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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지역보건소와 약무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6일 수정구보건소(소장 강연하)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약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동원 회장은 간담회에서 "의약품 품절 사태가 심각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공적기관에서 먼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시약사회 보건소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약국지도점검 등 약무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을 비롯해 의약무관리팀,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4-09-30 15:36:47강신국 -
부산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서 문영석·김혜란 약사 우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지난 29일 정오 부산컨트리클럽에서 마약퇴치기금마련을 위한 제15회 부산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김혜란, 문영석 약사가 우승했다.변정석 회장은 “마약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년 많은 후원금을 모금해 마약퇴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며 “영남권중독재활센터가 약사회관에 입주하면 업무 효율성과 집중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저와 시약사회는 마퇴본부와 협력해 마약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축사를 전한 서영호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이 마약퇴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약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약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홍재 라이온스 총재는 “마약퇴치라는 뜻 깊은 대회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약사회원 모두에 존경을 표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이 우리 사회에 파고든 마약을 퇴치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회는 참가자 4명씩 22조로 편성해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과 마약퇴치후원금 전달식, 행운권 추첨 등을 가졌다.마약퇴치기금은 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경북약사회, 울산시약사회, 전남약사회, 부산약사신협,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동부산약품, 부산은행, 약청회, 약목회, 복산나이스, 우정약품, 삼원약품, 세화약품, 영남지오영, 아남약품, 동산약품, 백제약품, 크레소티, 국제라이온스클럽 355-A부산지구, 이철희, 박호국, 김위련 등이 후원했다. 대회 참가비를 포함한 기금 총 1500만원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달했다.이날 대회에는 류영진 전 식약처장, 이철희·박진엽·옥태석 자문위원, 최창욱 부산마퇴본부장, 이재경 울산마퇴본부장, 연제덕 경기도약 부회장, 박용철 울산시약 부회장, 서영호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 조홍재 라이온스총재, 김용규 부산은행 상무, 박호국 전 부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약& 8231;유통 대표, 약사회원 등 90명이 참가했다.▲우승=문영석 김혜란 ▲메달리스트=김권기 김현주 ▲준우승=김윤택 안순천 ▲롱기스트=최정규 조은정 ▲니어리스트=최창욱 천진희 ▲파=이철희 유길연2024-09-30 15:23:04정흥준 -
약국 판매가, 베나치오 1.5배...훼스탈·펜잘큐 1.4배 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큰 품목은 베나치오, 펜잘큐, 훼스탈, 비멕스메타 등이었다.데일리팜이 10월 기준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베나치오에프액(1병)은 최고가 1500명, 최저가 1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은 1070원대였다.평균 판매가 2900원대의 훼스탈플러스(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펜잘큐정(10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의 큰 격차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4만9000원대에 형성됐다.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0원이었고 벤포벨정(120정)은 최고-최저가가 6만원으로 동일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최저가다 20만원으로 같았다.10월 기준 인천-김포지역 약국 판매가 현황.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은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000원이었다.한편 인천-김포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9-30 14:52:16강신국 -
인천함께한걸음센터, 사회복지대회서 마약류 예방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28일 인천대공원 어울림큰마당에서 열린 2024 인천사회복지대회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 부스를 진행했다.센터는 이번 캠페인에서 ▲마약류 예방 및 기관 소개 홍보물 배포 ▲중장비 모형 장난감 전달 ▲마약류 거절 ‘나약하지 않아’ 다짐 한마디 ▲마약류 인식 조사 ▲인천 함께 한걸음 센터 기념 부채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약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약물중독 치료재활과 예방 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나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42(국번 없음) ▲대면상담 ▲다회기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메타버스 상담(https://nodrugzone.mfds.go.kr/)이 가능하며 비밀 보장 하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2024-09-30 14:37:40김지은 -
한의협 "2년 추가교육→의사면허 부여...의사 수급 해결"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수급난 해결에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에 나섰다.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늘리는 것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의사 수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가 도출해 낸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공개했다.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이 주장한 공공의료분야 의료수급난 조기해결을 위한 한의사 활용 방안.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한다면 보다 빠르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5~10년)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사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500여명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2027년 본사업에서 의대생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도 제안했다.이들은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 실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며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드으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거의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는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편입한 사례와 더불어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정책제안 내용을 언론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정당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의사 부족에 있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9-30 13:40:48강혜경 -
면허 위조 약사 채용 약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해온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법정 판결이 뒤바뀌었다.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09-30 12:00:03김지은 -
오세훈 시장, 전국 여약사회장 만나...보건의료정책 교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시약사회가 주도한 워크숍으로 지난 28일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워크숍에는 11개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담당 부회장)이 전국에서 모였다. 경남 황혜영, 충남 김광신, 강원 이효선, 경기 조수옥, 경북 손귀옥, 부산 박경옥, 광주 이선희, 대전 박경화, 전북 박해란, 울산 오은혜, 서울 이은경 여약사회장이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여약사회장도 참석했다.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실무자가 참석했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 등의 사업을 설명했고, 여약사회장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을 공유했다.이은경 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서울은 지자체 중에서도 보건의료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이은경 회장은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사업과 여약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인보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면서 “서울시 실무자가 직접 참석해 의견들을 청취해갔다”고 전했다.전국에서 모인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들은 간담회 다음날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단체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이 회장은 “여약사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함께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들여다보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면서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전국서 모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2024-09-30 11:50:04정흥준 -
