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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서정숙 "타이레놀 계기로 동일성분약 인식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번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계기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국민인식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중인데도 특정 제약사나 상품명을 향한 국민 인지도가 과몰한 현실을 성분명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해열·진통제 관련 특정 제품인 타이레놀을 언급, 품귀현상을 촉발한데 유감을 표했다. 추후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권고했지만 여전히 접종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들은 접종 후 타이레놀 복약을 기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인식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 대체조제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국민적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은경 질병청장은 접종 관련 뉴스메이커로서 아세트아미노펜과 동일성분약 투약을 반복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동일성분약 개념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타이레놀 파동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구조 선순환 등 특단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도 정은경 청장의 타이레놀 언급을 지적하며 특정 품목의 유통량을 크게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약업계 현장에서 상품명이나 제약사명이 아닌 성분명 투약·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며 "타이레놀이 아니라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의원 질의에 질병청과 식약처는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안내를 하고있고 약사회 도움을 받아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수급관리중"이라며 "브리핑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약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겠다. 약사회와 의협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도 "동일성분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국민인식 전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환경·유통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왕 동일성분제제가 다수 있다면 이들의 품질 균질성을 담보할 제도를 고심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7:50:48이정환 -
정부,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찬성…"법 근거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지난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통과한 것과 유사한 법안으로, 불법 면대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찬성 배경이다. 15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인재근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된 약국·한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시 결과를 공표하는 게 골자다.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타 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같은 법안은 앞서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 공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한 전례가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돼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인 의원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이어 불법 개설 약국도 실태조사·결과 공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셈이다. 불법 개설 약국 사례로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1개 이상 약국을 중복 개설하거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등이 있다. 최근 4년(2017년~2020년) 간 복지부가 적발한 불법개설·운영 의심 약국 갯수는 총 78개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낸 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조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게했다. 이미 통과한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만 하면 수용 가능하다"며 "공표심의위 구성 역시 수용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에 앞서 약사회·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미 실시중인 행정조사와 개정안의 실태조사 간 차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운영 의심 약국을 상시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로 약사법 상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실태조사가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법행위를 강제 조사하는 개정안 내용과 다소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또 형벌 제재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권한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표심의위원회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현행법 상 운영중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법안을 오는 17일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전망이다.2021-06-16 17:33:38이정환 -
복지부 "헴리브라 급여기준, 소아환자 고려해 재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 급여기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촉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16일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헴리브라 급여기준 문제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정맥에 주사하는 치료제 대비 헴리브라는 피하주사해 소아환자 고통을 대폭 경감시켰는데도 복지부, 심평원이 지난 2월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바뀐 급여기준으로 12세 이하 아이들은 정맥 주사 후 극심한 통증 등으로 투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헴리브라 투약 급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강 의원은 심평원이 아이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환자 진료선택권과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면모마저 보였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변경된 기준으로 아이들은 수 백번에 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헴리브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헴리브라 사용하는 나라 중 연령을 이유로 급여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다수 전문가와 함께 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소아환자에 정맥주사를 놓기 어려워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6:56:51이정환 -
김용익 이사장 단식 해제…"고객센터 노조, 21일 복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외주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내부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단식에 나섰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노동조합(노조), 고객센터 노조 등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부터 단식은 중단하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 노조에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고객센터 노조에는 파업을 철회하라는 두 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무리한 단식을 했다"며 "다행히 두 노조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줬다. 공단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뒤 단식에 나섰다.2021-06-16 16:34:34이정환 -
의약 5단체 "실손 청구대행 간소화 법안 폐기가 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지급거절 사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보험사에게 지나치게 큰 의료정보 권한을 주게 돼 되레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는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 심의·규제를 받아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보건당국 규제·심의제 이뤄지지 않고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간소화 법안으로 의료정보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이 이뤄진다면 이는 곧 의료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갱신 거절과 함께 갱신 시 보험금 인상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액 보험금 청구와 지급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은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고 진단서·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 해 방대한 정보를 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동시에 건보 빅데이터와 연계, 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이 간소화 편익 대비 훨씬 크다"며 "개인의료전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21-06-16 16:26:18이정환 -
