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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조제 약국, 한약재 평균 76개 사용…소화계통 48%[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과 한약국 등 한방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평균 가지수는 76개 수준이었다. 이 중 소화계통 한약재가 4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비급여의 경우 호흡계통 한약재가 63%를 차지했다. 한방 소비자들은 가장 비싼 한방 치료법에 대해 모두 첩약이라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진료·처방,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 한의약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생산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이번에 제5회차를 맞았다. 이번 한방의료이용 조사는 일반국민 5200여명, 한방 외래·입원 환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약소비 조사는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등 한약 조제·판매 기관 2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69%로 2017년(73.8%) 대비 4.8%p 감소했다.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94.5%를 차지했으며, '건강증진 및 미용'이 13.5% 등이었다. 또한 치료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2.8%로 가장 많고, 염좌, 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 37%, 소화계통 10.3%, 호흡계통 6.2%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치료법은 침이 91.3%, 뜸 48.3%, 부항 47.8%, 한방물리요법(추나 제외) 33.8%, 약침 23.7%, 한약제제 27.2%, 첩약 26.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16.9%로 2017년 22.3%에 비해 5.4%p 감소했지만, 이용결과 만족도는 68.2%로 2017년 57.6% 대비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56.2%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성장클리닉' 24.4%, '건강증진' 19.5%, '학습능력 향상' 5.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이용한 치료법은 첩약이 4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침 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성인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한방의료 비용인식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지만,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비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조사대상 모두 '첩약'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첩약 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 국민들의 한방의료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74.5%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보면 '치료결과 만족 비율'은 80.2%로 높았으나, '진료비 만족 비율'은 6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의료서비스 필요시 한방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일반국민 78.3%, 외래환자 94.8%,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 95.8%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원환자는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일반 국민과 외래환자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외래 및 입원환자(한방의료기관)는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 및 입원환자(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약소비 실태조사 = 한방병원 진료과목의 경우 한방내과가 94.1%로 가장 많고, 침구과 88.7%, 한방부인과 82.8%, 한방재활의학과 80.2%, 한방소아과 72.4% 등이며, 한의원 대표자 전문의 자격도 한방내과가 54.5%가 가장 많고, 침구과 16.2%, 사상체질과 9.1%, 한방부인과 6.7%, 한방재활의학과 4.5% 등으로 나타났다. 인력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1명, 의사 0.9명, 약사 0.3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5명, 의사 4.2명 등이다. 평균 허가병상의 경우, 한방병원은 65.7병상, 병상이 있는 한의원은 18.7병상으로 조사됐다. 한약(첩약, 한약제제(보험, 비보험)) 및 기관종류별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처방명을 조사한 결과 첩약의 경우, 한방병원 및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7.4%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46%로 가장 많았다(1+2순위, 복수응답). 한의원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61.0%)과 오적산(46.6%)이 가장 많았다. 특히 약국(한약국,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 근무 약국)과 한약방의 경우,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첩약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19.7%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해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3.7%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24.1%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약국 등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호흡계통이 6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으로 갈근탕이 43.9%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9.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는 오적산이 49.8%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오적산이 45.3%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 제형은 탕제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환제, 산제·과립제, 연조엑스 등도 선호했다. 탕전 이용 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38.5%, 원외 탕전실만 이용 22.5%,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병원은 38.3%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64.9%, 원외 탕전실만 이용 17.2%,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17.6%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의 경우,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황기, 당귀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방병원 141.1개, 한의원 105.6개, 한약방 101.5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의과와 원활한 협진', 약국 및 한약방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응답이 높았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조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방 의료이용과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분리해, 올해에는 한방소비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5-31 18:40:31김정주 -
