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2017년도 최종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크고 작은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사들은 우선 5월부터 온라인 보고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관련 보고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데 반해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보고 시 1차는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거짓보고는 1차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지정 취소의 처벌규정이 따른다. 강남구약사회 신성주 회장은 "그간 시범사업이라 할 수도 없는 시범사업을 한 후 당장 5월부터는 모든 약국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상황이 됐다"며 "마약법에 속하는 벌칙 조항이다보니 처벌조항도 쎄고 마약법을 안지킨 마약 사범이 되는 것인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제도가 시행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마약 취급 자체를 꺼리는 약국이 생기고, 처방전 쏠림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잘하려 해도 한두번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에 따른 실수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소명기회와 지도 후 처벌하는 제도, 또는 유예기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원구약사회 조영인 회장도 "단순 실수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노원구만 해도 현재 고령 약사님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생소한 프로그램을 사용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이 된다"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류가 있다면 해당 약국에 고지하고 다시 반복되면 처벌을 해야지 당장 처벌부터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약사회 측은 현재 대한약사회와 식약처 간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지만, 처벌 규정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웅석 서울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업무 정지 처벌 규정에 대해선 약사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식약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식약처는 보고 방식만 바뀌었을 뿐 처벌 규정은 기존과 같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처벌 규정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단, 현재 프로그램 사용에 서툴러 잘못 보고한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프로그램 내 오류 기능을 통해 이런 사용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오류 검색 기능 등으로 본인이 이미 보고 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요즘 가입상담을 해보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특히 20,30대 젊은 약사들 보면 그래요. 저희 자료를 섣불리 믿지 않고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것만 인정하거든요. 의심이 많아졌달까, 그만큼 예리하고 스마트해진 거죠." 약국 관련 업체들이 약사 사회 내 '세대차이'를 느끼고 있다. 특히 약국 개업과 체인 가입처럼 예민하고 중대차한 문제를 대하는 젊은 약사들이 기존 약사들과 행동양태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주로 20~30대 젊은 약사를 두고 이같은 평들이 많은데, 지배적인 의견은 젊은 약사들이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와 통계를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인맥으로, 알음알음으로, 근거보다는 상황으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관계를 넓혀온 기존 약사세대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젊은 약사들 상담을 할 때면 몇 배 더 긴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준비해 미팅에 들어간다"며 "젊은 약사들은 쉽게 잘 믿지 않고, 객관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보여주어야 납득한다. 질문도 많고 일일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를 대한 실무진들이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준비하고 더 노력할 수 밖에 없다"며 "그 대신 요즘 세대 약사들은 잘 믿지 않다가도 자신이 납득하면 신뢰가 매우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 오픈 과정에서도 젊은 약사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약사는 이미 H&B스토어 매장을 모두 분석해 프랜차이즈 제품을 진열할 때 하나하나 비교하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그만큼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 비교가 능숙한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약국 개업과 같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나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약국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좋은 매물을 찾기 어려워진 환경에 따라 젊은 약사들의 의심과 분석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다. 일례로 약국 양도양수를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일로 확대된 경우도 있다. 약국을 보고 간 약사가 주변 약국과 상가, 선후배 등 인맥을 총동원해 문제 약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현재 약국장인 양도 약사와 갈등이 생긴 것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양도 약사는 아직 약국을 내놓았다는 시실을 주변에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 계약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불쾌하고 난감해했다"며 "젊은 양수 약사가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려다 보니 생긴 일이지만, 기성세대 약사 입장에선 젊은 약사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개국이 어려워진 만큼 젊은 약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 당연하다. 불법 브로커 피해사례가 만연하다 보니 더욱 그러한 것 아니겠느냐"며 "기성세대도 이런 젊은 약사들을 이해하고, 젊은 약사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 서로 갈등 없이 협력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40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는 오는 3월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특히 의협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언론을 향해 회장 출마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실시와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선거 추진이 목적이다. 선관위 회장선거 일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내달 9일부터 28일까지다. 열람기간동안 투표자들은 투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 선거부터 우편투표가 아닌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회원들의 투표편의 향상으로 투표율 제고가 목적이다. 우편투표를 하려면 따로 투표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미선택 시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이 된다. 우편투표는 오는 3월 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3월 21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우편투표는 3월 5일부터 투표용지를 보내고 2주 간 시간을 두고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에 도착하는 용지에 한한다. 후보 등록일은 오는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각 후보자들은 등록일을 시작으로 3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표는 3월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중앙선관위가 공고한다. 선거권은 최근 2년간(2015~2016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된다.