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의정협의도 수렁에 빠졌다. 특히 최근 비대위-복지부 최대 갈등 의제인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확대"를 놓고는 상호 주장이 완벽한 평행선을 이루며 합치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비대위는 당초 의사협회장 선거 개표일 이후로 잠정 결정했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옥외집회를 선거 이전인 18일 시행키로 확정했다. 11일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강행과 관련해 복지부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대위와 복지부는 의정협의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상호 비판중인 상황이다. 비대위가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무시한 채 문케어를 강행중"이라고 반발하자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 되레 비대위가 합의 내용을 뒤집고 협의를 깨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주장에 재반박했다. 궤변을 늘어놓으며 복지부에 유리한 쪽으로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를 강행중이라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복지부가 예비급여는 의료계에 좋은 것이므로 고시로 시행했는데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예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없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 수단이므로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복지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에서 예비급여 철폐를 분명히 공개요구 했었다"며 "의정협의 이후에도 시작부터 철폐 약속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거절하고 고시를 강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재정 여유가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되,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하거나 재정이 없어 우선순위에 밀리는 비급여는 기존대로 비급여로 남기라는 게 비대위 요구"라며 "차라리 본인부담 50% 이상 예비급여는 의료계가 원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만 시행하도록 고시에 명문화하라.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는 게 팩트"라고 꼬집었다. 이어 "초음파 급여화도 정부가 예산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비급여로 남겨두라"며 "왜 예비급여 90%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초음파 비급여 자체를 없애려 하나. 이는 복지부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의협회장 출마 6인 후보들도 비대위의 예비급여 확대 철폐 요구에 공감하며 복지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후보들은 문케어와 국민건강, 건보재정을 위해 예비급여는 좋은 정책이 아니므로 4월 추진될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채택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예비급여 철폐 요구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를 예고했다.

한때 실효성 논란을 빚으며 정체를 보이던 약사 협동조합이 꾸준한 수익사업을 통해 활로를 개척해 가고 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11일 서울약사신협 7층 대연회장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잉여금 배당과 더불어 신규 임원을 선출을 심의했다. 현재 아로파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14명으로 총무, 재정관리, 인사, 아로파몰, 공동구매, 판매지원, OTC활성화, 법무지원 등 총 8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김진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임기 2년감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모두 여러분 덕"이라며 "지난 2년이 기초를 닦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즐겁게 일하고 배당만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꿈 꿔왔다"며 "오늘 총회에서 이익금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논의하게 되는데 올바른 모습을 찾기를 기원한다"고 덧붙혔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총 자산은 1억8006만7776원, 이중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은 9101만1275원이라고 밝혔다. 잉여금의 경우 2015년 1976만1715원, 2016년 2609만5413원, 지난해 9100여만원으로 3년 연속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날 아로파는 조합 운영 사상 처음으로 지난 3년간 협동조합 수익사업을 통해 모인 91000여만원 중 일부를 조합원들에 배당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조합은 이날 이번 총회에서 배당 여부를 거수한 결과 찬성 29명, 반대 47명으로 배당을 다음으로 넘기고 잉여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향후 잉여금의 배당은 현금으로 하고, 배당 기준은 전체 잉여금의 10%는 출자금 배당, 20%는 기본배당, 70%는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기로 협의했다. 조합은 이날 신임 이사장과 감사도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에는 백승준 전 약준모 회장이, 이사에는 김보견, 김혜영, 백승준, 이송이, 정진환, 하진기, 황은경 약사가 선출됐다. 새 감사에는 김칠영, 이연수 약사가 조합 학술전문위원에는 김명철, 배현 약사가 위촉됐다. 백승준 신임 이사장은 "고민도 많았고 어깨도 무겁다"며 "특히 오늘 자리는 지금까지 약사사회에서 없었던 최초에 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약사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배당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여태까지 있었나 할 정도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지광장약국과 남구 샘물약국이 대구지역 365약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8일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회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365약국 추가 지정고 관련해 대구시 공공약국 예산 추가 편성으로 2것을 추가 지정, 1곳을 변경하기로 하고 시지광장약국, 남구샘물약국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되는 1곳은 분회 추천 등을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오는 31일 임원워크숍과 4월 28일 초도이사회에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대구시약사회사 3집(2007년~2018년)을 발간하기로 하고 정광원 부회장을 TF팀장으로 3집 발간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약국행정인력양성교육을 4월 2일부터 6주간 진행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사 강사들이 약국서비스, 전산, 실습 등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지난달 대구의료원과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을 