의협, 수가인상률 4.9% 제시…"밴드 확보하란 의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로 4.9%를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아직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액(밴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을 염두하며 파격적으로 인상률을 공개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늘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의협, 약사회, 치협 등 4개 단체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윤곽이 드러나야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 단체와 달리 의협은 4.9%를 제시하고 나왔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1차 협상때는 의미가 없어서 인상률을 제시 안했고, 2차 협상 이후 (의원 경영에 필요한 수가가) 12%이지만, 6%까지는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수치인 4.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가 수치를 공개하는 이유는 협상 타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결렬됐고, 건정심을 갔는데 이번엔 기필코 타결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협이 제시한 4.9%의 인상률은 '마지노선'이 아닌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수치다. 김 회장은 "우리가 먼저 수치를 제시하면서 성의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중요한건 밴드의 규모이다. 밴드가 2조원 이상 되면, (모든 유형의) 수가 대폭 인상이 가능하다. 수치 제시는 밴드의 규모를 올려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맞추려면 밴드 1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김 회장은 "재정소위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우리는 보험료 인상 보다, 지출하려던 보험료가 (코로나19로)2조원 가량 남았다"며 "2조원 아낀 보험료를 1조씩 나눠 가입자와 공급자에 주면 밴드를 올릴 수 있다. 또 건보 누적적립금을 풀어주면 재정위를 설득해 밴드를 대폭 올릴 수 있다. 공단이 어려운 일을 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의약단체는 구체적인 밴드가 정해지지 않아 건보공단 측에 가입자 위원들의 설득을 당부했다는 말을 건네고 협상장을 떠났다. 수가인상에 투입될 밴드는 오늘 오후 7시 예정된 3차 재정소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1, 2차 재정소위 결과를 취합해 공급자단체가 예상한 밴드 규모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가협상에서 1차 밴드로 제시된 금액은 약 8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2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며 "건보공단이 별도의 수치 제시는 없었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치협은 2차 협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건보공단과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만 확인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할말이 없다"고 자리를 떠났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했고,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또한 "서로의 입장 차이와 역할의 차이가 커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 하겠다고 했다"며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2021-05-31 18:14:58이혜경 -
3차 수가협상 끝낸 약사회 "가입자, 공급자 간극 아직 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31일 오후 5시부터 10여분간 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왔다. 건보공단은 오늘 3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5개 공급자단체와 타결될 때까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협상한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3차 수가협상을 마친 상태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3차 협상 직후 "2차 협상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현재까지 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이사는 "2차 협상 때 가진 생각과 큰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올해도 일찍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 5시 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끝나면 오후 7시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략적인 밴드가 결정된다.2021-05-31 17:24:03이혜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18일→9월29일로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등이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 65381;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5-31 16:55:13이혜경 -
AZ 잔여백신 접종 성공…"모두 마스크 벗게 되기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주 금요일(28일) 공덕 근처 의원에서 어렵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사전 대상자는 아니기에 '잔여백신'을 맞았습니다. 사실, 지난 4월말에도 맞을 수 있었습니만 그날 컨디션이 나빠 접종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아쉬운 순간이었죠. 이후 조기 접종 기회는 없을거라 기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잔여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예약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후 1시 서비스가 오픈되자마자 앱을 열고 근처에 잔여백신이 있는 병원이 있는지 훑어 봤습니다. 역시 없더군요. '그냥 40대 차례가 되는 3분기에 맞자' 포기하는 순간, 4월말 접종에 실패했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잔여백신이 있으니, 오후 2시까지 병원에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은 저를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잊지 않고 전화를 준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예진표를 작성하고, 체온과 혈압을 쟤고, 문진을 한 다음 바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혹시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 과민반응) 부작용은 없을까 병원에서 15분 정도 대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벗어날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슴은 매우 두근두근거렸습니다. 평소 독감백신은 잘 맞으니 별거 아니라고 주문을 외웠지만, 처음 접하는 백신인만큼 설레이고,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 기사를 매일 접하면서 불안감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접종 후 희귀 혈전' 가능성은 백만분의 일 확률이라지만, 그게 저한테 걸릴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또 멀쩡했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기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평소 과학을 신봉하는 기자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혈압이 높았습니다. 4월말 접종을 미뤄야 했던 이유도 혈압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날 역시 그랬습니다. 다만 컨디션은 그때와 달리 최상이었습니다. 당시엔 전날 술을 심하게 마셔 혈압이 높구나 생각했는데, 이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 혈압계가 고장이 났든지, 백의 고혈압(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상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접종을 하러온 다른 젊은 사람도 평소보다 혈압이 높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긴장해서 그럴 수 있다며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주사 맞을 때는 일반 예방주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주 잠시 따끔할 뿐, 더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접종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서 해열제를 하나 샀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약사님이 제품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최근 특정품목이 '품귀'라고 하길래 그 제품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하나 꺼내주시더군요. 