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역할과 발전모형개발 연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심평원에서 통합심사(심사일원화) 할 경우 연간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하 및 피해자 보상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사가 민간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두 보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최병호)은 심평원이 의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발전모형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3일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일원화는 의료비 절감, 도덕적 해이(과도한 입원일수) 방지에 의한 휴업보상금 절감, 근로일수 증가에 의한 생산성 증가, 병상회전율 증가에 따른 병원수입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파급효과로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와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인하되고 불필요한 휴일급여비가 줄어드는 대신, 자동차사고피해자 및 산재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기대 및 파급효과를 계량적(2005년 진료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의료비 5,966억원, 휴업급여비 7,970억원을 포함해 재정절감액이 총 1조3,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 ▲보험료 인하-자동차보험료 1인당 3만원, 산재보험 기업당 100만원 ▲보상금 증가-자동차보험 58만원, 산재보험 856만원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질병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해 국가질병관리, 생명보험상품이나 자동차보험사품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등 정보관리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면 이해당사자의 영향(압력), 진료기록에 의존한 진료비 심사, 분쟁건 회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심사경험 부족 등 진료비 심사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심사의 객관성·공정성·독립성 강화, 공동실사, 3자 합의방식 분쟁조정위 설치, 산재보험 및 손해보험사 심사인력 채용 및 전문심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와 관련, 민간보험의 진료비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함께 심평원으로 청구되고,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비만을 심사한 다음 나머지를 민간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왕증(병력) 진료비에 대한 처리,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자료수집, 보험사기 등 부당진료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달 줄 것이라는 주장. 보고서는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사가 민간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두 보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와이어스가 지난해 전년보다 12.1% 성장한 91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감소했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와이어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7% 감소한 58억원, 경상이익은 8.1% 감소한 87억원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순이익도 48억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4일부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3일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월3일 공포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대상은 신문 및 잡지,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며, 신청인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해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의료단체는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하기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단체이 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기관이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나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단체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해 10월27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했다"면서 "의료광고에 의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46조 제2항)을 별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20만원 이내, 현수막과 벽보 등 옥외광고물은 5만원 이내에서 사전심의 수수료를 의료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3월20일 입법예고 종료)도 4일 공포·시행된다.

납세자 10명 중 7명은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를 통해 개인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20대 이상 남녀 4,40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3,198명)가 정신과·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개인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없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데 대해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여성응답자의 77%가 불쾌감을 표시해 남성(71%)보다 반발의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쾌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80%)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쾌감 정도가 높았다. 국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에 대한 설문에서도 여성과 20대의 반대의사가 뚜렷했다.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여성이 69.5%, 남성이 65.2%로 역시 여성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나 무직자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의 73.1%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경우도 남성(72.9%)보다 여성(76.3%)의 반대비율이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일괄 통보토록 의무화한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 관련 근로소득자 대다수는 자신의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5, 2005헌바9)에 대해 "영리목적의 무면허 행위자를 단순 무면허 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소재 모여관에서 보철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서 특별조치법 5조가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한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K의료봉사단을 통해 침술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05년 2월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의료업죄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와 비교해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내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데일리 코스메틱’이 주관하는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강화 정책개발 세미나’가 바로 그것. 이번 세미나는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유익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 센터장, 배현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이옥섭 대한화장품학회 회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본부 선임연구위원, 신승일 한류전력연구소장, 문병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본부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 토론자는 ▲국내 한방화장품 현황과 전망 ▲원료개발 및 성공사례 ▲한방화장품 개발 현황과 대안 ▲국제경쟁력 배양 방안 ▲한류열풍과 한방화장품 국제화 전략 ▲정부의 한방화장품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복지사회포럼 장복심 대표는 “우리나라 한방화장품은 전통의학이자 민족의학인 한방과 결합된 특화상품”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경쟁품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한미FTA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길 만큼 한방화장품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적인 지원 및 육성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대표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부기관과 화장품업계, 학계 등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활발한 정책제안이 이뤄져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육성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정책세미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가 후원하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나드리, 코리아나, 로제, 정산생명공학, 생그린, 사임당, 한생, 참존, 한불, 엔프라니, 미샤, 더페이스샵 등 한방화장품 관련업체 16개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