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관련 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고가약부터 급여목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8일로 예정된 제3차 한미 FTA협상 추진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FTA 의약품 분야 협상팀이 시애틀 협상에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향후 5년간 49개 약효군별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고가약효군별로 경제성평가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목록에서 이미 퇴출키로 한 미생산의약품, 일반약 복합제 및 일반약 단일제, 품질 미확보 품목 외에도 효능에 비해 고가인 약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등재 의약품의 정비계획이 제약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업계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측 협상팀은 미국측의 우려에 대해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입안예고를 거치지 않을 것이지만, 관련계획이 마련되면 국내외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 인정을 위해 모든 특허대상 의약품을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여부 및 약가를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측 협상팀은 ‘혁신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특허약 모두 혁신적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상팀은 이어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달리 이미 경제성이 확인돼 동일한 절차나 기준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은 또 병원의 랜딩비,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 근절 등 윤리적 영업관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맞서 한국측 협상팀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노력과 함께 유통종합정보센터 마련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제기한 GLP(의약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MP(의약품·의료기기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MRA(복제약 허가에 대한 상호인정) 등에 대해 통합협정문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의·약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부문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준비 중인 12월 의료법 개정안과 별도 국회발의를 통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16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31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의료계와의 갈등 야기를 우려해 그 동안 말을 아꼈던 원 회장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 회장은 이날 "지난해 약계 30년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를 달성하고 재고약 문제를 위한 소포장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원천징수, 병원약사회 인력문제 등을 거론하며 "약사현안 문제에 필요한 문제들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특히 "약사가 의약품 사용주체로서 법적 동등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 곧 마련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우리는 이 같은 약사직능 실현 기반들을 해결할 의지와 저력을 갖고 있다"며 "궁극적 목표인 성분명처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과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발의를 시사하는 것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전환과 도전의 약업계, 준비하는 약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6 -17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제31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에는 전국의 여약사 대표 700여명이 참석, 여약사 위상을 높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박혜영 대회장은 "지난 31년의 여약사대회의 세월은 또 한 세대를 탄생시킬 시점이자 안정적인 발전의 시기"라며 "미래에도 어떠한 형태든 우리 여약사들의 잠재력은 약사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대회 의미를 부여했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전국여약사대회는 여약사만의 축제가 아닌 모든 약사들의 의식변화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장"이라며 "고령사회와 e -헬스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약국경영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자"고 격려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정점선(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 조순분(서울 광진구약사회 이사), 정순애(경기 광주시약사회장), 이인자(충북약사회 총회부회장), 도순옥(충남약사회 대의원), 문영자(제주도약사회 총회부의장), 이숙연(삼육약대 교수) 등 7명에 대해 여약사대상을 수여했다. 또 불우이웃돕기 기금 전달식과 함께 대한약사회 여약사장학금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여약사대표들은 이날 고령사회와 e -헬스시대에 대비하고 시대의 변화를 선도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부 행사에서는 '고령사회와 e -헬스에 대비하는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협성대학 이견직 교수는 "노인수발보험 도입,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노인비중 10%에 달하는 2008년이 본격적인 고령사회 전개시점이다"며 "노인 의료와 e -헬스에 대한 약사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약사회 이병구 병원이사,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 건강보험연구센터 허순임 책임연구원,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애널리스트,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가 참석, 학계, 정부, 관련기관에서 바라본 e -헬스와 약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저녁에는 각 지역약사회의 장기자랑 등 여약사 화합의 장을 마련, 여약사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17일 오전 폐막식을 끝으로 700여명의 여약사대표들은 1박2일간의 공식 행사를 마치고 차기 대회를 기약하고 아쉬움을 달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