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핵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 국고지원금 제도.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고지원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잠복결핵감염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급여비가 6개월 이상 연체됐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은 결핵 환자,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결핵, 잠복결핵 환자의 경우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약국에서는 'Z20.1'과 'F010'이 기재돼 있는 처방전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처리 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은 심평원에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감염발병률 감소를 위해 시행 중인 해당 제도가 요양기관들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관련 처방을 조제하고도 6개월이 넘게 청구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A약국의 경우 결핵협회 직영병원 인근에 위치해 잠복결핵환자의 처방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약사에 따르면 처방 의약품은 주로 위장약, 간장약, 거담제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처방을 조제하고 청구했지만 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전무한 상태다. 이 약사는 "6개월이 지나도 국고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처방이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국 입장에선 답답한 부분"이라며 "의료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에는 모든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비 연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에선 뚜렷한 지급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해당 제도의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 측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 약사는 "공단에 지급 예정일이라도 알려달라했더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고 예산 배부처는 질병관리본부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조제 거부로 이슈화도 해보고 싶었지만 금액도 그렇고 개인의 힘으로 용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세금은 하루만 납부가 지나도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은 6개월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약대생들이 현행 실무실습 제도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교육 표준화를 꼽았다. 인제대 약대 천부순 교수와 덕성여대 약대 신혜연 교수팀은 최근 발행된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8권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필수실무실습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미래 약사로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2%에 해당하는 70명이 '임상지식 습득과 의약정보'라고 답했다. 또 '병동 입원환자 처방검토와 복약지도'는 18.5%, '임상 약동학적 분석과 약물치료'는 17.3%, '외래환자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는 16.1%를 차지했다. 더불어 병원 실무실습 교육 중 가장 유익했던 분야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50%인 81명 학생이 '임상지식 습득과 의약정보'를 꼽았고, 응답 학생의 21.6%가 '병동 입원환자 처방검토와 복약지도'를 꼽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교수팀은 "사전교육 분야와 가장 관심있는 분야, 가장 유익했던 분야에 모두 가장 많은 학생이 임상지식습득과 의약정보를 선택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실습에서 임상지식, 의약정보 제공에 관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대학에서도 사전에 실습에 필요한 임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현재 병원 필수실무실습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학생(47.2%)이 '전국 의료기관 실습교육의 표준화'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다음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처방검토, 복약지도', '임상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또 의료기관 필수실무실습 교육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선 응답자의 75.4%에 해당하는 122명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향후 의료기관에 근무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7.4%인 93명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학생들이 원하는 실습의 표준화는 단순히 실습교재의 표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지역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필수실무실습 교육에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습 병원에서 창의적으로 임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마련이 돼야 할 것"이라며 "또 지역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교육 편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역 병원 실무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평가한 연구가 없었다"면서 "근거중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와 경상남북도, 서울,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7개 지역에 소재하는 전국 14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필수실무실습을 수행 중인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심각해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들을 식약당국이 적발해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미세먼지와 황사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이다. 이중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하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한 업체들이 이번에 적발됐다. 'KF94'와 'KF99'는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마스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 조치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 요청했다. 이번 온라인 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할 때 '의약외품 'KF'시리즈 확인해야 소비자들이 보건용 기능성 마스크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포장에 기입돼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시리즈를 확인시켜주면 좋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해당 제품의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시리즈 기호는 'KF80', 'KF94', 'KF99'다. 식약처는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건용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 이하, KF94는 11% 이하, KF99는 5% 이하 여부를 심사하므로 번호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된다. 또한 식약처는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 이상, KF94은 94% 이상, KF99는 99% 이상 여부도 검토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소비자가 제품 착용을 물어보면 이렇게 '보건용마스크'는 제품의 유형별로 일반형(접이형, 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히는 '접이형'과 볼록한 컵의 형태를 띤 '컵형'이 있으며, 346개 품목(64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필터교체형은 마스크 안쪽 면에 부착된 부직포 재질의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품목(5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배기밸브형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보다 편안하도록 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는데, 허가된 제품은 18개 품목(9개 업체)이다.