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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대업주에게 약사 소개한 브로커 항소 기각면대약국을 개설하려는 업주에게 전문적으로 약사를 소개해온 브로커가 징역형을 받아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약국 양도양수를 주 업무로 하며 면대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준 브로커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면허대여약국과 관련해 다른 B,C씨와 함께 공소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재산 몰수 ▲징역1년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범죄로 지목된 사례 중 일부는 일반인의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라 일반인이 약국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단순히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대여할 약사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것이 면대약국 개설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 위반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에도 이유가 있었다. A씨는 약국 양도양수 사례에서 양도약사가 권리금을 조정해주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권리금 중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옳고,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이 근거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면대약국이 아닌 일부 사례'에 대해 서로 간의 자금 흐름을 근거로 A씨가 약사를 면대업주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조로 1인당 각 100만원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A씨의 장부에서 면대업주와 약사들의 연락처, 잔고와 의약품 인수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에도 주목했다. '방조행위'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로 면대약국 개설의 기능성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면 바로 처벌되고, 나아가 약국을 운영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이 쉽게 불법적으로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약사를 소개만 해주었다 해도 소개료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온 점을 보면 A씨는 면대약국 개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12-26 06:14:56정혜진 -
약준모 공공약국 5호점 개소…"후원모금 첫 성과"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추진중인 '약준모 공공심야약국 후원금 모금' 캠페인이 첫 성과를 냈다. 약사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모금액으로 5번째 약준모 공공심야약국 개소에 성공했다. 약준모 공공약국 5호점 선정지는 신동철 약사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열린약국'이다. 신 약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준모는 최근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이 통과된 서울 서초구에는 약준모 공공약국 후원요청 우편도 발송했다. 25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모금액과 약준모 자체 후원 예산 6000만원을 토대로 5번째 공공심야약국 운영 약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240개 공공심야약국 개소를 위해 후원 캠페인에 착수하고 2만여개 약국에 후원 당부 우편발송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기준 총 880만원이 모였다. 당초 약준모는 모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공공약국 5호점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약준모 공공약국 지원금이 월 100만원인 것을 감안해 약 1년동안의 지원예산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원금이 모이고 약준모 자체 후원 예산 6000만원 투입이 결정돼 계획보다 앞서 5호점 운영 약사 선정에 나섰다. 임 회장은 5호점 개소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심야약국 확립과 제도화에 한 걸음 가까워진 성과라고 평했다. 임 회장은 "공공약국 필요성과 편의점약 확대 저지에 공감하는 약사들이 많은 것이 후원금 모금과 5호점 개소에 긍정영향을 미쳤다"며 "호주, 영국, 독일, 캐나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해 운영중이다. 공공약국 국내 안착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2017-12-26 06:14:52이정환 -
서울약대, 100년뒤 후학에게 보낼 타임캡슐 봉안서울대약대가 약 100년 뒤 후학들이 개봉할 약학 타임캡슐을 봉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확하게는 98년 후인 2115년이 해당 타임캡슐의 개봉년도로, 서울약대 개교 200주년을 맞게 될 해다. 개교 200주년 축하 타임캡슐 봉안식은 지난 21일 서울약대 21동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타임캡슐에는 ▲서울대학교 개교 200주년에 보내는 축사 ▲서울약대 전체 교수·직원·재학생의 개교 200주년 축하 메시지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약품 ▲현재까지 국내 개발된 신약 ▲서울약대 동문들의 개발제품 ▲기타 사진, 교수·동문들의 기증물품 등이 담겼다. 98년 뒤 후학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이봉진 학장은 "격동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지난 100년간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후학들은 교육과 학문을 사랑하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부단한 변화와 혁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임캡슐을 기획한 박정일 교수(약학역사관장)는 "우리는 지금 개교 2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타임캡슐은 98년 후 후학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12-25 18:54:22이정환 -
도봉·강북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간담회 열고 논의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 최귀옥)는 지난 22일 관내 음식점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귀옥 회장은 "지난 한해동안 열성적으로 지역주민대상 약물안전사용교육 강의에 함께해준 강사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약사들이 함께 모여 올해 실시한 약물교육 평가와 교수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또 강의자료를 공유하며 대상자별 더 질 높은 강의를 준비해 지역주민대상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사단 단장인 조수흠 약학위원장은 "올 한해동안 도봉·강북구에서 70건이 넘는 강의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강사들에게 감사한다"며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를 비롯해 조 강사단장, 김성숙 강사, 이연실 강사 외 10명이 함께 참석했다.2017-12-25 18:40:02이정환 -
