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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약가제 '선체결 후대책'...한덕수 '맹타'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A7조정평균가와 관련된 추궁이 이어졌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한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1999년 A7조정평균가에 관한 내용을 ‘선 체결 후 대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A7조정평균가'란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선진 7개 국가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도입된 수입의약품 약가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확정함에 있어 A7 국가의 공장도 편균가격을 반영키로 햇다는 관련부처의 확인내용을 한 후보자 명의로 99년 4월12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측과 한 후보자 사이의 약가 산정방식에 대한 서신이 고간뒤 4개월 뒤인 8월경 뒤늦게 ‘의료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했으며, 2000년 중순이 돼서야 관련내용에 관한 복지부의 고시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 후보자 복지부가 정한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일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서신을 보낸 시점과 TF팀 구성 및 운영시기의 차이가 난다며, 이는 곧 한미간 통상조약이 ‘선 대책 후 체결’이 아니라 ‘선 체결 후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홍 의원은 비판했다. 홍 의원은 “각 부처의 의견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업계와 의료소비자의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재정과 의료소비자의 부담 등 사회적 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통지 서신을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에게 A7조정평균가제와 관련 99년 한 후보자가 미측에 신약에 대한 한국의 약가결정방식을 A7조정평균가로 전환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결과 약값이 없는 백혈병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재 보험에 등재돼 있는 14종의 혁신적 신약 외에 슈텐트, 넥사바, 스프라이셀 등 초국적 제약사의 고가신약과 관련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하루에 19만원에 달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약은 평생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점점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한 후보자는 “현재는 백혈병환자들이 약값 비용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FTA로 우리경제가 더욱 발전하면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2018년부터 18조원의 추가재정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2030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지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FTA와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2007-03-30 12:43: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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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업체, 행정-특허소송 두고 딜레마제네릭 약가등재 신청으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소송전략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최근 심평원 약가열람을 마친 업체 중 제네릭 등재신청으로 약가 20% 인하 통보를 받은 업체는 모두 9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0~3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제품의 약가가 20% 인하되기 때문에 해당업체로서는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품 발매와는 무관하게 제네릭 약가가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다. 실제 이들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제네릭 약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로펌을 통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고문변호사인 박정일씨는 "법률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협회의 포지티브 소송과 달리 오리지날 업체들의 소송은 실제 내려진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현행 법령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가 관련법령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이미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해당법령의 위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판결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약가등재 신청을 한 제네릭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개진되고 있다.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인 안소영씨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은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특허침해금지)을 제기할 수 있다"며 "예전과 달리 '약가 20% 인하'라는 손해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산정측면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약가 20% 인하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업체들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모 업체 관계자는 "가능성 있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고 있지만 소송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법률자문도 받고 내부회의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아직까지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2007-03-30 12:41: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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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쓰는 폐의약품 약국에서 처리하세요"지역약사회와 보건소가 환경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성동보건소와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실시키로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성동보건소에서 폐기의약품통을 제작, 성동구 관내 모든 약국에 배포하고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을 가져오는 환자에게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 안내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다.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내달 초부터 회원 및 구민 홍보, 폐기의약품통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식 회장은 "관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전 회원약국과 함께 폐의약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정 보건소 약무계장은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 소비자의 경우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07-03-30 12:39:35강신국 -
