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15일 개최된 '직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생활터(직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8개 단체, 총 22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2주간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 코칭을 통한 체중관리 지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 소비자원은 최우수 단체상을 비롯해 총 6명의 직원이 대상 등 개인상도 수상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주요 전략국가들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아세안 지역 제약산업은 약 259억달러 규모로, 우리 제약 기업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꼽히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주관하는 '2019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이 오늘(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박 5일간 개최된다. 'K-Pharma Academy'는 한국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기업이 국제 관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국가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6년간 중남미, 중국, 중앙아시아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 107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 중 우리 제약기업들의 주요 관심 시장인 3개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제약 담당자들을 초청했다. 아세안 지역의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59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2.2%)이 크지는 않지만 제약산업 신흥국으로 꼽히는 대표 지역이다. 높은 수요와 경제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권별 제약시장 연평균성장률 전망치는 아세안 8%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 유럽연합(EU) 2.4% 순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은 수출, 기술합작 등을 통한 진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대상 의약품 수출액은 2013년 3억1000만달러에서 2017년 4억3000만달러로, 연평균 8% 성장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는 알테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 입찰을 수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진행되는데, 먼저 각국의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건강보험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종근당, 동아 ST의 첨단 의약품 생산현장과 신약개발 현장 참관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의료제도, 질 높은 한국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로, 급변하고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임피리엘 팰리스에서 '신남방 제약바이오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참가국 담당자들이 각국의 인허가 제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사전 신청한 한국 제약기업들은 각국 담당자들과 1대 1(G2B) 상담을 통해 국가별 정책, 시장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면담(G2G)을 통해 제약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준비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ASEAN 국가들 간 제약분야 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제약바이오 포럼'에 많이 참석해 최신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평가한 뒤,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내 보건분야 민& 8231;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보건의료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올해 성과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꼽았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진료비 청구 건별 심사방식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 한 심사로 전환한 분석심사 선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김 원장은 14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심사평가체계의 40년 전 틀을 바꾸는 일로 저변에는 의료계가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소신진료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 분석심사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서, 김 원장은 "시작부터 (의료계와 합의 등) 잘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며 "심사평가체례 개편을 위해 2020년 경영방침을 잘 세우겠다"꼬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아직도 이견이 있다. 따라서 시작을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계약 체결 이후, 올해 마무리가 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국가대 국가(G2G) 사업 형식으로 한 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수출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심평원은 이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첫 사례로, 5년간 136억원 규모의 후속 유지 계약 체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며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파트너를 잘 만나서 예정된 시간 내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5일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2사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심평원은 사용 승인 이후 자동차보험센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주시대를 맞다. 2사옥 이전은 전국 최대 규모(2300여명)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내달 19일 이전이 완벽히 끝난다. 김 원장은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2사옥은 현재 막바지 공사 중으로, 완공되면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200여명의 직원이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원주로 근무지를 이전한다"며 "향후 지역발전 및 성장에 더욱 기여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원주 완전이전 이후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소외계층 나눔활동,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프로그램,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산·학·관 연계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원주지역을 포함한 강원권 전 지역과의 상생·협력관계를 보다 견고히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갱년기에 보이는 혈관 운동 신경 증상(Vasomotor Symptoms:VMS)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가 국내에서 임상3상시험을 진행한다. 이 신약 후보는 페졸리네탄트(Fezolinetant)로, 지난 2017년 일본 아스텔라스에 인수된 벨기에 오게다사가 개발한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국내에서 진행하는 페졸리네탄트의 다국가 임상3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해당 임상은 중등도 내지 중증의 폐경 관련 혈관운동 증상(일과성 열감)을 앓고 있는 아시아 여성에서 페졸리네탄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시험이다. 페졸리네탄트는 경구용 선택적 NK3 수용체 길항제로, 현재까지 VMS 증상에 사용되고 있는 호르몬제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갱년기에 수반하는 VMS는 전세계 폐경기 여성 절반 이상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증상은 열성 홍조, 심계항진, 발한, 불안, 우울증 등이다. 그동안 해당 증상에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제가 권장돼 왔다. 하지만 호르몬제제는 유방암 등 부작용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투여에 신중해야 한다. 페졸리네탄트 임상2상 전기단계 시험결과에서는 플라시보 대비 VMS 개선효과를 입증했다. 플라시보 대조그룹보다 안면홍조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관찰됐다. 중증 부작용 사례도 없었다. 아스텔라스는 페졸리네탄트의 이러한 혁신성을 신뢰하며, 오게다사를 8억 유로(약 1조298억)에 인수했다. 국내에서도 막바지 임상이 시작된만큼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들 중 약제를 5개 이상 다제병용하는 수준이 68%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평균 48%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은 78%로, 회원국 평균 83% 수준보단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이 받은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표한 2017년 보건의료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오늘(1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됐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다제병용은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성기 진료 =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여기서 30일 치명률은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7.7%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6.9%다. ◆만성질환 =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과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은 천식의 경우 인구10만명 당 41.9명, 당뇨병은129명이다.