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분이 불명확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편법 영업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사(CSO)'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2일 등장하면서 국회가 CSO 규제 신호탄을 재차 쏘아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CSO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게 했고,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대행을 맡길 수 없게 했다. 속칭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이 담긴 개정 약사법이 지난 7월 20일 공포된지 불과 한 달여만으로, 국회와 정부의 CSO 규제 강화와 편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CSO 대표자나 임원, 종사자의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설정해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살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제약계는 국회·정부가 지출보고서 의무화법 공포만으로는 음지에 놓인 CSO를 양지로 끌어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 정부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인 CSO 개체수를 명확히 파악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동선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CSO 국가·지자체 관리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영업부서를 축소·삭제하고 CSO 위탁 시스템을 도입중인 현실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영업부서를 국가 관리 아래 놓겠다는 취지가 여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법안 목표가 CSO 규제를 강화해 리베이트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한 제약사 A관계자는 "CSO 신고제는 사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논의됐던 의제"라며 "CSO를 선샤인액트법 적용범위 안에 넣는 동시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허가제나 등록제 등이 동반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CSO가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현실을 정부·지자체 신고제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 CSO나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별도로 편법 CSO 업무를 하는 케이스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약품 위탁판매사 B관계자도 "CSO 신고제로 규제를 강화하고 개체수를 일부 정리해 리베이트를 줄이겠다는 법안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의약품 별 건당 수수료 계약으로 단순 영업을 하는 회사와 품목 별 연간 계약으로 메디컬 영업을 하는 회사 간 적용범위를 분류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B관계자는 "건당 수수료 영업사와는 달리 전문 메디컬·마케팅 영업사는 수수료가 아닌 콘텐츠를 무기로 영업을 한다. 신고제가 분류없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갖춘 영업대행을 하는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 월매출 1000만원 이하 CSO는 신고제에서 배제하는 등도 필요하다. 수천여명의 CSO가 모두 신고절차를 밟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 행정력 소모·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