시작했고 4월에는 베트남 의료봉사가 예정돼 있다"며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가 직접 출마하진 못하더라도 역량 있는 후보를 가려 약권을 강화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회무가 시작되는 만큼 마지막 회기 합심해서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최근 2018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단합을 위해 합동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용종 회장은 "약사회 단합을 위해 합동반회를 열고 미진한 부분은 더 노력해 발전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4월 25일 자선다과회를 열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마친 후 친선 척사대회를 열고 선후배간 결속을 다졌다. [척사대회 수상자] 1등 : 이영순, 김경숙 조 2등 : 최영순, 장지향 조 공동 3등 : 정락소, 김정기 조 공동 3등 : 박방윤, 강명숙 조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전국 42개 노선의 고속터미널, 3개 호선 환승 전철역과 인접해 높은 의료 접근성을 보유했다. 8000명이 넘는 일평균 외래환자 수와 국내외 정상급 의료시설을 갖춘 것도 강점이다. 지리적·의료적 인프라를 동시에 지닌 서울성모병원 역시 다수 문전약국들이 십 수년 째 성업중이다. 전국 환자 유입에 따라 다수 처방전이 보장되는 지역이지만 문전약국이 져야 할 부담 역시 컸다. 수 천만원을 상회하는 임대료와 수 억원대 보증금, 쉼 없이 변화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는 문전약국 약사들을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9일 데일리팜이 서울성모병원 문전약국을 찾아 약국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과 최근 환경 변화를 물었다.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전약국은 "덩치가 큰 병원과 교통 요지에 위치한 약국인 만큼 임대료 등 고정 지출비가 커 수익창출 방안을 계속 생각해 내야 한다"고 답했다. 옆 약국과의 경쟁을 위한 약국 자체 강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넓은 지대에 문전약국들이 분포해 있어 병원 건물 신축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했다. 특히 2009년 가톨릭의료원이 모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 병동을 일부 축소하고 서울성모병원(과거 강남성모병원) 신축 건물을 통해 병동을 증설하는 '강남성모 주력화 방안'을 결정하면서 문전약국 생태계는 크게 변화했다. 또 2014년 11월 신세계 그룹사인 센트럴시티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터미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파미에스테이션·가든을 신규 오픈하면서 다수 문전약국이 센트럴시티에 입주해 경영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문전약국 A약사는 "가톨릭의료원이 서울성모병원 주력화 정책으로 병상 증설을 하기 전에는 병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됐었다"며 "하지만 2009년 신축건물이 완공되며 옆문에 해당되는 고속터미널역쪽 약국들이 득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정문보다 옆문으로 이동하는 환자가 크게 늘면서 처방전 동선 역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옮겨졌고 역 출구 인근 약국들이 급성장하는 기점이 됐다"며 "터미널·전철역과 이어진 센트럴시티가 신규 오픈한 것도 약국경영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문전약국 B약사도 "문전약국 5곳 중 3곳이 센트럴시티에 입주, 임대료를 신세계 그룹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며 "아무래도 교통·쇼핑·문화·호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복합된 지역이라 인근 약국들로 환자가 모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번화한 서울성모병원 문전약국 임대료는 어느 수준일까. 다수 약국이 센트럴시티에 입주한 만큼 평균 임대료가 외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30평 기준 월세 3000만원 이상, 8억원 가까운 보증금은 예상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초고가 임대료에도 서울성모병원 문전에는 신규 약국이 들어올 만한 공실은 없었다. 센트럴시티는 물론 조달청 부근 역시 선점 약국들이 십 수년째 같은 곳에서 경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센트럴시티 관계자는 "현재 파미에가든이나 센트럴파크 등에 약국을 새로 들일 계획은 없다. 빈 공실도 없어 임대를 주려해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센트럴시티가 2014년 말 오픈해 지금 입주한 점포들은 평균 계약기간인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값비싼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처한 서울성모병원 문전약국들은 약국 조제수익 외 추가 수익창출 방안 모색이 불가피했다. 특히 약국 내 '샵-인-샵' 경영은 서울성모병원 문전풍경에서 익숙해진지 오래였다. 문전약국 C약사는 "문전약국 5곳 모두가 샵-인-샵 임대를 2곳 이상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로 건강기능식품 임대 코너나 영양상담 서비스 코너 등이 자리해 환자 유입률을 높이고 추가 임대 수익을 낸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가 임대료를 지불하며 흑자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 외래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고정된 수익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고속터미널과 3·7·9호선 환승역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은 원내 키오스크에 보다 넓은 범위의 약국들이 입력돼 있었다. 외래환자들이 문전약국에 해당되는 고속터미널 전철역 인근 약국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초역과 교대(법원·검찰청)역 앞 약국도 선정해 방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안내중이다. 원내에서 환자들의 처방전 자동발행기 사용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병원이 고속터미널역과 인접해 환자 편의에 따라 터미널역, 서초역, 교대역 인근 약국을 선택하도록 안내중"이라며 "특히 서초나 교대는 내원 환자들의 주거지인 경우가 많아 그쪽 약국을 지정하는 환자도 많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총회의장 유고상황으로 규정하고 부의장이 대의원 총회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직격탄를 날렸다. 이에 문재빈 총회의장은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박탈에 반발하는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피선거권 박탈 윤리위 징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묻기 위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기총회 20일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0일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게 대약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윤리위는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위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 해당 임기를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같은 입장은 2월 22일 발표한 회원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22일자 자료를 보면 윤리위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윤리위는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서 대의원 총회차원이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22일 회원질의 답변 이후 약 2주만에 로펌 2곳의 의견서를 토대로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박탈을 공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최근들어 약국에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리를 요구하는 약국이 큰폭으로 늘면서 일부 기관은 담당 인력까지 고용하고 있다. 