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은 협회(지부·특별분회 포함)에 등록 신고하고 입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을 준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의료계는 선관위가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 우열을 가리를 보도나 여론조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선관위가 최근 5년간 회계연도 내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규정을 이번 선거에 미적용,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의협회장 선거 다자구도'가 예상된데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아직까지 의협회장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가 유일하나, 의료계는 이번 선거에 5명 이상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중이다. 한 개원의는 "이번 선거에는 추무진 현 회장을 비롯해 임수흠 의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전의총 최대집 대표 등 다자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언론을 향해 여론조사와 우열 비교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 역시 다자구도 속 여론조사 결과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다른 개원의도 "특정 매체가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로 40대 의협회장 선거결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보도한데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며 "전례가 드문 다자구도 선거가 예상돼 선관위도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보도 자제를 요청한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김종환 회장은 "2018년은 제35대 집행부의 3년차 마지막 임기이자 개인적으로는 6년차가 되는 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년 회원의 직능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민생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대관사업을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편의점에 국민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 공공의료체계에서 심야·휴일 보건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약국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약국도 과거지향적 처방·조제에서 약료상담 전문성이 담보되는 비처방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런 약사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 약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소통과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약사회는 "전문가인 약사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의약품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목적이지만 편의점 판매약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편의점을 통해 심야·휴일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을 국민 스스로에게 책임지우는 정책은 자기모순"이라며 "심야·휴일시간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공백은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부작용의 보고 및 보상 체계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편의점약 판매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약사·약국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참석인원 98명 중 참석 50명, 위임 20명으로 성원됐다. 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액 9억5227만5177원, 2018년도 예산 9억9502만8067원을 심의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영구 자문위원과 정명진, 조명근 감사, 이재명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이사회 시상]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서울시약사회 김희재 국제이사, 노은선 정책이사, 김은준 교육이사, 하미애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김병주 청년약사이사, 장우현, 서은영 여약사위원, 오명현 회원, 우민영(강서구약 주임), 이미선(영등포구약 과장),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 최재경(약업신문), 권미란(약사신문), 송일섭(종근당), 김창균(동아제약), 민규리(성동구보건소 의약과장), 손해경(강북구보건소 약무팀장), 이희옥(동대문구보건소 약무팀장)

을지대학교 의학과 최예진 씨가 제82회 의사국가고시에서 만 21세 나이로 합격해 최연소 합격 영예를 차지했다. 1996년 12월생인 최 씨는 지난 2012년 만 15세 나이로 을지대 의예과에 입학했다.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지난해 시행된 실기시험과 올해 필기시험에 응시 최연소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어린시절 자주 찾던 동네의원 의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의학도 길을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만 13세가 되던 지난 2009년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입 검정고시와 대입 검정고시를 내리 합격했다. 최씨는 "동기 언니, 오빠들과 교수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줬고 힘에 부칠때마다 늘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의과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진로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오는 3월부터 을지대병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는 제82회 의사국시에서 100% 합격률을 달성했다.

약국서 단기 근무한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이상 특정 기간에 파트 타임 약사를 쓰는 약국장이 늘면서 이들의 인건비 처리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약국에서 고용하는 전산원이나 일반 직원과 달리 근무약사의 경우 시급이나 하루치 급여가 높다는 점이다. 보통 근무약사의 경우 하루치 급여가 10만원을 넘어가는 만큼 인건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소득세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최근들어 휴가 기간 여행을 위해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상 일용직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단기 파트 타임 약사 채용은 약속한 일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일용직 약사의 급여 이체 자료 등을 따로 남겨뒀다 세무서에 제출은 하고 있다"면서 "일한 근무약사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우리 약국이 경비 처리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단기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일한 근무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약사들은 자신이 특정 기간 약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별도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인 만큼 정규 직원과 다른 경비 처리가 진행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용직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만큼 사업장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결되며 일용직 근무약사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단, 약국장은 파트 타임 약사의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향후 세금 신고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일용직 세금은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2.7%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돼 있다"면서 "약국장은 하루 10만원의 초과금의 2.7%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일당이 15만이라면 1350원(5만원의 2.7%)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실에선 매달, 또는 반기(6개월)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일용직 내역도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원천징수한 일용직 근로소득세도 같이 납부하게 된다"면서 "신고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할수 있도록 그 내역을 알려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30년 약사인력은 부족할까? 아니면 충분할까? 대한약사회가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시작한다. 