양천구약, 내년 정기총회 1월 13일 개최키로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1일 분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감사 조은아·조승찬)은 이날 2017년도 회무처리와 예산회계,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8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기로, 정기총회는 2018년 1월 13일에 실시하기로 결의했다.2017-12-25 15:04:40정혜진 -
성북구약, 개국회원 신상신고비 10만원 지원 결정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21일 구약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개국회원 신상신고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임대료 수익사업으로 11년째 10만원의 개국회원의 신상신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금액은 2000여만원이다. 구약사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오는 2018년 1월 27일 오후 5시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사회에 이어 구약사회는 제14회 선구자의 밤 행사를 갖고 선구자에게 약사회 마크가 새겨진 순금 뺏지 한 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영옥 회장은 "그간 성북구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2017-12-25 13:47:45김지은 -
건대병원 약국가, 상권활성화 호재…천만원대 월세 부담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7호선 환승 건대입구역과 직결된 건국대병원 문전약국 풍경은 여느 대학병원 문전 밀집지보다 입지가 좋다. 10년전 완공돼 자리잡은 더샵스타시티와 스타시티영존이 꾸준히 성업중인데다 자양동 주상복합촌, 먹자골목 내 클리닉의원 밀집 빌딩이 공실없이 들어차며 상권활성화 현상이 지속중이다. 풍요로운 건대병원 풍경속에서도 문전약국, 층약국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건국대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평균 1500여장의 처방전이 약국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로컬의원 밀집지 층약국 역시 처방전 유입경쟁 없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데일리팜이 건대병원과 건대입구역 약국 분포지를 찾았다. 건대병원은 전철역과 스타시티영존과 연결돼 내원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일평균 외래환자도 2007년 스타시티 완공을 기점으로 3000명을 넘겼다. 건대병원 맞은편 건대입구역 인근으로는 로데오거리와 먹자거리가 형성된데다 로컬의원 빌딩이 여러채 들어서 층약국도 곳곳에 자리잡았다. 건대병원 처방전 직접 영향원인 문전약국은 총 4곳. 병원정문, 전철역과 직결되는 스타시티영존의 지상, 지하층에는 층별 각 2곳의 약국이 성업중이다. 전철역과 스타시티영존을 통과해야 건대병원 내원이 가능한 만큼 문전약국 4곳은 1500여장 처방전을 소화하며 경영에 전념중이다. 원내 약국 처방전 자동발행기(키오스크)에는 약국지정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 자칫 특정 약국에 처방전 과몰입되는 불평등 현상을 막기위해서라는 게 문전 약사들의 설명이다. 스타시티영존 내부에 위치한 만큼 높은 보증금과 월세도 문전약국 약국장들이 감당해야할 몫이었다. 스타시티는 약국 등 임대부지를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부지 임대자격을 준다. 때문에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1000만원 내외 월세가 문전약국 임대료로 책정됐다는 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전약국 A약사는 "스타시티가 완공되고 건대병원과 연결돼 운영되면서 상권활성화 효과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병원 내원환자도 늘어 약국은 처방전 중심 환자대응이 주무"라면서도 "임대료는 높은 편이다. 부지 위치와 입찰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 공개는 어렵다. 다만 추가로 문전약국이 들어설 곳은 없다"고 귀띔했다. 문전약국 B약사도 "하루 수백여장 처방전을 소화하는 게 주업무다. 건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들은 연 2회정도 미팅을 갖고 병원-약국 간 업무 효율화에 힘쓴다"며 "원내 키오스크에는 약국정보를 넣지 않기로 했다. 처방전 불평등 유입을 막고 환자들의 자유롭게 약국을 방문케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병원 맞은편 로데오 거리와 먹자골목 내 클리닉의원 층약국들은 클리닉의원 밀집빌딩 당 1곳의 약국이 자리하며 처방전을 소화중이다. 10대~30대 젊은층 인구가 주로유입되는 건대입구역인만큼 치과,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이 의료빌딩에 위치했다. 약국들은 클리닉의원 진료시간에 맞춰 운영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유동인구도 높은 지역인 만큼 입간판 등으로 층약국 위치 알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은 문전약국 밀집지 대비 낮은 임대료가 형성됐다. 10평 점포를 기준으로 월세는 400만원 내외, 권리금 6000만원이 임대료 평균이다. 다만 위치별 권리금이 1억원대에 달해 높은 수준이며 좀처럼 상점이 나오지 않아 추가 약국 개설도 어려운 상태다. 건대 먹자골목 내 개국약사 B씨는 "클리닉의원 밀집 빌딩이 서너곳 위치해 층약국도 빌딩마다 자리했다. 추가로 약국이 생기긴 어려울 것"이라며 "빌딩 내 발행되는 처방전은 거의 각 층약국이 소화한다고 보면된다. 환자나 소비자들이 층약국 위치를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건물 1층에 약국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놓는다"고 설명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건대 로데오나 먹자골목은 임대료가 수년 전보다 올랐다. 유동인구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며 "점포별 1층은 약국이 들어가기 어렵다. 젊은층 인구가 워낙 많고 밤늦게까지 상권이 지속돼 1층 약국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1층점포는 권리금도 1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왠만한 약국이 수익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2017-12-23 06:15:00이정환 -
병의원 제증명수수료 위반 민원에 몸살앓는 보건소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상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역 보건소에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가 시행은 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해당돼 환자들이 상한기준을 넘긴 제증명수수료를 초과해 받는 병·의원을 보건소에 제보하는 빈도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22일 서울과 경기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기준 위반 질의와 개선요구 민원해결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자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했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4만원, 진료기록영상의 경우 CD 1만원, DVD 2만원 등 내용이 골자다. 