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환자안전과 약물관리, 그리고 약사' 정책토론회 환자 안전을 위해 약사가 의료기관에서 떳떳하게 임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인숙 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약과 환자 안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삼성서울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은 "현재는 임상업무에 약사를 충분히 배치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중재에서부터 약사가 집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약제부장이 약사의 처방중재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고 중 약물오류, 그 안에서 처방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 안전사고 중 약물오류는 전체 사고 중 2위를, 약물오류 중 처방오류가 4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오류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약사는 정작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김 부장의 설명이다. 실제 병원에서 약사 업무를 보면 업무 비중의 18%는 처방검토와 중재에, 조제는 82%를 차지한다. 현재 병원 현장 구조상 약사는 조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일일 입원환자의 처방은 1900건이 나오고 여기서 약사가 처방검토와 중재를 거쳐 일평균 22건의 중재가 발생한다. 이것은 전체 처방의 1%대다. 또 병원에서 하루 중환자는 평균 90명이 입원, 1100건의 처방검토가 발생하는데 있고 이 과정에서 하루 40건, 3.6% 중재가 발생한다. 김 부장은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약사 배치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처방중재 건수가 나오고 있다"면서 "일반 병동은 약사 1인당 1000여건의 처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중재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다. 또 이 과정이 예방 위주 업무이다 보니 그 역할이 잘 부각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의 처방검토, 중재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병원들에서의 처방검토는 환자의 상명병, 나이, 검사수치 등 환자 정보에 의해 검토해 약물 간 상호작용, 용법과 용량, 투여횟수, 투여기간 등을 보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약사의 처방검토를 제도화 해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 전 복용하던 약물부터 파악해 입원 중은물로 퇴원 후 귀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의 총괄적인 약물관리 업무를 통칭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30일 이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국내에서는 현재 특수 병동에 한해서만 처방중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들은 전 병동에 일반화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점도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다. 김 부장은 "병동에서 전담 약사를 요구해도 조제 인력을 쪼개 보내야 하는 형편에서 쉽지 않다. 떳떳하게 약사가 병원에서 임상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한다"며 "약대 6년제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환자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약사의 임상업무와 역할이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의료기관에서 약사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 약물 안전 활동에 약사를 포함시켜야 하고 조제 활동에 대한 약사의 부담을 축소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위해 약사가 팀의료에 일원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약사 인력,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빈 총회의장이 4월 19일 총회를 열어 의장자격 여부 결정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며 조찬휘 집행부에 총회 개최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4월 중 서울 개최, 대의원에게 의장 불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것인데 조찬휘 회장의 수용여부가 총회 개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의장은 4일 "총회의장 자격 여부를 정기총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자"며 "향후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며 "총회의장 자격 여부를 묻는 안건을 심의할 때 부의장 중 1인에게 의사진행을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2018년 대의원총회를 4월 19일 오후2시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하고 만약 총회 개최 일자와 관련해 조찬휘 회장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4월 이내라는 전제 하에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만약 총회 소집 공고를 함에 있어 의장 명의로 하는 것을 조찬휘 집행부가 굳이 문제 삼아 총회 소집이 어려워진다면 부의장과 함께 의장단으로 소집 공고를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관을 위배해 대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회원들과 대의원, 지부장들의 고심과 분노를 표하는 현실에 총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조속히 약사회가 정상화되도록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이 문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부의장 명의로 총회개최 공고를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20일부터 IC방식 카드 결제로 전면 교체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선 약국들도 카드 단말기 확인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 혼란을 틈타 일부 밴사대리점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단말기까지 교체하게 하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며 약국 모르게 자동연장계약을 맺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약사는 카드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밴사, 밴사대리점 등 관련 업체와 기관에 문의해 인증 받은 단말기는 교체 없이 업데이트만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약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단말기 모델번호를 입력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다. 그러나 밴사대리점은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며 약사를 압박했다. 이 약사는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까지 문의해 사실 확인을 마쳤는데도 밴사대리점이 다른 얘기를 하기에 근거를 들어 따지자 '잘못 알았다'며 말을 바꿨다"며 "나처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약국은 꼼짝없이 '그런가보다' 하고 단말기를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수 밴사대리점이 이번 정부방침을 소매점의 멀쩡한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종용하며 단말기 매출을 올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전에는 밴사대리점이 소매점 유인책으로 단말기 비용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관련 법 개정 후 단말기를 교체해도 약국이 100% 부담해야 한다. 약사는 "일부 밴사대리점은 심한 경우, 단말기를 교체하며 약사가 자동연장계약 내용을 넣은 계약서에 모르고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주변에 피해를 본 약국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밴사 업무를 대행하는 밴사대리점 상당수가 주먹구구식 영업을 하다보니, 때로는 강압에 의해 약국과 같은 소매점들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며 "약사들의 커뮤니티나 홈페이지에서는 서로 거래 대리점 정보를 공유하며 단말기 교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일부 무리한 영업을펼치는 밴사대리점을 단속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밴사는 약국이 단말기를 교체해도 전혀 이익을 보지 않으나, 밴사대리점은 얘기가 다르다. 