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암 진료 =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5년 순 생존율이란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을 의미한다.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래 약제 처방 =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다제병용 처방 ▲오피오이드 처방 ▲항정신병약 처방 ▲항생제 처방량 ▲당뇨병 환자 처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올해 처음 수집됐다. 먼저 다제병용 처방은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 /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해 OECD 평균(18.8%)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 일차선택 항고혈압제는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와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된다. 지질저하제는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환자에게는 처방률이 높을수록 좋은 성과를 낸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환자안전 관련 처방과 정신보건 =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토대로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였다. 또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됐다.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회원국의 평균(각각 4, 2.9)보다 높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김세연(48) 의원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불출마를 17일 공표했다. 이날 오전 김세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 했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18·19·20대 총선에 당선된 한국당 최연소 3선 의원이다. 한국당 3선 의원 중 불출마를 공식화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선언문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들어온 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정체성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 된 정파 간 극단적 대립 구조 속에서 실망-좌절-혐오-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모레 50세가 되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제는 정치에서는 그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며 "권력의지 없이 이곳에서 버티는 게 참으로 어렵게 된 사정"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지금 이 당으로서는 대선은 커녕 총선 승리도 이룰 수 없다"며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대의를 위해 우리 모두 물러날 때"라고 당 차원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악한 상황에서 당을 이끄는데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 물러나야 한다"며 "남은 6개월 임기 간 복지위원장으로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금정구 출신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의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서 당시 유승민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현재 국회 복지위원장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의 부친인 고 김진재 전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김세연 의원의 장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삼송마을(원주시 신림면)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송마을 이영모 이장과 주민, 심평원 노동조합 최장은 부위원장과 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심평원 봉사단은 삼송마을 농민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400kg을 담가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강원지역 대상자 20명 및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전달했다. 배추 2000포기를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으며, 기증한 배추는 원주시 기초 푸드뱅크를 통해 원주지역 소외계층,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매년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도와주신 삼송마을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노사가 함께 원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원주 본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기획됐다.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을 위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장애인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고용포털에 채용정보를 게시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도록 하고,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과 심사평가원 사옥 내 입점시설에 장애인 고용 장려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장애인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적합 직무 컨설팅을 받는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력 범죄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타 직능과 형평성을 깨뜨리고, 과잉입법으로 자칫 과도하게 의사를 규제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이 나왔다. 법안에 포함된 정신과 의사 간음·추행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안 역시 환자를 일률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할 수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역시 타 전문직과 형평성 문제, 환자의 미성년자 일괄 취급의 부적절성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5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가 정한 형량의 50%(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간음·추행하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위원실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의료기관장과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면 50%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안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내용은 중복으로 인해 실익이 없다고 봤다. 특히 학생·선수·신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감독·코치·종교인 등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나아가 가중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와 의료인의 지위관계를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감독자와 비슷한 수준의 우월적·종속적 지위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위관계적 수준을 고려할 때 의사 가중처벌이 과도해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정신과 의사 간음·추행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모든 정신과 환자를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되레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과 의사와 환자 간 정상적인 교제를 방해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갖고 있어 이미 현행법이 존재한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으로 일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도 전문위원실 견해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타 전문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따져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의료인이란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면 교사·종교인·직장 상사 등 신뢰 기반 타 직영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신과 진료는 단순 상담부터 입원까지 다양한 상황이 가능해 모든 진료 환자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일 취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한다"며 "타 전문직과 형성성에도 위배돼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