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이 설립 후 최초로 '건보의약팀'을 출범했다. 고문에는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이 자리하고, 팀장에는 변창석 전 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이 앉는 등 보건의료계 각 층에서 활동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팀을 운영한다. 충정에 따르면 최근 헬스케어 전문변호 조직인 '건보의약팀'을 꾸리고 전 정부 핵심 요직과 더불어 사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전문가 10명 이상을 영입,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제약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건보의약팀은 박영화 전 인천지방법원 의료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대표변호사로,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이자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이 고문을 맡는다. 이 밖에도 고문단에는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우현 고문과 전 한림대병원 원무부장이었던 이충구 고문이 합류했다. 팀은 변창석 전 법무지원단장이 변호사팀장을 맡고 노재관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선희 전 뉴욕 주 변호사, 최수령 변호사, 노영진 전 뉴욕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 김철우 변호사, 정혜림 변호사 등이 실무를 맡는다. 이 중 정 변호사는 이대약대 출신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약사로 활동한 바 있다. 최 고문 등 고문단이 추진업무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조언하고 협력하며 변 팀장 등 변호사 그룹이 변호 일선에 나선다는 게 충청 측의 설명이다. 충정은 "법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실무 경험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전문화되고 즉시성 있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충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보험등재와 신청절차, 각종 행정처분과 의료분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각종 인허가와 사전 적합성을 확보해 의료기관과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확정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조동호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동호 새 장관은 청와대 발표 이후 소감문을 통해 "바이오·5G·데이터 인프라·AI·수소경제·자율주행 인프라 등 미래 유망분야에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파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에 앞서 과기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과기부는 ▲신약 성과창출 가속화 ▲바이오+ICT 융합 ▲기반 조성 등 바이오경제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약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그간 정부의 중장기적 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범부처 신약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5월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인공지능-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 후발주자인 한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 구축에 신규로 50억원을, AI와 로봇융합 의료기기 개발에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전통 천연물을 과학화·스마트화 하는 '식물공장 활용 천연물 혁신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의료 선점을 위한 유전자분석 빅데이터 구축, 유전정보 분석·활용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바이오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선 병원 중심의 연구·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해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자치료와 관련한 연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첫발을 뗀 김대업 집행부에 내려진 숙제는 수두룩하다. 약대정원 증원부터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 조제실 투명화 추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주요 이슈다. 대한약사회가 상반기 약사사회 4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하는지에 집행부 초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마일리지와 리베이트=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가 2월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며 이 가운데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신용카드는 약국 의약품 대금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제 수단이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결과치를 교차분석해 약사법 상 규정된 마일리지 한도 1%를 넘는 약국(약사)과 금액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처벌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여기서 리베이트 정황이 나타난다면 이를 수사당국에 넘겨 해당 약국까지 조사에 들어가 처벌한다. 조사 대상은 약사·약국이 아니지만 의약품 구매를 한 약국과의 거래 내역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약국 전방위 조사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각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수수액 자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단속과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개별의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약사법상 유통업체와 무관한 카드사의 순수 사업정책이라면 1%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리베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카드 마일리지는 일종의 세무조사로서 일부 약국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큰 사안이다. 따라서 이후의 결과가 김대업 집행부 초반 회세를 압박하는 핵심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여부 심의 = 1년6개월 이상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의제는 결국 '폭탄 돌리기'처럼 새 집행부로 넘어왔다. 지난해 정부는 겔포스와 스멕타 안전상비약 지정여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목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비롯해 안전성, 편의성 간 논쟁이 거듭되면서 정부의 판단도 난관에 부딪혔다. 뒤 이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결국 안전성 기준 심의·자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전문가 자문위에 각각 맡겼다. 그러나 식약처의 회피로 결국 장관이 직권으로 중앙약심을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복지부는 중앙약심과 전문가 자문위 검토안을 모두 조회해 정리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예견되는 품목조정회의 개최는 미정으로 고스란히 김대업 집행부가 사안을 떠안게 됐다. 특히 이 사안은 김대업 집행부에 적지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약국가 상징적인 품목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을 차치하고 약사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양가적인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집행부로서 여러 약무 현안의 '파트너'로 삼아야 할 정부를 상대로 집권 초부터 '투쟁'을 명분삼아 대립각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그간의 품목조정회의 분위기와 약사회 스탠스가 첨예하게 엇갈려왔기 때문에 정부와 약사회 간 긴밀한 대화나 논의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 집행부 입장에선 새 출범을 기회로 이 사안에 보다 전략적이되, 대정부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세밀한 소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제실 투명화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복지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할 경우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외국과 같이 포장단위 별로 투약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의약품을 조제실에 구비해야 한다"며 "조제 집중과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조제실 개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을 방지하는 것으로, 약국 인테리어 문제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관리 대신 약국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복지부 권고가 국민민원에서 촉발된 만큼 국민설득을 위한 약사회 카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대정원 60명 증원 = 교육부는 이미 약대를 2~3곳 신설해 증원되는 정원 6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달 중 신설약대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사안은 이미 약사회 손을 떠났다는 게 중론이다. 