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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진 약값, 약국금연관리료 8100원 잠식 사라진다약국의 금연치료 약제비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 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연사업은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등)의 약가상한액을 설정해 운영됐다. 그러나 세법상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강보험 약제비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진 없는 약값으로 약국금연관리료(8100원)를 잠식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금연치료 약제비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상호 공조를 통해 기재부에 불합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급여화 이전 과도기적 사업으로 시행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의료법,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시행됐지만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했다.2018-02-14 12:18:18강신국 -
월 500만원에 면허 빌려준 K약사 결국 면허취소월 50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K약사(74)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약사 면허취소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K약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J씨에게 명의사용,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줬다. 이에 무자격자 J씨는 K약사의 면허로 광주 동림구 O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8-02-14 12:01:25강신국 -
추무진 회장, 3선 도전 공식선언…"임총보며 출마결심""지난 10일 의협회장 탄핵투표 임시총회를 지켜보며 출마를 결심했다. 의사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뭉칠 회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제40대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 3선에 도전한다. 추 회장은 2014년 노환규 회장 탄핵 후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49.4% 득표율로 처음 의협회장에 오른 이후 2015년 2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14일 추 회장은 의협임시회관 7층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추 회장은 지난 3년동안 의사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뛰었다며 임기 내 성과를 중심으로 의사회원들에게 어필했다. 구체적으로 연 평균 3% 이상 수가 인상률로 임기 시작 후 10% 수가 인상을 현실화 했다고 피력했다. 전공의특별법 재정,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노인정액제 개선,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시범사업, 촉탁의제도 개선, 금연치료 보험 적용 등 직무를 해냈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정관개정을 통한 회원총회·회원투표제 관철, 기본진찰료 30%·종별가산율 15% 인상, 의협회관 신축 마무리 등을 내걸었다. 두 번의 불신임안이 발의된 회장의 3선도전 비판론에 대해 추 회장은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임총에서는 회원들의 전체 뜻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의사들이 하나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를 시도할 수 있는 후보는 없었다. 회원총회, 회원투표제 공약이 모두 이런 이유에서 내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임기를 마치며 가장 큰 아쉬움은 협회와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렬히 반성한다"며 "그러나 아직 못 다 한 일이 많아 이렇게 다시 출마한다. 지난 3년 공과를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내게 마지막 봉사 기회를 달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사만 보며 한 치 물러섬 없이 나아가겠다"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의사회원을 섬기고 의사를 위해 뛰겠다"고 했다.2018-02-14 09:39:05이정환 -
제주여약사장학회, 지역 출신 약대생에 장학금제주특별자치도여약사장학회(회장 강은실)는 지난 11일 제주칼호텔에서 '제5회 제주도여약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회는 이날 각 약대에서 추천받은 제주도 출신 약대생 6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18-02-14 09:27:34김지은 -
신규 간호사 1만9927명 탄생…합격률 96.1%올해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총 1만9927명의 새내기 간호사가 탄생했다. 1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제58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총 2만731명 응시자 중 1만9927명이 합격해 96.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보면 꾸준히 96%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간호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95점 만점에 285점(96.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동의대학교 박소은씨와 경성대학교 심지현씨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한편 국시원은 이번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발표 후 10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18-02-14 09:12:09김지은 -
영등포구약 여약사위원회, 뮤지컬 단체 관람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영순, 위원장 곽명애)는 지난 10일 백년옥에서 제1회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2018년 세이프약국 사업, 파지어르신 돌봄사업, 소녀돌봄 약국사업 등 약사회 업무에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약국 일자리 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 여약사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뮤지컬 '안나카레니나'를 단체 관람했다.2018-02-14 09:05:49강신국 -
화성시약, 평창 동계올림픽 단체 관람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1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를 관람했다. 행사에는 약사회원 및 가족 45명이 참여했고 문화체육위원회(부회장 이진형, 위원장 한영) 주관으로 열렸다. 시약사회는 이날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여자 결승전을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관람했다. 공영애 회장은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준 이진형 부회장과 한영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 날씨지만 선수들을 응원, 의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2018-02-14 08:58:06강신국 -
