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대정원 확대 재시동…복지부 "코로나부터 해결"

• 김원이·서영석 "의정협의체 개점휴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멈춰"
• 복지부 "지난해 코로나 안정때까지 강행 않기로 의정합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 추진에 재차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이같이 서면질의했다.

두 의원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정협의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머무르면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도 멈췄다고 비판했다.

의사정원 확대 논의 등이 진척되지 않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더믹 등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4일 당정과 의협은 의정협의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정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의정협의체 안건에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요구 이후 의사정원 확대 논의는 중단됐다"며 "지금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대유행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환자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1차회의에서 의사, 약사 등 6개 직종 관련 중장기 수급 추계를 논의했다"며 "의료기사 등 10개 직종 수급 추계가 오는 9월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분야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만들겠다"며 "코로나 대유행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정 인력 수급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