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에이치엔씨(대표이사 박종화)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에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정부포상은 도로명주소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국가 정책 안착에 이바지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장관상이다. 주식회사 온누리에이치엔씨는 ▲전체 가맹약국 정보 대부분을 도로명주소로 전환 ▲약국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로명 기준으로 새롭게 구축(온누리기업 홈페이지 내 '약국찾기 코너 도로명 주소 전환', '제휴사, 협력사, 각 지점, 각 점포 등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등 내외적으로 적극적 활용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온누리에이치엔씨는 2015년 '국세청장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 2017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31일 노무법인 조인스(대표 신쌍식, 박근형-서울시약사회 협력업체)와 '양천구약사회 회원을 위한 약국 인사노무관련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약국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 ▲약국 연차휴가 적법여부 ▲약국의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여부 등의 전반적인 약국 인사노무 업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회 회원들이 약국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 직원퇴직금 등 약국 인사노무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바로 잡아 노사간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보건소 내 방문건강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의무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반대했다. 의사 왕진이나 동네의원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 등 대안을 도외시하고 방문건강사업 시행만을 위해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다. 31일 의협 관계자는 "보건소 방문관리 전담 인력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하면 자칫 의사 지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으로 비정규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보건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 의원은 "방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연속성을 갖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피력했었다. 의협은 즉각 반박했다. 보건소 내 전문인력 배치 적정성과 운영 실태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조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왕진이나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등으로 주민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명시하면 의사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건강사업에는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꾸진히 관찰하고 관리, 진단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단순 면허 소지자가 할 수 없다"며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제약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의사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소에 따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인근 동네의원과 업무중복과 마찰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785명 응시자 중 745명(94.9%)이 합격했다. 한의사는 833명 중 797명(95.7%), 한약사는 164명 중 149명(90.9%)이 합격했다. 3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9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70회 치과의사, 제73회 한의사, 제19회 한약사 국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70회 치과의사 국시는 전체 785명의 응시자 중 745명이 합격해 94.9%의 합격률을 보였다. 치과의사 국시 수석합격은 340점 만점에 319점(93.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원광대학교 최민지씨가 차지했다. 제73회 한의사 국시는 총 833명의 응시자 중 797명이 합격, 95.7%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한의사 국시는 최초로 시험문제를 공개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총19건(중복제외)이 접수됐고, 검토 결과 380문제 모두 이상이 없었다. 한의사 국시 수석합격은 380점 만점에 352점(92.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가천대학교 이상진씨가 차지했다. 제19회 한약사 국시는 총 164명 응시자 중 149명이 합격, 90.9%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약사 국시 수석합격은 250점 만점에 241점(96.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우석대학교 손민선씨가 차지했다.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업무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30일 1월부터 청구가 보류되고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와 관련한 일선 약국의 혼란을 고려해여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에 있었던 청구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시·도 지부에 안내했다. 먼저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의 청구는 심평원 청구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요시간에 따라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는 3월 2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는 4월 2일(월)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또 심평원 청구 재개 이전까지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훈약제비 가지급 제도는 약국에서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를 사전 지급하게 된다. 추후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의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약사회와 협의중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각 보훈병원에서 인근 약국 등에 개별 연락해 사전 안내 및 양해를 부탁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해당 협의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68.5% 응답자가 한의원 한약에 성분 표시기재를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근래 한약을 지어먹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76.6%가 한약 성분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4.4%는 한의원 탕약, 첩약, 환약 등 한약에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3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전화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화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5%가 한약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주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한약 원료와 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94.2%, 원산지 표시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96.3%였다. 한약 조제내역서의 환자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94.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포함돼야 할 정보로는 한약 부작용, 한약 원산지, 한약 유통기한, 한약재 종류, 한약 효과, 한약 조제일자 등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과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한약 성분 표시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을 투명히 밝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지연 등을 대표적인 규제개선 지연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31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 정권 교체 이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상비약 슈퍼판매 등에 언급하지 않던 기재부가 이제 목소리는 내기 시작한 것. 이는 김동연 부총리(기재부장관)의 대한상의에서 한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부총리는 29일 대한상의 CEO조찬 간담회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다"며 "카풀 앱, 비상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 안전성과 기재부의 국민편익 증진 논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기재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파를 하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법령개정 지연 등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잔존하고, 기업-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규제가 고시,내규,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 즉 그림자 규제로 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신사업, 신기술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재부 소관 고시, 내규 등 개정이 용이한 행정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신산업-신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규칙)과 그림자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정비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첨예한 이해갈등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말정산을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 사본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선 약국들은 업무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와 보험사 등에서 약국에 유선 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약사들은 보험사 등에서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무작정 발행을 해야 할지 우려하고 있다. 또 조제기록부,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법적 의무가 없는 처방전 사본 발행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병원은 처방전 발급기관이다 보니 단순히 조회와 클릭으로 재발행이 가능하지만, 약국에서는 처방전 보관소나 약국 창고 등에서 일일이 처방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처방전 보관소에 연락을 해 해당 처방전을 찾아야 한다거나 약국 창고에서 묶음을 찾아 일일이 풀어 복사하고 다시 묶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법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처방전 발행 기관이 병원인데도 사본은 약국에서 발행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부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부 병원들이 처방전 사본 발행을 거부하면서 약국으로 모든 업무가 몰리고 있는 것.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정당한 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물론 최근에는 일선 의원들 중에서 보험 청구를 위해 상병코드가 적혀 있는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면 유료 진단서나 유료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며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 발행을 거부하는 병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9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지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약국으로 관련 업무가 몰리고 있는데,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전 사본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며 63조와 90조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MSD '시네메트정 25/100mg' 제제가 지난달 100T 포장에 이어 30T 포장도 품절을 겪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MSD는 최근 각 유통업체와 병의원에 '시네메트정 25/100mg' 30T가 일시 품절됐다고 밝혔다. MSD는 지난달 시네메트정 25/100mg 100T 품절을 공지한 데 이어 이어서 30T도 공급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공문에 따르면 100T는 2월 중순 경 재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독은 '레프록신 250mg' 품목 생산이 중단된다. 한독은 250mg 용량의 30T와 100T 모두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유씨비제약 '지르텍' 100T, 안국약품 '애니플루 현탁용분말' 등이 도 수급 불균형으로 2월 중순과 초순 각각 재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