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16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중소병원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연수와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이 ‘중소병원 주40시간제와 노사대책’에 관해 발표한 것을 비롯해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의 ‘중소병원 주40시간제와 경영전략’ 등이 소개됐다. 또 대유노무법인 강낙원 대표의 ‘주40시간제 도입 실무’, 김포우리병원 문영전 팀장의 ‘중소병원의 주40시간 도입대책(사례발표)’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경남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우선 경남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한 특별실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사대상은 복지부가 당초 밝힌대로 의료급여비용이 전체 청구액의 10% 이상이 되는 의료급여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다만, 의료급여비 10%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별도로 마련한 지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가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1인당 평균진료비와 건당 진료비, 타병원과의 동일 질병에 관한 지표 등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1인당 약제비와 중복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급여비용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사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약국에서 중복청구되는 경우를 비롯 부당청구기관이 집중 실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각 지역별로 병원급 이상 1곳, 의원·약국 3∼4곳 등을 선정해 190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실사를 진행하고, 60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암신약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다국적제약사간 눈치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제품을 먼저 출시하는 것이 시장선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국내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데 부심하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은 신장암 치료제 ‘ 넥사바’의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는 전략을 택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일부 독성자료 및 기준및시험방법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출시 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다. 강력한 경쟁상대인 화이자의 ‘ 수텐’이 올 1월 미국 FDA에 신약승인을 받은데다 내년 상반기로 국내 출시 계획을 잡은 만큼, 바이엘은 올 하반기를 넘기지 않는다는 목표다. 바이엘 관계자는 “당초 넥사바의 출시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았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올 상반기로 앞당겼다”며 “예상보다 빨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국MSD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 가다실’의 조기 발매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경쟁제품인 GSK의 ‘ 서바릭스’가 HPV(인간유두종바이러스) 16·18형에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보이는 등 대등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임상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 이에 MSD는 가다실이 자궁경부암 예방 뿐만 아니라 HPV 6·11형에 의해 발생하는 ‘생식기 사마귀’를 99% 예방한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서바릭스가 아직 유럽 의약청(EMEA)의 승인을 얻지 못한 반면, 가다실은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점을 들어 국내 출시시기에서 다소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MSD 관계자는 “가다실은 FDA의 승인을 얻은 만큼 2007년 하반기 안에 국내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서바릭스가 2008년 국내 출시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 선점 가능성은 우리가 앞설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형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제약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서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제출됐다. 협회는 건의문에 ▲R&D 자금 및 세제·제도 지원 ▲ 개량신약 등 신규등재 약가책정시 연구개발 투자분 보장 ▲폐업 및 M&A 지원 등을 명시했다. 특히 협회는 연구개발형 제네릭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 보장을 주장해 한미FTA에서 미국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제제개선이나 제법개발 등 R&D 자금이 투입된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진폐업과 인수합병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주문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제품 포트폴리오가 비슷해 실질적인 M&A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 합병으로 중복제품 중 하나를 품목취하할 경우 남은 제품에 대한 약가특혜를 준다면 M&A를 촉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자진 폐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협회의 특별법 건의는 농림부가 2004년 3월 제정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과 산자부가 지난 4월 제정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장우순 협회 홍보과장은 "한미FTA 체결로 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업계의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특별법 제정 건의만을 해 놓은 상태며 협회 차원에서 특별법에 담길 세부내용을 건의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지부 단독법안이든 산자부 특별법의 하위법령에 포함되든 업계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의 특별법 건의는 한미FTA가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선택한 차선택인 것으로 보이나 미국측이 제네릭 약가인하 등을 포함해 오리지날 제품에 유리한 약가책정 방식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철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