또 의료기관 장은 해당 수수료를 원내에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내용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원내 가격 게시' 외 '수수료 상한액'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인데다 병·의원이 상한액을 넘겨 받더라도 법적 책임이나 행정처분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최근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해당 상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초과 징수하고있다며 권고사항을 가급적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방증하듯 전국각지 보건소는 상한액을 초과해 받은 의료기관 정황을 제보하는 환자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상한액 위반 제보가 급증했다. 해당 정책 시행을 인지하는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록 민원접수 건수가 늘어난다"며 "이같은 환자 민원에 답변하느라 하루를 보낼때도 많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 B지역 보건소 관계자도 "(민원접수 시)해당 병·의원에는 수수료 상한액을 가급적 지켜달라고 당부한다. 민원인에게는 권고안이라 가격변경을 강제화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 수수료 가격이 게재됐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설명하는 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의료기관이 정부 기준을 어느정도 염두해 상한액을 넘기지 않는 수수료를 받는 게 환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한다"며 "보건소가 해당 민원해결로 타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2017-12-23 06:14:58이정환 -
정부도, 전문가들도 '노인전문약사' 필요하다는데...현장 |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 정책 토론회 정부도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노인 인구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약사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의료비와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삶의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고령인구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이 필요한데,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 특히 접근성이 높고, 질병 이전 단계에서의 방문이 많은 약국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인구 건강관리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인구 90%에서는 만성질환을 평균 2.6개 갖고 있고, 평균 5.3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전체 약제비의 38.7%가 고령 인구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의 구조로는 노인, 특히 취약계층 고령 인구에 제대로된 투약 관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제대로된 투약관리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식약처가 노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수칙 등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제 의약품을 복용하는 노인들에 제대로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환경이 취약한 치매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 독거노인 중 별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45% 정도”라며 “이분들은 일반 노인에 비해 약을 복용하는 비용도 훨씬 높고 복용하는 약의 개수도 많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전문약사, 삶의질 개선 넘어 보건의료 비용 감소로 전문가들은 노인환자들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면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협업을 도모하는 한편, 약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의철 가톨릭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약사와 의사, 간호사가 메디컬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과 병동에서 약물 처방을 하면 약물 상호관계 부작용 등을 팜디가 관리를 해주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방문약사와 단골약국, 노인전문약사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재욱 삼육대 약대 교수도 "의료인들 사이 협력이 중요한 제도"라며 "노인전문약사를 약사사회 내부에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직능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노인전문약사가 제도화 되기 위해선 시범사업 등을 통한 성과 파악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장은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도입됐을 때 효과성 평가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적용했을 때 의료비 절감, 약물 부작용 방지를 통해 삶의 질을 어느정도 높였는지 파악하고 그 성과가 누적되면 제도 도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12-23 06:14:55김지은 -
단독"일반약 비타민 처방사례 줄었지만, 예의주시해야""확실히 줄어들었죠. 기사가 나가고 확 줄더니 이번주에는 처방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종합비타민을 저렴한 약가로 처방하도록 한 국내 모 제약사의 영업 형태가 바로잡히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주 들어 나온 비타민 처방은 0건을 기록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데일리팜의 '원가에 10원 붙여 팔라니...도넘은 영양제 처방' 기사가 최근 보도된 이후 일반약 처방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처방은 만성질환이나 중증환자가 모이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나타났다. 당연히 주변 문전약국들이 처방에 포함된 일반약 종합비타민에 대해 마진 1원을 붙여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가고 해당 제약사가 '가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계도하겠다'고 답한 후 내부 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나간 다음주 문제를 제기한 약국에는 이같은 처방이 2건 접수됐고, 이번주 이르러서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해당 제약사 역시 '이런 사례는 본사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 정 당 220원은 나올 수 없는 가격이라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약사는 "다행이다. 의약품 판매 질서가 바로잡히는 듯 하다"며 "그러나 이전 비슷한 사례에서는 본사에 항의하고 기사가 나간 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2017-12-23 06: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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