추진 과정에서 약사회 패싱 논란도 빚어졌고 60명 증원으로 제약 바이오 인력 수급이 가능하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약대 정원 확대 입장을 토대로 올해까지 수도권 외 약대 미보유 대학으로 부터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약대 정원 심사위원단도 꾸렸다.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과 약대 신설 계획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 약사사회와 약학계는 "명분없는 증원과 신설"이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대 증원·신설 철회 성명서를 잇따라 배포했다. 김대업 회장도 후보자 시절 "교육부는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이는 권위행정의 오만으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급조하면서 최소한의 정상 절차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행정이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책임있는 자들은 분명히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 집행부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어떤 식으로 정원문제 해법을 풀지 김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이 소아용 인공혈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고어사를 긴급 방문한다.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제품 국내 공급 중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합동해 미국에 위치한 고어사 본사를 긴급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어사는 2017년 국내에서 철수했다. 이후 소아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우회와 관련 학회가 지속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지난달 8일 인공혈관과 수술·외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부 봉합에 쓰는 봉합사 공급 재개를 고어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어사는 "국내 대체품이 없는 봉합사는 공급 가능하나, 인공혈관은 타사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며 "공급이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고어사의 인공혈관과 봉합사는 희귀질환인 심장기형 환아 수술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정부는 "대한흉부외과학회 전문가가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쓰는 인공혈관은 고어사 제품 외에 국내에는 대체품이 없다. 공급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수술 연기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고어사를 방문해 국내 공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내 소아심장병 환자들이 겪는 상황을 전하고 치료재료 가격제도 개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고어사 방문에 앞서 "인공혈관이 없어 심장 수술을 받지 못 하는 환아와 부모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 고어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적극 수용해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설] 개국약사 출신 첫 정부 수장의 '20개월' 류영진(60·부산약대 제약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년8개월의 공직 생활을 정리한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으로 오송에 입성한 류 처장의 식약처장 인선부터 퇴임까지 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 류 처장은 부산대병원 앞에서 '파랑새약국'을 오랫동안 운영했다. 적지 않은 기간동안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시약사회장을 역임했지만, 식약처장 임명 전에는 평범한 개국약사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개국약사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약사 '유'영진에서 처장 '류'영진으로 류 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입성했을 때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입법부(국회)에서도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역사상 일반 개국약사 출신이 식약처장으로 낙점 받은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서 처(청)장은 공직자와 정치인이거나 식품·의약품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주류였다. 처 외부 약사 출신 수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식약청 시절에는 심창구, 김정숙, 윤여표 씨 등이 청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다. 이에 반해 류 처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시약사회 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정도가 주요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약사사회 밖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란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가 정치권과 끈이 닿은 것은 제18대 대통령선거다.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직능특보와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비례대표 20번을 받았지만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처장 인선 즈음 유영진에서 류영진으로 성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같은 한자인 '류(柳)'를 쓰긴 했지만 약사회 부회장 시절 '유'영진으로 활동하다 공직에 오르는 시점에 '류'영진이란 이름으로 공식화했다. 처 안팎에서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홍준표는 패륜아 박근혜는 사이코패스" 등 거친 말을 쏟아낸 것에 스스로 부담을 느껴 공직의 길에 들어서며 성을 바로잡았다는 얘기도 들렸다. 이 발언은 실제 일부 매체를 통해 취임 전부터 숱한 논란을 낳기도 했었다. "이럴 거면 브리핑 말라"…"총리께서 짜증내셨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졌다. 개국약사 출신 식약처장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른 첫 번째 사건이다. 2017년 8월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국내 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계란 파동 자체보다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파악 미흡, 부적절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계란 파동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이낙연 총리는"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면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는 일화도 나돌았다. 8월 16~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그의 언변에 대한 논란은 최고점을 찍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였다. 류 처장은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고 말했다. 앞선 이 총리의 질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야당은 물고 늘어졌고, 언론은 그의 경솔함을 비판했다. 아군인 여당 의원들마저 경솔함을 질책했다. 야당은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결국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 '경고'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그가 남긴 향후 과제 식약처는 의약품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정부부처라는 점에서 사건·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류 처장 임기 중에는 유난히 사건·사고와 논란이 많았다. 