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의 '간판' 의약품 휴미라 제품 라인들이 30%대 보험 약가인하를 줄줄이 눈 앞에 두고 있다. 정부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인데, 바이오시밀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 등 2품목이 올 초 급여등재 돼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일자로 적용된다. 휴미라는 류마티스·건선성 관절염과 축성 척추관절염, 크론병 등에 허가받은 생물약제다. 국내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2월 이 약제 바이오시밀러인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과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을 등재시키면서 약가조정에 직면하게 됐다. 약제 결정·조정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타사의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될 때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 복합영양수액제의 경우 동일한 복합영양수액제군의 상한가를 1회에 한해 53.55%로 떨어뜨린다. 마약이나 생물약의 경우 70%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약제에 대해 협상명령을 내렸고 건보공단과 업체 측은 지난 달 11일부터 18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건정심 기간에 맞추지 못해 상정, 의결이 진행되지 못했었다. 인하 가격은 제품 라인 각각 30%씩 인하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이 약제의 조속한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약가인하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단순 요양기관 현황 관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평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책 지원 역할을 확대 위해 스스로 능동적인 제안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31일 발간된 심평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 창간호(제1권 1호)에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다져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를 기고했다. 심평원은 전국민 의료이용 정보와 전국의 요양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공개하면서 요양기관 정보 해석의 오류에 대해 꼬집었다. 요양기관 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수가 812개 증가했다. 매년 300~400개 가량 증가하다가 급증한 모양새를 보였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처방이 급감했는데, 약국 개설 경쟁이 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며 "경기 침체로 근무 약사 일자리가 줄어 개국이 증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20년이 평년보다 약국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는 터미널, 기차역 등 소재 약국들,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스크 공급을 위해 요양기관 포털에 신규 등록을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주요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요양기관 다수가 통계에 포함된 결과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요양기관 현황통계에 있는 약국이 우리나라 약국의 거의 전수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관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겪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치료효과에 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정보가 확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직능 단체에서는 비회원의 경우 정보 부재로 자율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지도·감독 역할을 잘해야 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사각지대를 점점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문약 직접 조제가 많아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지역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미청구 요양기관 관리, 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도 심평원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약제 급여기준이 진료권을 제한하거나 의약분업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 및 진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고하는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크론병 등 만성질환 자가주사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급여기준에서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제한적인 급여를 위해 투약일지 작성 및 모니터링 등 적정 사용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처방의사나 원내 약사위원회 결정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약제 급여기준을 통해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청구불일치 관련 안내는 행정처분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잦은 변동으로 현장에 행정부담이 되고 있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안내를 한다고 해도 개별 기관에서 예방 조치할 방법이 없다. 정책과 실행 사이의 틈새를 메꾸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당한 권한을 바탕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노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고가의 항암제, 희귀의약품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수가 일하고 있는 약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HIRA Research 발간은 지난해 8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추진된 것으로, HIRA 정책동향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과 학술성을 강화한 심사평가원의 공식 학술지다. 이번 창간호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투고한 논문 총 14편이 게재됐고,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약을 투여해 사고가 일어나는 '약화사고'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오늘(2일) 낮 발령했다. 이번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의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증원은 투약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정확한 의약품(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투여경로(Right Route),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를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처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처방과 조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투여, 처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담당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재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만한 주위 환경에서 투약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 방해 상황을 최소화하여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최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잘못 투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듯이 보건의료인은 투약의 기본 원칙(5 Right)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하게 확인해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이나 투여된 의약품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법안을 둘러싼 의·약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명 '쌍둥이약'으로 불리는 위임형 묶음제네릭 대체조제만이라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쌍둥이약은 동일성분 의약품을 똑같은 제조공장과 제조방법으로 만들어 위탁제조를 맡긴 제약사들이 각자 상품명과 포장만 달리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1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위탁제조(위임형) 묶음제네릭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묶음제네릭은 1개 제조소에서 만드는 동일 주성분 의약품의 묶음을 지칭한다. 쌍둥이약으로도 불린다. 약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중인 의료계 논리대로라면 쌍둥이약을 대체조제하는 것에는 장벽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제조·생산한 의약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가 넓어 완전히 똑같은 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주된 반대 이유다. 쉽게 말해 A제약사가 만든 발사르탄 성분의 약과 성분·용량·제형이 동일한 B제약사 약은 각자 다른 생동시험을 거쳤고, 서로 똑같다고 볼 수 없어 대체조제를 무작정 활성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이같은 의료계 주장에 식약처 생동성 시험과 제네릭 제도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 제조법으로 만들어지는 쌍둥이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종전 대비 활성화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료계 주장을 보며 다소 황당함을 느꼈다.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가 허가한 제네릭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체조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내 의약품 허가체계 전반을 흔드는 게 아닌가"라며 "주장대로라면 1개 제조소에서 판박이로 찍어내는 위임형 제네릭끼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편히하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 B약사도 "1개 성분 의약품을 전국 수 십~수 백개 제조소 마다 수 십개 품목을 양산하고 있다. 알맹이는 완전히 똑같은데 포장만 다른 쌍둥이약이 넘쳐나면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의 대체조제 법안이 어렵다면 위임형 묶음제네릭의 대체조제 간소화라도 도입 필요성을 따져볼 때"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향후 5년 안에 지역 공공병원이 20곳 이상 확충된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센터를 전국 70개 지역에 운영하며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도 설립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전주기,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번 보정심은 지난 3월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2018년 기준 공공병상 한국 10%, OECD 평균 71.6%)한 가운데,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분야 ①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 정부는 17개 시·도 권역과 70개 진료권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과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15→17개소)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추가 배치(7→9대)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분야 ②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정부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국가 지정 입원병상은 281개, 긴급병상은 416개 수준이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지원체계 마련 =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단, 의대 정원(지역의사제)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고,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47→80명)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 개선 역량강화 =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공공적 역할 확대 = 오는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하는 것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분야 ③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공공보건의료 협력과 지원기반 확대 =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같은 시기인 하반기에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13개소에서 17개소까지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체계 강화 =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해당 수가는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이다.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 실효적 정비 =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 인센티브는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 평가비 차등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추진 경과방향 정부는 2018년 제1차 보정심 논의 후 추진해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늘 논의결과 및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달 지역주민 대상 리플릿 홍보에 이어 6월 1일과 2일 양일간 대전시청역과 한밭수목원 일대에서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손세정제와 물티슈 등을 비치해 배부했고, 지역민이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가져가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홍보 내용으로는 지역민이 의료기관 이용 시 도움 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건강정보 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원경험 평가에 대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은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렴 신문고 관련 리플릿을 배포해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을 돕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의장단 구성(의장 1, 부의장 5)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24일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운영을 기반으로한 환자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이미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이를 대환자 서비스로 어필하고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격렬히 반대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이슈와 관련해 환자 권리보장, 의료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촬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영중인 사실을 대외 공개하는 사례가 생겨난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참관 서비스 운영을 어필중인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가 수술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허용중으로 알려졌다.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미리 막고 보다 안전한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수술을 CCTV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정감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해당 이슈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감지된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A의사는 "법안 찬반을 떠나 틈새를 공략하는 듯한 CCTV 마케팅은 바람직하게만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성형외과는 대리수술 논란이 다른 진료과 대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일부 의료기관의 마케팅 방식은 다른 의료기관 비난을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