추석연휴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 오늘부터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았던 당근인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가 오늘(30일)부터 가능하다.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은 추석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18일 24시 조제분까지 해당된다.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문을 열고 처방조제 환자 투약을 한 약국에서는 잊지말고 누락청구 혹은 주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누락청구 화면예시. 실제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에 처방정보를 입력하면 '누락'으로 표출돼 차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약국이 이를 챙기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대한약사회 프로그램인 PharmIT3000이나 PM+2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후 조제료 재계산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완료로 변경한 후 청구해야 한다.약학정보원은 "한시적 조제지원금 조제분에 대해 청구하는 약국은 약국에 이용중인 모든 컴퓨터(서버, 클라이언트)에서 9월 25일 18시 이후 최신버전을 적용해야 정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약국에서는 최신버전업데이트 이후 '청구관리>조제료 재계산'을 진행하면 된다. EDI 청구내역관리는 30일 18시 이후 월청구를 진행하면 된다.주단위 청구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18시 이후 주단위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14일과 15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3주차 누락청구를, 16일부터 18일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4주차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한편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9월 14일부터 18일 진료분에 한해 10월 1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이를 9월 30일로 정정했다.2024-09-30 11:29:57강혜경 -
제약사 행정처분에 약국만 부담...약사가 말하는 대책은?김인학 시약사회 정책이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약국의 재고 부담만 커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전적 제제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 처분을 내리고, 또 처분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통보 면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김인학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이달 시약사회지를 통해 제약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인학 이사는 “영업정지 예정, 판매정지 예정을 흘려 약국에 밀어넣기를 하는 행태는 제약사들에서 반복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대량의 선주문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지역 약국에서는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주문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판매중지 처분된 품목의 재고가 약국에 불필요하게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강선우 의원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유예기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다.결국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갖지 못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른 방식의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이사는 “현재 판매정지나 제조정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금전적 제재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인 처벌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품명처방 제도에서는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유인이 생기고, 처분 품목을 계속 처방하게 된다는 것. 성분명처방은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이사는 “성분명처방 도입 전이라도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경쟁 의약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 의약품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게 되므로 처벌의 실효성이 생긴다”고 했다.2024-09-30 11:12:49정흥준 -
참여연대 "상급종병 개편보다 공공의료 지원이 우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대형병원이 경증환자가 줄어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사용할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와 지역 일차의료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연 3조 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MRI, 초음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연간 650억 원가량 초과 지출을 문제 삼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한 최초의 정부다. 자신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대형병원의 손실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이번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준비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운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정권의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이 아닌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지원이다”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는 급작스러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재난상황이다. 이는 명확히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정부가 말한 향후 전공의 복귀와 전문의 충원,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일시적 위기인 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보상 강화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의 연구용역과 여타 행위와의 상대가치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결론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참여연대는 “문제는 이처럼 큰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결정이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와 상급종합병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면서 “또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한 통제나 평가 기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이지만, 재난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대란 지원금을 정부 ‘보고안건’으로 처리해 지출하고 있어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대형병원의 진료 손실은 그간 수도권 쏠림과 과잉 진료, 경증 외래진료 등의 반대 급부에 의한 것이 크다. 정부가 지역의료, 중증진료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이제는 대형병원이 포기해야 할 경증진료와 과잉진료영역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겠다는 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매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은 건실한 지방의료원 22곳을 매년 건립하고, 권역 외상센터, 권역감염병센터 등을 모두 운용하고도 남을 돈이다”라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역일차의료와 지역공공 병원에 더 많은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의료개혁 추진을 촉구했다.2024-09-30 10:42: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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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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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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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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