지난 2월 초까지만 해도 그간 약국에서 지원금에 대한 관심으로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던데 반해 실제 신청하는 약국은 많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워낙 높다보니 기존에 일하던 직원 임금을 지원금 신청 기준인 월 임금 190만원 미만으로 맞추기 힘든 비율도 높고, 소급 제도란 점에서 추이를 살펴보고 신청하겠다는 약국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신청 대리나 자문 업무를 진행한 세무 사무소에서 담당 약국들에 제도가 첫 시행되고 몇 달간 진행되는 추이를 살펴본 후 신청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직원 급여가 지급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세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간 추이를 보자던 약국들이 지원금 신청쪽으로 몰리면서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세무사들의 업무도 바빠졌다. 일부 약국 전문 세무 전문 기관은 지난달부터 회원 약국의 지원금 신청 대리 요청이 폭주하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했다. 한 약국 세무 전문가는 "우리 업체에서 관리하는 약국 중에는 월 190만원 미만 기준에 이미 해당해 신청하거나 그 기준에 임금을 맞추고 신청하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면서 "담당하는 약국의 절반만 신청한다해도 업무가 상당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르바이트을 고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 약국이 많아지면서 사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졌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인 중 '비자발적퇴사' 기록을 남겼다면 자동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약국을 퇴사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원이 약국장에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약국을 넘어 다른 업종들에서도 2월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2만9천명을달성했고, 신청자 가운데 약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월에는 하루 평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3천600명 수준이었으나 2월에는 약 12.5배인 4만5천9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다시보기] 자신의 병원 근처에 면대약국을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면대약국을 운영하기까지, 면대약사는 물론 의료기기업체 등 병원 거래업체들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을 운영한 병원장에 징역 2년 6월을, 면대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그 외 병원관계자와 거래업체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그의 가족인 병원 이사장, 이사, 자재과장 등 병원 관계자는 물론 병원에 고용돼 약국 개설부터 조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한 면대약사, 병원 거래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피고가 범법자로 낙인 찍혔다. 아울러 범죄에 주요 역할을 한 병원장과 약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 꼼수를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역 병원장인 A씨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병원 자재과장으로 일하는 동생 D씨를 통해 개설약사를 구해 2000년 8월 약사 P씨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병원 인근에 약국을 마련해 병원 약제과에서 일해온 직원 5명을 근무지만 옮겨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다. 병원장의 아버지이자 병원 이사장인 O씨는 자재과장인 아들 D를 통해 약국을 관리하며 약국 수익금을 취득했다. O씨가 사망한 2007년 이후에는 병원장 A씨가 실질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운영,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관계자들 역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알면서도 약국 폐업과 개설, 운영을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 P씨는 명의만 개설약사인 채 매달 월급을 받으며 조제·매약을 해오던 중, 2008년 10월 자기 명의 약국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병원장은 새로운 면대약사 G씨를 구해 약국 폐업과 개설등록을 진행, 이전과 같은 수법의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한다. 이들은 검찰에 덜미가 잡힌 2016년 9월까지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들이 약국을 통해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억 원 등 총 17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자금 흐름, 핸드폰 문자메시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은 물론 약국의 결재내역서, 주간업무 계획서와 업무 보고서, 업무노트, 전문지 구인광고, 약국 내 달력까지 세세하게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약국이 아님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행위를 약사가 했다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약국의 급여 수령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하나의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이 운영한다면 의학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통한 처방과 조제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분업 형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기관분업 형식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한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약학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안은진), 한약위원회(부회장 최현주, 위원장 고숙현)는 지난 7일 구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 및 합동 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한방 특구 서울약령시내 한약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이날 강의는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라는 주제로 노화에 따른 시니어 건강(강사 김성철), 안심된 시니어 재정(강사 구건호), 시니어 클래식 감상(강사 노희섭), 약사윤리와 법령(강사 추연재)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