수수료는 물론 기계값, 연 사용료, 계약 연장까지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약사는 "피해 케이스가 더 모이면 이를 근거로 금감원 등 관할 정부당국의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악질 영업이 계속된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피해 사례를 모아 제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해 황사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건용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세탁을 했더니 미세먼지 차단 성능은 4분 1가량 감소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쓰는 보건용 마스크 39개, 방한대와 같이 면으로 만들어져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일반 마스크 11개 등 32개 업체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결과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은 평균 86.1%, KF94 등급은 평균 95.7%, KF99 등급은 평균 99.4%로 모두 기준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보였다. KF는 Korea Fiter의 약자로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KF 뒤에 붙은 숫자는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인증 기준이자 등급으로 KF80은 80%이상, KF94는 94%이상, KF99는 99%이상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KF 뒤에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성능이 높아진다. 연구원은 "분진포집효율(미세먼지 차단 성능) 시험은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의 경우 평균 0.6㎛ 지름의 입자를, KF94 등급은 평균 0.4㎛ 지름의 입자를 생성해 실험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더 큰 미세먼지 PM2.5, PM10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차단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산품으로 나온 일반 마스크의 경우 분진포집효율 시험 결과 평균 46%에 그쳐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비누로 손세탁한 후 다시 분집포집효율 시험을 한 결과 미세먼지 차단 능력이 세탁 전보다 22.8% 가 감소됐다. 연구원은 "마스크를 세탁할 경우 정전기적 흡착 능력이 없어지거나 필터 조직이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권 원장은 "마스크는 개인이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꼭 KF94 등급이 아니더라도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PM10은 물론 PM2.5까지 충분히 차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신생아 집단 사망 책임을 물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보건의료계는 공분과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의료진을 구속하는데 동참했다며 비판중이다.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다수 보건의료단체는 법원 영장 발부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되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피의자 신분인 의료진들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한데다 사건 후에도 병원 진료를 지속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 항변에도 구속이 결정된 것은 마녀사냥이라는 게 의료계 논리다. 산과의사회는 "국과수 부검과 질본 역학조사만으로 감염관리 책임 미흡을 물어 법원이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충격"이라고 평했다. 산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영유아 사망률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낮다.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 노력이 빚은 결과"라며 "국내 미숙아 생존율은 미국, 일본의 85%~90%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기준 미숙아 생존율은 93%, 초미숙아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충훈 산과의사회장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의사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만든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이 근본 원인"이라며 "비상식적 의료정책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재차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도 법원의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는 의사 마녀사냥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공정함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법원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법원 영장 발부로 국내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는 근본부터 허물어져 참혹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판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업무에 종사하며 숭고한 의업을 행하기보다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도 법원마저 보건의료계의 이대목동 의료진 불구속 수사·재판 요구를 묵살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간협은 "지금껏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 법원이 수간호사와 주치의 등 의료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향후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재판을 받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에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구속 재판으로 의료진 책임으로 전가하면 향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것이란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그 동안 적정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 환자 편중현상을 야기했다. 공공의료 조차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합리 의료수가를 위해 상급종병 의료기관 평가 등으로 줄을 세웠다"며 "국내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신생아 사망을 야기한 공범이다. 근본 해결책을 찾는 노력없이 의료진을 구속시키는 것은 여론만을 의식판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3일 관내 음식점에서 2018년도 제1차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및 자문위원 42명 중 26명 참석 6명 위임으로 과반수 성원됐으며 구약사회는 2018년도 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와 신임 반장 이사 보선을 진행했다. 또 오는 29일 제11회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약국 간판청소 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3명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주치의 ㅈ 교수, 감염·위생 관리 지도 책임 ㅂ 교수, 간호사 관리·감독 책임 ㅅ 수간호사가 구속 대상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사망 신생아에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진 간호사 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조 교수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거센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병원협회, 병원의사협의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여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수 의사단체는 경찰 구속영장 발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었다. 의협 최 당선인은 3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마녀사냥"이라며 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선 바 있다. 전반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을 의료진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특히 구속영장과 관련해 의료계는 수 개월 간 여론의 뜨거운 관심 속 수사를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이 증거인멸 시도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가 후원 중인 극단 세로보기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연극 '일등급인간'을 공연했다. 구약사회는 올해로 6년째 극단 세로보기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로보기는 서강대 언론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뤄진 극단으로, 신인 배우와 연출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후원과 관련해 약사회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많던 장은선 회장이 후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던 극단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됐다"며 "정책 결정에 언론과 여론이 중요한 시대에 구약사회는 예술을 매개로 언론계와 오랜 끈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극단 세로보기 주종현 대표는 연극 관람을 위해 참석한 장은선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