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지난 28일 관내 게이트웨이타워 다이나믹홀에서 '2017년도 하반기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약국의 약화사고 관련 대처법(동부화재 조재영 팀장) ▲약국세무(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항류마티스약제의 사용과 주의점(순천향대학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숙 교수) ▲노인약물치료 관리(신용문 약학박사)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4시간 연수교육 이수가 인정됐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26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제3차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김영희 회장은 "약국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주제를 선정했다"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약국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복약 상담에 힘쓰는 등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수교육은 이 준 약학정보원 이사가 '피부미용'에 대해 교육했으며 김선유 약학담당부회장이 '여성질환 복약상담 기법', 오재훈 서초구약사회 약국경영지원단장이' 필수지방산과 오메가3·비타민D'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영희 회장 및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1층 약국 두 곳이 30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처방전이 대거 몰리면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의 피해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1층에 입점한 '정문약국'과 '남천우리약국'이 30일 영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약품이 완비된 27일 처방전 일부를 흡수하다 30일 '10월 말 오픈 예정' 현수막을 걷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을 건물 상부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약국 OPEN' 뿐 아니라 '남천프라자주차장 1시간 무료'임을 명시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면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은 우려한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기존 약국인 D약국 약사는 "평소 월요일 오전에 비교하면 유입 처방전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거리가 가까울 뿐 아니라 주차편의까지 홍보하고 있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존 문전약국 K약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K약국 약사는 "매우 한가해졌다. 유입 처방건수를 직접 비교하려면 오늘내일을 지나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단골손님만 오고 있어 예상하기로 처방건수가 기존 대비 1/4 이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약국은 D약국보다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주차 편의성도 떨어져 환자 유입에서 D약국과 큰 차이가 나왔다. 여기에 남천프라자에 약국 두 곳이 입점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형편이다. K약국 약사는 "현재로썬 앞으로 2~3주 상황을 보고 약국 정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도 예상하고 있다. 그는 "병원 전체 처방건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약국은 남천프라자에 약국 한 곳만 입점해도 어려워진다고 봤다. 병원 바로 앞에 약국 2곳이 모두 들어선 이상, (약국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약국 문을 닫더라도 약사회와 함께 행정소송과 같은 향후 대응은 함께 할 계획"이라며 "상급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여론이 형성돼 이 자리에서 약국을 다시 할 형편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가 국민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 판매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원협은 심평원이 법적으로 진료정보를 넘길 수 없는데도 위법을 저지르고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해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 특히 환자 진료정보 권리는 심평원이 아닌 환자와 의료인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의원협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보험연구기관에 1건당 30만원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민 진료정보를 영리목적을 위해 심평원이 팔아넘긴 것은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라고 했다. 의원협은 "심평원은 아무 법적 근거없이 환자와 의료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정보를 넘긴 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태로 국민과 의료인에게 사죄하고 법적 대가를 받으라"고 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북구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제 행사에서 강북구 공부방 어린이 등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봉·강북구약은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저소득 의료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hb수치가 정상수치 이하로 진단된 빈혈 아동과 저체중 아동에게 철분제, 영양제, 구충제 등을 지원중이다. 공부방 협의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육성에 대한 공로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약사회의 깊은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게됐다고 전했다. 최귀옥 회장은 "약사회 사회공헌사업은 주변 약국 약사님들의 정성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공헌사업 등 약사의 사회적 기여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대만 대북시약사공회와 지난 1979년부터 이어온 38년간의 우정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26~29일 3박4일 일정으로 대만 대북시약사공회를 방문해 변치 않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이어갔다. 올해는 대북시약사공회 황금순 이사장이 지난 8월 공식 취임한 이후 첫 방문으로 대만 국회의원, 대북시의원 등이 참석하면서 어느 때보다 큰 환대를 받았다. 김종환 회장과 황금순 이사장은 양 약사회가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뢰와 우정을 약속했다. 첫날 방문단 환영회에서 김종환 회장은 “두 약사회가 약사직능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38년간 이어온 우의와 사랑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시약사공회 황금순 이사장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많은 노하우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양국의 약사들이 견실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방문단은 대만시 드러스토어형 약국도 견학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와 대북시약사회공회는 1979년 11월 8일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38년간 양국의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 약학위원회는 최근 등촌동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의약품안전사용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강서구약 자문위원 명건복 약사가 100여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과 약물 위험성 등을 강의했다. 강서구약은 이번을 끝으로 올해 의약품안전사용강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약국장들이 근무약사, 직원의 임금, 수당 책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30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규모나 직원 채용 형태 등에 따라 내년 임금 책정 방법을 문의하는 약국장이 많아졌다. 약사들이 갖는 의문 중에는 전산원 등 근무 직원에 제공할 수당 책정이 있다. 약국의 근무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정규직 직원과 파트 타임 경우도 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일간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 추가로 제공할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산원에 근무시간 외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임금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한주에 3~4일 정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월급 계산에서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5인 이하 약국의 경우도 원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주간 개근했을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직원이 1주일 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주휴수당은 평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5일)일 경우는 일요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6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기 근무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직원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1일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단기 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1주 20시간 근무제)이면 4시간분 주휴수당을, 1일 근로시간아 7시간이면 7시간 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물론 1주간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주 4일 근무자라고 하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