가장 최근 이슈 중 국민과 의약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은 단연 발사르탄 사태였다. 이 사태로 인해 작년 7월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쏠리기도 했다. 다행히 1년 가까이 식약처를 이끌어 온 류 처장에게 발사르탄 파동은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였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이 남긴 향후 과제도 있다. 발사르탄을 계기로 '류영진 호' 식약처는 위탁(공동)생동 제도 전면 금지, 일반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폐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정비 등 대대적인 제네릭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정책과 허가인력을 한데 묶은 융복합TF지원단도 신설했다. 공동생동 제한은 2020년부터 공동생동 참여 업체를 원 개발사 1곳에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고, 2023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평소 제약·약업계와 소통을 중시해 온 류 처장이 원희목 회장은 단계적 '1+3 폐지안'을 적극 수용한 셈이다. 여기에 일반약 허가심사 기준을 높였다. 해외 의약품 수재 품목에 주던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일반약 표준제조기준품목 확대 정책을 꺼냈다. 제약업계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한 완화 정책이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된 건 없다. 모두 차기 처장에게 과제로 넘어갔다. 발사르탄 후속 조치도 아직 진행형이다. 작년 발사르탄 내 발암물질 인체 영향 평가 결과를 내놨을 뿐 의약품 회수도 끝나지 않았다. 원료약 제조에 사용하는 유전독성·금속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나, 각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증 등 조치 결과는 올해부터 드러난다. 공동생동 중심의 제네릭제도 개선안도 일부분만 공개됐다. 이로 인해 결과는 후임 처장인 이의경 새 처장이 도맡게 됐다. 603일만의 퇴임…다음 행선지는 부산 중도 퇴임한 류 처장의 다음 행보는 부산이다. 내년 '4.15 총선'에서 부산시 '부산진구을' 출마가 유력하다. 그의 자택이자 근거지는 이 지역 부전동이다. 자신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상식적이다. 이에 업계는 부산진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류 처장의 중도 하차설은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가 오송에 입성할 당시부터 세간에선 그의 식약처행은 총선을 위한 징검다리일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 처장은 "중도 사직은 없다"고 했었다. 자신의 말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은 지난 2월 부산시약사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서다. 류 처장은 "부산으로 곧 돌아오겠다. 약사와 국민을 위한 길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약 3주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상반기 이후 시간이 연말로 갈수록 류 처장의 행보는 더욱 숨가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국약사에서 공직자, 정치인으로의 행보가 순탄하게 이어질지 그가 남긴 퇴임사처럼 '운명'에 휘말릴 지는 그 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의약사와 한약사·한약조제사들의 면허대여 알선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려 자격증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들의 면허 양도·대여와 함께 알선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알선인 규제에 해당되는 직능은 의약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 이·미용사, 위생사 등이다. 현재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은 의약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들이 양도한 관련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관·김현권·백재현·변재일·소병훈·신동근·안규백·안호영·이용득·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9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8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3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정주용 헤파빅주(163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자카비정', '램시마주', '악템라주', '페마라정',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이지에트외용액 0.005%',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 등 9품목이다. 노바티스의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자카비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 또는 생화학적 검사로 STAT(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ducer)1 GOF(gain-of-function) 진단 후 ▲장기간의 만성 점막피부 칸디다증을 앓고 있으며, 항진균제 치료에 반응이 미약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 ▲자가면역성 질환(예: 자가면역성 혈구감소증, 갑상선질환, 당뇨, 혈관염, 탈모증) 등 1개의 증상이 보이면 투약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을 받은 약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악템라로 테로이드, NSAID, 다른 면역 억제제 사용에 치료 반응이 없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에게 투약 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 환자에 대학 의학적 불충분으로, 페마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 존재로 모두 불승인을 받았다.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받은 후 조직 검사 상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 소견을 보이거나 임상적으로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투약하겠다는 신청은 용법용량(혈장교환술 + human immunoglobulin G IV 1g/kg/day)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이지에프외용액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또 다른 일을 위해 (부산에) 내려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 국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생각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8일 오후 4시30분 오송 보건의료센터 후생관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더욱 확실히 했다. 그는 "여러분은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부터 이맘때가 되면 또 다른 일을 위해 내려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국민과 처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인용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류영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대선 출마를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원래는 그쪽(정치)으로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운명에 말려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 발언에 앞서 퇴임 소회를 밝힐 땐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시원하고 또 섭섭하다. 마음이 참 울컥하다"고 언급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가 살아온 길과 전혀 다른 곳으로 와서 꿋꿋하게 20개월을 버틴 것은 다 여러분이 저를 힘껏 도와준 덕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영진 처장은 자신의 공과에 대해선 "처음엔 적응을 잘 못해 국회에서도 많이 혼쭐났다"며 "그러나 꿋꿋하게 20개월을 버티며, 다양한 정책을 위해 힘썼다. 예산도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확보했고, 마약관리과를 신설해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의 퇴임사에 앞서선 장민수 기획재정담당관이 임직원을 대표해 송사를 낭독했다. 그는 "처장님은 든든함과 동의어였다. 기존에 어려웠던 일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을 땐 신바람이 났다"며 "공직을 떠나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큰형님 같은 푸근함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퇴임식이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퇴임식 준비에 한창이다. 아래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류 처장의 취임식 당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