설 앞둔 약국 "경영 어려워도 직원 떡값은 챙긴다"설 연휴를 앞두고 휴일 개문 준비와 명절 직원 보너스 정리로 약국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별도 명절 보너스를 지급해왔던 약국들의 경우 올해도 역시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보너스 개념의 떡값을 직원들에 지급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많은 대형 약국의 경우 명절마다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았다. 구정과 추석, 여름휴가 3번에 걸쳐 약국에서 일한 연차에 맞게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문전약국은 명절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 만큼 선물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급여에 맞춰 차등적으로 명절과 휴가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근무약사와 직원까지 10명 이상인 만큼 상여금은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명절에는 추가로 소액의 선물을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국장은 "처음 계약서를 쓸때 직원 동의 하에 설과 추석, 여름휴가 상여금을 퇴직금에 따라 책정해 때마다 지급하고 있다"며 "명절이나 휴가때 몫돈이 들어가다보니 직원들도 흔쾌히 따라주는 편"이라고 했다. 문전약국에 비해 직원 수가 적은 중소형 약국은 매년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곳은 선물로 대체하는 곳도 있다. 직원 보너스의 경우도 약국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횟수는 연 2~3회, 1회 지급 금액은 30만원~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국은 별도 보너스 대신 약국에 들어온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다. 부산의 한 약국은 "명절 두 번과 여름휴가때 별도 보너스를 주고 있다"며 "이번에는 각 직원들에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절 선물을 들고 약국을 찾는 제약사, 도매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간혹 선물이 들어와도 고가의 선물보다는 과일세트, 중저가 와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예전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보통 식품이나 위생용품 선물세트가 주를 이루는데 본사에서 선물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영업사원이 사비로 빵이나 간식을 사와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일괄 선물을 안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예전처럼 거래 제약사에서 관례처럼 들어오는 명절 선물은 거의 없어졌고 친분이 깊은 영업 담당자가 소정의 선물을 건네는 정도"라며 "들어와도 과일이나 스팸세트 정도인데 이 마저도 직원들과 함께 먹거나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2018-02-14 06:14:59김지은·정혜진 -
대학 구내약국 '인기'…서울대 약국 낙찰가율 304%서울대학교 구내 약국이 입찰가보다 300%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생회관 2층 구내약국(전용면적 26.69㎡)이 1년 임대료 1600만원에 입찰를 시작, 4900만원을 써낸 A약사가 약국 운영권을 따냈다. 최저입찰가 대비 낙찰가율은 304.9%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408만원대. 계약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다. 낙찰가가 상승한 이유는 학생회관 내에 위치해 안정적인 매약 매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일 건물 내에 서울대 보건소가 위치해 있어 처방조제도 수용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약국 운영 3년 또는 약사로 3년 이상 종사,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한 약사로 한정했다. 서울대는 약대 실무실습교육 계획에 따라 실무실습을 지원해야 하며, 사용자는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조건도 내걸었다. 판매 가격 책정은 시중약국 판매가격의 평균 이하로 하며 가격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 감독부서는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2018-02-14 06:14:57강신국 -
두번의 탄핵 위기 모면한 추무진 회장, 3선 도전 하나탄핵 위기를 모면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3선도전을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차례 탄핵안 상정으로 의사사회 신뢰를 잃고 정족수 미달로 불신임을 가까스로 피한 추 회장이 다수 후보가 난립한 상황을 틈타 3선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 회장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서 500장 확보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추 회장은 오는 18일과 19일 진행될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추 회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긴급 기자프리핑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추 회장이 차기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 회장의 3선도전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다수 의협 대의원과 의사회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회장이 탄핵안 무산 직후 사퇴가 아닌 3선출마를 선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설령 3선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과반수 이상 대의원으로 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추 회장이 정상적으로 의협을 이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추 회장이 출마를 원한다면 재신임 대의원 투표를 시행해 회원 뜻을 묻는 게 기본도리일 것"이라며 "다수 후보가 난립한 상황을 이용해 어부지리로 당선 요행수를 바라는 출마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선거제도 허점을 노린 출마다. 50% 이상 득표율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도록 '추무진 회장 재발 방지규정'이라고 만들어야 할 판"이라며 "지난해 탄핵투표와 이번 탄핵임총에서 추 회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는 재차 확인됐다.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회무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도 "추 회장의 3선도전은 의사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다. 추 회장 불신임 두 번 발의됐다. 이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성사된다"며 "탄핵되진 않았지만 겨우 면했고 의료전달체계 표결 결과 95% 이상 반대가 확인됐다. 반성해야 할 추 회장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추 회장은 탄핵 임총 직전과 직후 총 두 번에 걸쳐 대의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임총 전에는 불신임안 상정에 송구하며 회장과 집행부가 남은 임기 2개월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하는 내용이었고, 임총 후에는 추무진식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완벽히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서신문과 추 회장의 출마 행보는 완전히 앞뒤가 다른 모습이다. 회장에 출마하더라도 후보자 중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추 회장 3선도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상치 못한 행보라는 견해도 다수였다. 탄핵이란 벼랑 끝 위기에 두 차례나 놓였던 추 회장의 출마는 놀랍다는 분위기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아직 추 회장이 출마를 공표하지 않았다. 또 의장이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내가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 출마는 정관상 부적격 문제가 없다면 개인 자유"라면서 "다만 불신임 임총이 이제 막 끝난 상태라 추천서 모집 소식을 듣고는 다소 놀랐다. 예상치 못한 행보"라고 짧게 답했다. 의협회장 출사표를 던진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전 회장도 "개인적으로 추 회장 출마가 적절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선거 도전은 개인의 자유"라며 "(추회장 3선 도전을)예상하진 못했지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투표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2-14 06: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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