정부가 미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며 약대정원 증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약사 등 14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2017년 실시한 보완 연구에서는 2030년에 약사인력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약대정원 1700명으로 근거로 산출한 예측치는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변수는 근무일수. 보사연은 연간 근무일수를 의약사, 간호사 모두 265일로 산정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보사연 예측치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독자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 분포 및 병원약사의 취업난 등을 근거로 약사인력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보사연의 연구 결과가 실제 약국 운용 및 약사 근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약사들의 연간 근무일수를 255일 또는 265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약국에서의 약사 근무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의 평균 운영일수는 약 314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값과 차이가 컸다. 보사연 연구가 약국에서 일상화 돼 있는 토요일 근무를 제외했다는 이야기다. 또 약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처방건수가 AI 기술의 발달 및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강봉윤 위원장은 "2017년 보사연 보완 연구에서 활용한 인력 수급 추계 방법을 재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미비점인 면허발급자수 대비 인력가용률, 약국 운영일수 등을 보완해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을 새롭게 추계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기존 보사연 자료는 참고자료가 되고 정부도 새로운 연구용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회도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자체 연구에는 예산 4600만원이 투입되며 연구자는 서울대 통계학과 오희석 교수다. 연구는 5월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동물약국 판매를 원천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벨벳은 소송에서 어떤 논리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을까.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벨벳)가 생산·판매정책 기준을 세우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판매하지 않은 것은 자체 기준을 세워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벨벳의 항소심 승소 단초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벨벳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벨벳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지난 19일 공정위 패소를 판시했다. 23일 데일리팜이 벨벳과 공정위 간 동물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을 살펴봤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동물약국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외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임의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은 심장사상충약도 무조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벨벳은 애드보킷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표 표시로 유출경로를 적발하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공급중단·거래정지를 통보하는 등 철저히 차단했다.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 오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채널인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은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며 "약국 등은 애드보킷 대체거래선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결국 동물약국 등과 거래를 차단한 벨벳 행위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실제 약국시장 내 경영적 피해' 두 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벨벳 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상 벨벳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동물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벨벳이 특정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한정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는 만약 일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게만 애드보킷을 유통했다면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물병원 외 애드보킷 유출을 원천차단한 벨벳의 행위가 되레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동물약국 등을 특정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벨벳 외 20여개 군소제약사로부터 애드보킷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약국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 유통으로 일부 소비자(동물 보호자)들의 후생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벨벳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벨벳이 거래거절한 애드보킷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다. 벨벳의 행위로 약국 등 사업활동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벨벳이 동물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항생제의 10분의 1만 써도 박테리아를 표적해 감염부위에 항생제를 전달하는 나노 약물전달체 개발에 성공했다. 항생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과다사용과 내성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주진명 교수팀은 생체 내에서 단백질과 펩타이드, DNA간의 생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항체 개발 등에 활용하는 파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 기술을 이용해, 박테리아 감염 염증반응이 일어난 조직만 선별적으로 표적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펩타이드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이 소수 결합된 형태다. 연구진은 이 펩타이드를 생분해성 실리콘 나노입자에 결합, 포도상구균을 표적해 선택적으로 항생제를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 포도상구균과 같은 박테리아는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연구진은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으로 급성 폐렴이 발생한 쥐에게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일반적인 정맥주사로 투여했을 때와 나노 약물 전달체를 통해 혈관에 주입했을 때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일반 정맥주사로 투여할 때보다 나노 약물 전달체를 이용했을 때 10분의 1의 항생제 용량으로도 폐렴이 완치된 것을 확인했다. 포도상구균이 폐에 침투해 급성 감염성 폐렴에 걸린 쥐는 48시간 생존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박테리아 표적 나노 약물 전달체를 이용하면 현저하게 적은 양의 항생제로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함과 동시에 건강 조직에 대한 독성 등 항생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 이 나노 약물 전달체는 1차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이번에 발견한 펩타이드 역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박테리아가 침투한 염증성 백혈구 등도 표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타깃으로 하는 신약 개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진명 융합의학과 교수는 "나노과학 기술 발전으로 효과적인 약물 전달체 개발 등 의학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며 "특히 감염성 질환은 전파되기 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다. 다양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화학, 생물학, 공학, 의학 등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협력한 융합연구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SBP 의학연구소, 이탈리아 메시나 대학,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온라인 최신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