영등포약, 절도범 검거한 경찰에 감사인사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29일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를 방문, 최근 약국전문 절도범을 체포한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기·위원장 전금용)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영등포지역 4개 약국을 포함해 서울·경기 지역 21개 약국을 대상으로 절도 침입 행각을 벌인 범인을 당산 지구대가 검거했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근 회장은 지구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방범 활동과 치안유지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고 여약사위원회는 준비한 떡과 음료를 제공했다. 이에 지구대 경찰관들은 영등포구 약사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약국 방범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영근 회장을 비롯하여 김정기·김정희 부회장, 최근창 ·전금용·최임숙 위원장이 참석했다.2007-03-30 12:36:29강신국 -
유태전 전 병협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유태전 전 대한병원협회장(영등포병원 이사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게 됐다. 유 전 회장은 경기 김포지역에서 30여년 이상 무의촌 진료 등 의료봉사를 추진했으며 라이온스클럽을 통한 봉사활동 등의 공적으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됐다. 그는 김포지역과 인연을 맺고 30년 넘게 월곶, 통진, 양곡면 등 3개 지역에서 무료진료 등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김포에 고려병원을 개원해 노인회, 요양원 등에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보건의 날을 맞아 열리는 수훈식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홀에서 진행된다. 유 전 회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신경외과학회장, 고려의대교우회장,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 한국병원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시병원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병원연맹(IHF) 운영위원과 IHF 총회 및 학술대회 명예대회장을 맡고 있다.2007-03-30 12:34:25정현용 -
화이자, 명동타워 리모델링비만 '100억'한국 화이자가 새로 입주할 명동타워 리모델링 공사에만 1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업체인 국보디자인은 30일 화이자 명동타워 리모델링 공사에 103억1,666만원으로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양사의 계약기간은 지난 1월8일부터 오는 5월26일까지로, 이르면 상반기내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2007-03-30 11:53:08정현용 -
김충환 복지위 입성, 신상진 과기위행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문광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반면 복지위행이 유력했던 신상진 의원(환노위)은 과기정위로 상임위를 옮기게 됐다. 한나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당초 문광위에서 활동하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위원비율을 재분배키로 함에 따라 이번에 자리를 상임위를 옮기게 된 것. 김 의원은 54년생으로 휘문중과 경복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반면 신 의원은 복지위 입성이 유력했지만, 의사협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개인적인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과기정위로 최종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위에서 의석 2석이 줄어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아직 상임위 이동 의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백원우, 이기우, 윤호중, 양승조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7-03-30 11:48:26홍대업 -
케이엠에이치, 병원 소모품 시장 진출케이엠에이치는 국내 주사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신창메디컬의 인슐린 주사기와 펜니들(Penneedle)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케이엠에이치는 인슐린 주사기와 펜니들에 대한 판권 뿐만 아니라 향후 신창메디컬이 개발하는 당뇨제품에 대한 총판권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회사에 따르면 신창메디컬 주사기는 시장 선호도가 높고 인슐린 주사기와 펜니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전망은 밝은 편이다. 케이엠에이치 김기준 대표는 "우수 제품 확보를 통해 병원 MRO(기업소모성자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병원 소모품 취급 품목 수를 점차 확대하고 시스템화해 고객사 병원에 체계적인 소모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3-30 11:38:0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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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구강보건팀 해체 논란 공동대응"의료계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공동대응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가한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보복성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겉으로는 치과만 별도의 팀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의료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치과계를 '손보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97년 설치된 이래 각종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차츰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전담부서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졸한 행정력 남용행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구강보건팀 해체설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단체간 공조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비대위는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이어진 공조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이자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끝으로 ▲구강보건팀 해체 의도 공개 ▲범의료 공조체계 와해시도 중단 ▲구강보건팀 해체 중단 및 사과 등 3개안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면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2007-03-30 11:32:1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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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FTA 피해분야 국내 보완대책 마련"재경부는 30일 의약품 분야 등이 아직 FTA협상의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FTA협상으로 인한 예상피해 부문에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에서 “투자, 통신, 의약품, 상품, 원산지, 서비스, 금융 등이 소수 잔여쟁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주 서울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밀고당기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 목표로 양국간 협상이익이 균형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부는 후속대책과 관련 “그동안 한미FTA 협상경과를 감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보상 필요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최종 협상결과가 나온 뒤에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협상결과에 따라 농업, 수산업 등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보상대책과 경쟁력 강화대책, 폐업지원 대책 등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7-03-30 11:11: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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