심평원 이해충돌방지위 운영…"내부감사 고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취임한 조신(59) 심평원 상임감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2년의 임기 내 목표를 밝혔다. 조 감사는 1981년 부산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를 지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을 지내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를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낙점됐다. 조 감사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감사의 일문일답. ▶독특한 이력을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상임감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과 목표가 있다면. "심평원은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이다. 그동안 언론과 정부,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어느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또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잘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임감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심평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심평가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실의 노력은. "2018년도에 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했다. 점검이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중복으로 지급된 운영 수당을 환수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정에 외부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등을 반영·개정하기도 했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감사실의 'e-감사시스템' 구축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e-감사시스템은 코로나19 등의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비대면 감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상이나 자료전송, DATA분석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 감사 수행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감사실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한다. 오프라인은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며 온라인 신고는 e-감사시스템(내부/기명)과 레드휘슬(내외부/익명)을 통해 이뤄진다.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제대로 운영 중인지,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어떻게 되나.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우리 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의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지난 해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총 2건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처리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도 장점 등을 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할 예정이다.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교육 자료나 입찰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부패척결 등의 내용이 있다면.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21-06-16 15:15:56이혜경 -
"국산 백신개발, 인프라 전주기화·인력양성 도전과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의 허브 역할을 하고 국산 제품 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이행해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국내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주관으로 오늘(16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9회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방향성 설정을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1분과(세션)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와 2분과 정책토론 및 현장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대희 서울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주소를 재정·인적자원·조직과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관련 조직 신설, 제도개선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오동욱 회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혁신의 가치가 재환기되고, 협업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 협력 마인드의 선순환 시스템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건국대 홍기종 교수는 '국산 백신개발 산업화 요소의 현황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백신 특징과 개발의 미래 수요를 설명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화 전략으로 ▲생산력 증대 및 효율화 ▲원재료·장비 자급화 ▲개발 인프라 전주기화 ▲백신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이어 2분과 정책토론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연세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산업계와,국가신약개발사업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의료전문가 및 보건의료전문기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다양한 시각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 방향에서부터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과제 ▲우리 백신산업의 강점과 약점 ▲첨단 백신 기술 개발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과 과제 등 관련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강도태 2차관은 이 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백신 원부자재 확보, 신기술 백신의 개발 및 생산능력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도전적인 과제들을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의 안정화, 백신주권 확보, 방역 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2021-06-16 15:00:08김정주 -
백종헌 "부산침례병원 부지, 제2보험자병원 지정 최적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이 부산 침례병원 부지를 일산공단병원 다음인 제2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가 보험자병원으로서 지역 다양성을 확보한데다 기존 병원 매입 가능성, 진료권, 전문인력 수급 용이성, 의료수요 등을 판단할 때 최적이라는 게 백 의원 견해다. 16일 백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험자병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이같은 복지부 계획 실현을 위해 부산 침례병원을 제2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이 보험자병원의 수도권·영남 소재 등 지역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은 대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나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 역시 많이 낮음. 또한,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 2곳에 불과하는 등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됐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이라며 "이런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2021-06-16 13:58:03이정환 -
복지위, 제1소위 김성주·제2소위 강기윤 위원장 선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2법안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소폭 변경했다. 당초 1소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위원장 자리를 맞바꾼 게 가장 큰 변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소위 간사에 김성주 위원을, 제2법안소위 간사에 강기윤 위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 변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으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김성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위 위원에는 어민주당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위원 등 7인이,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위원이 그리고 무소속 전봉민 위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 등 5인이 포함됐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인 강기윤 국민의힘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위 위원에는 민주당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위원 등 7인이, 국민의힘 백종헌, 이종성, 조명희 위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위원 등 5인이 자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여당 강병원 위원이 위원장이 됐다. 소위 위원은 민주당 고민정,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위원이, 국민의힘 강기윤, 조미해, 백종헌, 조명희 위원이 포함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민주당 김원이 위원과 강선우 위원 등 총 3명이 운영한다.2021-06-16 13:39:35이정환 -
서영석→남인순→전혜숙…'동일성분 의약품 챌린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시동을 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챌린지'에 동참하는 의원이 차츰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영석 의원이 지목한 남인순 의원에 이어 약사 출신 전혜숙 최고위원도 성분명 챌린지에 나서며 상품명이 아닌 동일성분 의약품 알리기에 앞장섰다. 16일 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분명으로 말해요' 피켓을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12일 해당 챌린지에 참여, 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해소하려면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에 나섰다. 남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 이상반응에 대해 타이레놀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건 타이레놀이란 특정 약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며 "나도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며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구매했다. 타이레놀 찾아 삼만리하지 마시고 아세트아미노펜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전 최고위원은 "남인순 의원님의 지목을 받아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 운동에 함께한다. 타이레놀이 뉴스에 보도 될 정도로 약국과 편의점에서 품귀를 빚고 있다"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효과가 있는 것은 특정 약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일반약은 70개다.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요청하시고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 달라"며 "챌린지 다음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을 지목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각각 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약 전문가다. 타이레놀 품귀 사태를 '동일성분 의약품 대국민 인식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건의약계 전체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1-06-16 13:31:50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