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공익제보입니다.” 최근 ‘불감사회’(참여사회)를 펴낸 신광식 약사(50·대한약사회 보험이사)의 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자신이 해오던 일이 바로 부적절한 처방내역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루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 처방받은 천식환자에게 그 약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줬고, 환자는 의사에게 다시 찾아가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처음엔 의사와 많이 싸웠고, 처방전이 잘 나오지 않아 불경기를 맞기도 했다. 의사가 특정 약국을 지정,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환자의 수준은 과거와 같지 않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함구하지도 않는다. 특정약국을 안내받은 환자가 되레 그 의료기관에 강하게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이다. 환자에게 최종 투약의 담당자인 약사로서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어쩌면 죄악이다. 이것이 의약분업 이후 신 약사가 생각하는 약사의 참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런 그의 철학은 젊은 날로부터 기인한다. 대학졸업 후 노동현장에서 부대끼던 청춘, 참여연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이 그의 뼈대인 셈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는 불의를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의 상대는 불감사회였다’라는 장문의 제목을 가진 9인의 공익제보자에 관한 분석서다. “공익제보자들의 사회적 스트레스는 냉대나 소외, 따돌림, 경제적 곤란 등 엄청 납니다. 우리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지 않고,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인 탓입니다.” 신 약사는 공익제보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내부고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의 이웃을 고발한다는 점에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포상금을 미끼로 한 팜파라치나 봉파라치, 병의원과 약국의 내부고발자 등이라고 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내부고발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익제보자들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약사는 공익제보자들을 ‘바보’라고 불렀다. 사회적 냉대를 무릎쓰고 스스로를 희생한, 어쩌면 우리사회의 돈키호테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한걸음씩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보한다면, 공익제보자들을 ‘배반자’가 아닌 ‘정의감 넘치는 보통사람’으로 품어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약사로서 꾸는 꿈은 '사람이 희망인 사회'다. 지금보다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상식도 통할 것이고, 정의감 넘치는 돈키호테도 ‘바보’ 취급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도 지금 처방전을 보고, 또 바라본다. 바보처럼.

병의원의 진료비 삭감방지는 물론 현지실사까지 회피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특정업체에 의해 병의원에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업체에는 전직 심평원 직원이 채용돼 심평원의 심사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지적됐고, 국내 한 제약사가 병의원에 이용요금을 대납, 정보유출과 자사 제품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병원 1,600여 곳에 IRA서비스를 제공하는 J사 대표 K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위를 추궁했다. 의혹은 J사가 개발한 IRS서비스는 병의원 1,600여곳이 사용하고 있는 데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해 사전점검 하면 삭감 가능한 진료비 내역을 사전조정하고, 실사까지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골자. 실제로 한 의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0.24%가 심사조정됐는 데, IRS서비스는 이후 0.12%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심평원 심사부 직원 3명이 잇따라 J사에 취업, 심평원 고급정보가 유출돼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됐을 가능성과 함께 J사 서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진료내역과 청구데이터의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병의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이용료(병원 100만원, 의원 30만원)를 D제약의 자회사인 I사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D제약은 이를 통해 진료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자사 제품의 마케팅과 시장확대 방안으로 이용했다는 주장. 장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D제약 제품 중 지난해 3월에 보험목록에 오른 O제품이 지난해 5월 청구건이 3,544건에서 올해 5월 3만4,700여 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나 현지조사를 회피한다면 기관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진위여부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J사 대표 K씨는 이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취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서버에 기록된 진료비 및 청구내역 등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D제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개된 자료는 탑재해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상당히 달랐다"면서 "공개 안된 자료가 유출돼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직원이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