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26일 제2차 상임이사 및 반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김호진 회장은 "3년간의 회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됐다. 그간 함께 수고해준 상임이사와 반장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남은 사업까지 잘 진행되면 좋겠다. 우리는 약사회의 모범이 돼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 문제, 비대면 약 배달 문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난매약국 난립 등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 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오는 11월 23일 제21회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 다과회를 개최하고 2025년 1반 1시설 지원사업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4년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진행 상황 점검과 2025년 지역약국 실무실습를 성균관대학교 약대생으로 확대 진행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상임이사회 종료 후 대한약사회의 주요 정책현안을 최광훈 회장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병원 불법 지원금 수수·알선 금지 제도화, 가루약 등 조제 수가 인상, 약사 직능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 지역약국의 전문 약사 제도 신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방문 약사 서비스 근거 마련 등 주요 회무실적 과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PPDS)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약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한약사 문제에 대해 최 회장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최광훈 회장 외에 최두주 사무총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한희용 총무위원장, 한일권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소속 치료재활강사와 마그미약사를 대상으로 제1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을지대학교 백형의 교수가 '마약중독의 사례관리'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중독 전문가의 역량과 중독 문제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요소에 초점을 맞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중독 전문가의 역량과 중독 문제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요소에 초점을 맞춰 중독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논의가 이뤄져 중독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접근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형의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약물 사용자분들의 회복을 위해 활발하게 사례관리가 진행돼야 한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세미나를 통해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역량강화 세미나는 12월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그럴듯하지만 현실감 없는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시범사업 실행을 설계한 탓인지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며 "특히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면서 정작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해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숙련된 전문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대학병원 존재 이유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간 3조 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당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해당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해당일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예고 없이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30%, 응급실 진료비의 50%를 가산해 받도록 돼 있는데 복지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해당일에 평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이며,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보상받아야 하는 정당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들이 '해당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받고 진료한 의료기관에선 일한 의사와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대로 지급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 지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채찍이 아닌 당근을 꺼내들면서 문전약국들은 지난 정책들과는 다른 여파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상급종병의 경증환자 감소 정책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한다. 정부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병원들은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의 경우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들에는 연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과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예상보다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빅5 문전 A약사는 “정부는 이번이 기회라고 보는 거 같다. 그동안에도 대형병원들은 계속 경증환자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을 정도의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면 급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A약사는 “참여하는 병원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다. 병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영향이 없이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지만 약국은 아니다.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급종병 구조전환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는 상급종병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다. 2011년에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15년 2기 상급종병 지정부터는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2020년에는 100개 경증질환의 본임부담률을 100%로 상향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들이 경증환자의 이용 빈도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상급종병으로 환자가 돌아오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심평원의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방문횟수 감소 등의 효과도 있었지만 정책이 지남에 따라 경증환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다른 문전약국 B약사는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들은 경증이라도 그만한 동기가 있어서 오는 것이다. 부담이 커져도 이용한다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나서서 비율 관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강릉시약사회(회장 이기석)는 지난 25일 강릉CGV에서 회원 약사,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가 있는 가을밤’ 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가 회원 복지를 위한 이벤트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회원 약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영화 베테랑2를 함께 관람했다. 시약사회는 영화 관람을 위해 참석한 회원 약사와 가족들에 영화 티켓과 간식을 제공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장기 처방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해결 방안 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필수의료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있는 약국 약사와 병원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매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부족한 의약품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조절하는 상황에서도 180일, 360일 등 장기 처방이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일수를 90일 선에서 처방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민필기 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을 언급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의약품 비축 ▲사용량약가연동제 일시 제외 등 세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상급병원 구조전환에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그 1%인 900억원만 의약품에 투자해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의사 진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은 결국 약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를 놓고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이슈 선점 경쟁이 뜨겁다. 특히 올해 12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예고돼 있어 여느 해 보다 여론몰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더욱이 직전 선거가 있었던 3년 전 보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전문약 취급 공표 등이 공공연해지면서 관련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 지역에서도 한약사 약국 개설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제 해결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리 높이는 약사회-한약사회, 그들만의 리그되나= 지난 8월 복지부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불법 취급한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탄력이 붙었던 한약사 문제가 주춤한 모양새다. 지자체는 처분 대상 한약사 약국에 대해 처분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분 내역 등이 통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처분에 고무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제는 교차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사했다. 지난 9일부터 진행한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도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시위 첫날인 9일 대통령실을 찾아 피켓 시위를 진행한 한약사회도 26일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각각 규탄집회를 열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집회에는 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한약학과 학생 250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한약사회장과 경희·원광·우석대 한약학과 학생회장의 삭발식도 단행됐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 앞에서 첩약보험확대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벌인 이후 두번째다. 한약사단체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한약학과 커리큘럼에 의약품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 방해로 인해 제약회사 약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차고용은 합법이다',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관련 직능이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앞 시위와 국회·복지부 앞 규탄집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의 얘기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한약사 단체는 물론 약사 단체 목소리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퍼포먼스 이외에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에 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각각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장 선거, 또 '한약사 문제' 핵심공약 될 듯=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한약사 문제는 후보를 막론하고 손에 꼽히는 핵심공약이 될 전망이다.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가 실제로 높은 데다 '한약사=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 가능'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연히 약사법 제2조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고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어 한약사가 한약 이외 일반약 에 치중해 약사 행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한약사 문제 해결은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 바 있다. '해(결한다 약배달) 결(론낸다 한약사) 사(생결단 성분명)'를 자처하며 후보로 나섰던 최광훈 회장 역시 3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한약사를 포함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한약사 문제를 놓고 누가 차별화된 플랜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역의 한 임원은 "한약사 약국 개설이 당연해지고, 심지어는 처방전 없이도 처방조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본인의 블로그 등에 버젓이 올라오면서 한약사 문제에 대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물론 회원들의 반발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리어 한약사들이 약사와 한의사에게 면허범위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품절약이나 경영적인 이슈 못지 않게 한약사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포털사이트 지도 후기에 악성 비방글로 약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악성 비방글은 재판까지 이어졌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약사의 선처로 공소가 기각됐다. 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은 환자의 악성 후기로 고초를 겪었다. 환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약국 후기에 "도둑으로 경찰과 검찰 갈수 있다. 결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약사가 대충 봐도 더 보라고 하라. 바로 도둑으로 경찰 신고하고 이후 미결제 금액 결제하고 신고 취하하기로 하고 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환자는 "10년 고객이지만 약사 바뀌고 신참 약사 10년 환자 도둑이라고 신고부터 한다"며 "신고 취하한다고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 아파서 진료받고 혈압약 받으려다 도둑 되고 저보고 벌금 내란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하라"고 후기를 작성한 것. 결국 약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환자를 신고했고, 검찰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