이 약국에서는 물량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입술보호제 가격 때문에 손님이 큰 소리로 불만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니 해열제 특정품목 때문에 약국도 속 꽤나 썩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열과 몸살 증상이 심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걱정도 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접종 첫날은 주사맞은 부위만 조금 뻐근했고, 둘째날은 약간의 근육통, 접종 후 26시간이 되자 미열 정도가 났습니다. 그것도 해열제 두 알을 먹었더니 3시간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8시간이 지난 지금은 접종 부위 통증 외에는 평소와 다를게 없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한 지인은 기다렸다 더 좋은 백신을 맞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좋은 백신, 나쁜 백신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나온 백신들, 대부분 긴급하게 승인되긴 했지만,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을 게을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승인된 백신도 몇 종류 없지 않습니까? 40대인 제 순서는 거의 마지막일거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맞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맞아 가족들이나 지인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고, 접종률 상향에도 도움을 줄거라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해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안쓰럽습니다. 3살,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어린이집 가는 날엔 알아서 마스크를 찾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없이 숨 쉴 수 있게 하려면, 어른들의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질병관리청 'COO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7월에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강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전거를 타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2021-05-31 16:50:31이탁순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해동 후 1개월까지 보관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해동 이후 1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31일 한국화이자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 이후에는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화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5-31 16:13:30이탁순 -
6월 복지위 법안소위 교체…'대체조제·CCTV 입법'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위원 교체를 앞두면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주요 법안들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심사를 끝마친 법안은 소위 구성 의원이 변경돼도 별 다른 변화가 없지만, 심사중인 법안은 교체된 위원들이 심사 배턴을 이어받게 돼 의결·부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는 내달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 간 교체를 진행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후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지난해 전반기 복수 법안소위 채택과 소위 구성·운영 과정에 합의한데 따른 변화다. 현재 제1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법안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맡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야당과 여당 복지위 간사도 맡고 있다. 협의 당시 여야 간사단은 제1,2법안소위원장을 국회 전반기 2년 가운데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는데, 내달이 전반기 국회 임기 중 1년이 끝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 교체가 이뤄진다. 1년동안 심사를 해왔던 1·2소위원들이 잡았던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 세부 심사에 나서는 동시에 소위원장 교체도 이뤄진다. 입법 과정의 핵심인 법안소위원 변경은 소관 법안심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계속심사 법안들은 입법심사 도중 심사관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띄는 법안은 제1소위가 심사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낸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모두 제1소위 소속이다. 두 의원은 내달 소위 변경에서 2소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심사해왔다면, 소위 변경 후 부터는 직접 심사와 의견개진이 어려워진다. 법안심사 실무를 맡은 보좌진들도 배턴을 이어받을 소위원 보좌진들에게 법안 관련 현황과 입법 자료를 넘겨줘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심사위원 변경이 법안심사 과정과 결과(의결·부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위원장 역시 김성주 의원이 제1소위원장, 강기윤 의원이 제2소위원장을 맡게 된다. 보건의약계도 뒤바뀔 1·2소위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CCTV 의무화 법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유관직능,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의제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의사협회·병원협회와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의견합치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의견합치에 실패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약정 협의체 보고서를 제1소위에 제출할 예정인데, 기존 소위원장·소위원이 아닌 변경된 소위원장·소위원에게 제출하게 될 공산이 크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과 시민·환자단체가 찬성중인 법안이다. 야당은 신중론을 표하며 의료계·병원계 요구를 감안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1소위지난 26일 CCTV 의무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제1소위원회는 공청회 당시 개진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6월 입법심사에 매진할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변경은 심사중인 법안심사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쟁점이 많은 법안일 수록 대표발의 의원 등은 법안을 둘러싼 이슈를 설명하고 심사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대체조제 법안은 더욱이 의료계와 약사회가 첨예히 다투는데다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도 적잖은 입법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개선책도 제기됐고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주장을 포괄한 심사를 변경된 소위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사 방향이 180도 뒤집히진 않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5-31 12:00:20이정환 -
