매에 나서지만, 벤처캐피탈 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 판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치매 치료신약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치매 분야는 연구 역량을 제대로 투입할 경우 효과적인 신약 개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 벤처캐피탈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복지위원들은 이번 해외시찰에서 ▲SK바이오텍 아일랜드 공장 시찰 ▲사라 울라슨 영국 의회 하원 건강사회복지위원장 면담 ▲가이 오퍼만 영국 고용연금부 차관 면담 ▲레지나 도허티 아일랜드 고용사회보장부 장관 면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

국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10명 중 9명이 의료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환자의 국적은 ▲러시아(22.5%) ▲중앙아시아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17.9) ▲중국(15.8) ▲미국(13.0) ▲몽골(11.5) ▲일본(9.5) ▲동남아(5.2) ▲중동(4.6) 등이었다.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5점이었다. 응답자 93.3%는 한국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은 94.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원 서비스(92.7점), 병원 편의(92.3점)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진료 접수·수납서비스, 간호 서비스, 코디네이터 서비스, 통역 서비스, 불만과 고충처리 등을 물어본 결과다. 반면, 진료비(85.8점), 의사소통(89.8점)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의사의 충분한 진료시간 제공, 본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설명,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94.4점) ▲미국(91.8점) ▲중앙아시아국가(92.5점) ▲중국(90.1점)의 종합만족도가 높았고, ▲동남아시아(89.8점) ▲중동(89.5점) ▲몽골(85.2점) ▲일본(84점)의 경우 낮은 편이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 기술(41.5%), 의료진의 명성(18.4%), 외국어 서비스(13.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된 경로는 '입소문'이었다. 가족·지인 추천에 따라 방문하게 됐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인터넷 검색(17.1%), 병원 추천(16.1%)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한국 찾는 외국인환자는 2017년 기준 약 32만명"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에 참여한 기관에는 결과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직영병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직영병원은 일산병원 한 곳 뿐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종료일은 6월 19일이다. 강 이사는 "원가조사체계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자 직영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과 비교제도론적 관점에서 보험자 직영병원의 필요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이 기대하는 효과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표준의료 모형 운영을 통한 기준원가의 산출 ▲공공 및 민간 패널의료기관 원가자료의 신뢰성 검증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의 마련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실현 등이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원가분석의 필요성을 반문하는 일부 의견과 관련,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문재인케어에서 이어질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원가＋α의 적정수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진료수가 결정체계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의 수익과 비용을 조합하는 단순 경영수지 산출방식으로, 항목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가산출을 통하여 이를 수가에 적용하는 방식은 부재한 상태다. 특히 패널병원 수집자료는 정합성,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병원에 불리한 정보들이 숨겨질 수 있으며, 원가 분석을 위한 상세정보 누락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급여전략실은 임상기반의 표준원가계산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적정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중요하다며, 경영을 합리화한 모델병원으로서의 운영성과를 통해 의료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면서도 다른 공급자들을 설득해 적정 수가협상에 따른 갈등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산병원 단일 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가 부족한 만큼 직영병원 확대로, 다양한 종별과 지역 등을 포괄하는 임상자료 기반의 원가 및 경영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진료비확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료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도 개선 요소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dms 단국대학교병원 회의실에서 단국대학교병원(원장 조종태)과 지역 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관련 정보 지원 ▲지역산업 정보교류 ▲양 기관 업무의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 대전지원과 단국대병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약류 폐기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마통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6일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폐기정보관리 도우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한 어플리케이션은 요양기관 현장에서 휴대폰 모바일 앱을 활용해 마약류 폐기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돼 저장된다. 지금까지 병·의원과 약국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관련 정보와 현장사진을 서류나 전자파일로 2년간 보관해야 했다. 모바일 앱에 저장한 폐기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통시스템 보고관리 → 자체폐기 정보관리 화면에서 확인·수정이 가능하다. 신규등록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서도 폐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사용 설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부처 신약개발 지원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액 7조3600억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재단법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국내 산·학·연(산업계, 대학, 연구소) 기관에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총 153개 과제에 1937억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중 기술이전만 해도 40건이 이뤄졌다. 사업단 출범 후 현재(2019년 2월)까지 주요 성과로 기술이전은 글로벌 기술이전 17건, 국내 기술이전 23건 등 총 40건에서 기술이전액 7조3600억원을 달성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기술이전액을 보면 ▲한미약품 당뇨병 치료제(프랑스 사노피, 3조6000억원) ▲유한양행 폐암치료제(미국 얀센바이오테크, 1조4000억원)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스위스 아벨테라퓨틱스, 6000억원)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스위스 로이반트사이언스, 5400억원) ▲JW중외제약 아토피 피부염치료제(덴마크 레오파마, 4500억원) 등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 지정 7건의 경우 결핵치료제(큐리언트), 성장호르몬(제넥신), 소아연축 치료제(바이오팜솔루션즈), 감염증치료제(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엔지켐생명과학), 항암제(파멥신, 알테오젠)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시판 승인허가(CJ헬스케어 케이캡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지정 2건항암제(파멥신), 실명질환 치료제(충남대 김은희 교수),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638건 등도 대표적 성과이다. SK바이오팜 뇌전증치료제(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약 판매허가 심사 진행 중이며, 미래에셋 대우 보고서(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NDA 제출 임박. 2018.11.8), 대신증권 보고서(SK바이오팜 가치 반영. 2018.12.17),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신약개발 가시화로 SK 바이오팜 기업가치 상승 기대. 2019.2.18)를 보면 국내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원 이상)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범부처 관계자는 "부처 간 연구개발(R&D) 장벽을 허무는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서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기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과 해외 기술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벌금·추징금 8억4194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5884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를 포함한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지자체가 9억4045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권익위에 알렸다. 의사·사무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 결국 사건에 관련된 의사·사무장·제약사 등에 벌금·추징금으로 총 8억4194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접수됐다. 신고자에겐 8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