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품목(2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해서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 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안내 시 세탁·재사용 금지 알려야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필터교체형이나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필터 교체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 시에만 사용하고, 착용한 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약국에서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특히 건강한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는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알려주면 좋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보건용 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등을 포함한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보건용마스크가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장 윤성미)는 지난 4일 진해군항제 행사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본부는 가두행진과 리플렛, 홍보물 배포, 마약류 관련 인식도 설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윤성미 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를 알릴는 기회가 됐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 없는 밝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경상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진해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병원 이사장 소유 11층짜리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승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건물에 H병원 진료시설과 입원병동을 들이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서울에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 H병원과 도보 1분 거리인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5일 오후 최종 승인되자 단체시위에 나섰던 약사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층 약국개설 후 약국 외 지상층에 H병원 의료시설과 병상이 도입돼도 개설된 약국의 폐업이나 이전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중인 신축건물은 현재 약국, 커피숍, 죽집, 베이커리 등이 입점가능한 '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됐다. 만약 약국개설 후 H병원장이 금천구청에 해당 건물의 일부층을 1종근린시설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 후 병상을 들여도 아무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게 약사회와 보건소 설명이다. 금천구약사회는 개설승인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향후 원내약국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금천구약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지난 3일부터 원내약국 저지를 외치며 릴레이 1인 피켓시위와 단체 현수막 시위를 감행했지만 약국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부딪힌 보건소는 금천구청장과 정책회의를 열고 약사법, 건축법 법령검토 절차까지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원내약국 유권해석도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의에 "원내약국 논란 사례가 몇 종류 있다. 약사회의 반발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명희 회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원내약국을 금천구청과 보건소가 허락했다. 선례가 생기면서 H병원과 같은 꼼수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개탄스럽다. 보건소가 H병원에 약국과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지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일단 개설승인이 됐기 때문에 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책회의에 나선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 후 같은 건물 다른층을 종병시설로 변경해도 약국을 나가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H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자본이 법위에 서 원내약국 개설을 성사시켰다.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부터 야욕이 드러났다"며 "많은 약사들이 반발하고 옥외 시위까지 했지만 개설이 승인됐다. 주변 약사들은 처방전 유입 감소와 매출 하락을 겪겠지만 나름대로의 해법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청양군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연루됐다는 설도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5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로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청양군 특별 감찰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 여부는 그 자체 만으로 인권침해 여부가 있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에 오른 공중보건의 5명은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현금 수수 여부는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중보건의들은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 받을수 있다.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계와 별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조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에 약가인하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가인하는 일시 유예됐지만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제약업계가 움츠러들고 있다. 청양군에서 시작된 특별감찰 및 감사가 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공중보건의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이후 타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소속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파악해 몇몇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월 전국여약사대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형 정치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5일 1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여약사대회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주재한 조덕원 부회장은 내달 26~27일 양일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39차 전국여약사대회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대표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청강연 및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약사들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신뢰와 소통으로 화합할 수 있는 여약사 축제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라 여야 정치인들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같이 회기 입장은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24개 서울지부 소속분회와 개최지부인 대전지부 소속분회로 진행된다. 3부 화합의 장은 대전지부의 광개토 사물놀이가 오프닝무대를 열며, 인기가수 초청 및 다양한 지부공연으로 참석자 모두가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관련 임원들이 남다른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덕원 부회장은 참석한 대표자들과 함께 (가칭)약사직능과 4차 산업경제를 주제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개최지인 대전시약 주향미 부회장은 대회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여약사 대표자들은 성공적인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5일 부의장들과 협의해 이달 내에 6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협회의에서 4월 27일까지 정기총회 개최하자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그 동안 의장단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가 미뤄져 왔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을 존중, 빠른 시일 내에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