비급여 보고·의료기사·CCTV 법안…숙제 쌓인 의료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필수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정책 등 현안 해결이란 숙제를 떠안게 된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 법안 처리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의료기사 단독업무 허용'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대정부·대국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산적했다. 31일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성명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연일 밝히며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 반대 현안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내역 보고'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처리됐던 지난해부터 해당 이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공포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기를 예정했던 8월 18일에서 한 달 가량 늦춘 9월 29일로 연기했다. 의료계에 일정부분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비급여 신고 의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사 의뢰·처방 절차를 거쳐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의협이 반대중인 이슈다. 의협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 자칫 환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강행 시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 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의료취약자의 의료서비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의료계가 강도높게 반대 중인 현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공청회를 진행한 상태로,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법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31일부터 2주 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역시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법 조항을 떼어내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중이다. 현대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계류중으로, 의협은 의료계 반대를 반영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하는 형국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들이 국민·환자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단일 의제가 아닌 복수 현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의협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관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여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국회·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이 찬성중인 정책에 대다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 시각에서 정말 불합리한 안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동반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는 이미 법이 통과했는데도 정부와 다투고 있고, 의사면허 규제법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 수술실 CCTV도 환자단체가 수년째 찬성하고 최근 인천 모 척추병원 사건으로 타당성이 한층 커졌다"며 "곳곳에서 발생중인 의료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선책과 협의안을 토대로 대관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21-05-31 11:18:49이정환 -
식약처, 국산 코로나백신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허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내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3상을 기존 시판된 백신과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으로 임상이 진행되면 대규모 시험대상자와 위약대조군 모집이 불필요해 개발 속도와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식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5개사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진입해 있다.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 진입과 국산 백신 상용화를 위해 보다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표준안은 ▲임상 1·2상 ▲임상 3상(일반적인 유효성 임상) ▲임상 3상(비교임상) 등 총 3종으로 마련돼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도 쉽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백신은 수만명의 시험대상자가 필요한 일반적인 유효성 임상 3상으로 진행돼 왔으나,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약대조군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 방식은 국산 백신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백신 심사 전문가들은 이미 허가된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가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설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이 방식을 이용하면 대규모 피험자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국내외 임상시험계획서와 각종 허가 임상시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심사에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골격을 마련했으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표준안에는 임상단계별로 임상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기준, 평가변수(면역원성/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상세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를 담아 제시했으며, 특히 비교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에는 대조백신 선정, 임상디자인(비열등성 또는 우월성), 평가변수, 성공기준(마진), 시험대상자 수 산출근거, 통계분석방법 등 상세 기준을 제시했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번 표준안이 국내 연구개발자의 백신 개발 과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시험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교임상으로 검증한 우리 백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HO 등 국제무대에서 논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교임상과 변이주 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개발 품목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 등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우리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WHO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면역원성 비교임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백신이 국제적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이번 3상 계획서 안에 담아놓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면역원성 지표를 통한 3상 임상시험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3000명으로 설계했다.2021-05-31 11:15:43이탁순 -
"내달 1일 요양급여비, 24일 심평원 접수분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이달 24일 심사평가원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내달 1~2일 지급받는다. 오늘(31일) 접수한 요양급여비는 6월 8~9일 사이 지급이 이뤄진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1-05-31 10:51: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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